"제한적 본인확인제", 포탈사이트 블로깅은 어떻게 해야하나?

다음(daum)의 권리침해신고와 접근금지 조치 그리고 시스템 오류

* 관련 글 :
- 다음(daum) 대부분의 블로그 게시글 차단 중!

26일 밤 10시 경 포털 사이트 다음의 블로그 게시글이 차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제한적 본인확인과 임시조치를 위한 작업 중에 일시적인 오류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수정되어 현재는 정상적으로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무튼 본격적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언론사들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상의 게시글과 네티즌들에 대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인터넷 실명제'로 무장한 '검열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예고였다.

* 관련 글 :
-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악플, 광기 어린 인터넷 이용해 블로그 검열, 탄압 시작!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 관련 포스트가 임시 접근조치 되었었다.

검열 [檢閱]
[명사]
1 어떤 행위나 사업 따위를 살펴 조사하는 일.
2 군기, 교육, 작전 준비, 장비 따위의 군사 상태를 살펴보는 일.
3 언론, 출판, 보도, 연극, 영화, 우편물 따위의 내용을 사전에 심사하여 그 발표를 통제하는 일. 사상을 통제하거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하여 자신의 다음 블로그의 포스트 중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된 일부가 '임시 접근금지' 되는 일이 벌어졌다. 시스템오류라는 것이 나중에 확인되었지만, 당시 특정 게시글에 대한 '임시 접근금지' 조치는 오늘(26일) 자신의 파란 블로그(http://blog.paran.com/savesmg)를 '이용제한 및 삭제 조치하겠다'고 위협한 파란(Paran) 블로그와 마찬가지로,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해 블로그를 검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다음 공식 블로그에도 시스템 오류라는 공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일시적인 오류라 한다. 이 때문에 다음 블로거뉴스 담당자로부터 전화가 와서 한참 통화를 했다. 전화나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블로깅을 하지 않았다, 다음 측에 심각한 누를 끼쳤고 그 외 그가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들었다. 나름 사실 확인을 한다 했지만 충분치 않았고, '검열'이 아닌 '시스템 오류'라는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했지만, '사실에 기반을 둔 블로깅' 등 다른 부분에는 대답하기 참 그랬다. '블로깅을 그렇게 하냐?' '누구나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싫어하지만, 자신들의 조치는 검열이 아니다' '왜 검열인지 말해봐라'라고 이야기 하는 통에...

* 관련 기사 :
- 시민단체 "인터넷 검열 통제 중단" 촉구
- 네이버.다음 등 35개 사이트 댓글, 본인 확인 거쳐야

본인 확인제 대상 사업자 35개 : 네이버, 다음, 네이트, 야후코리아, 파란, 엠파스, 세이클럽, 드림위즈, 하나포스, 프리챌, 버디버디, MSN코리아, 철닷컴, 아이팝, 코리아닷컴, 다모임, 조인스, 조선, KBS, iMBC, SBS, 스포츠서울, 동아, 머니투데이, 스투, 한국아이, MK(매경), 하니(한겨레), 한경, 오마이뉴스, 판도라TV, 엠넷캐스트, 이글루스, 풀빵, 디씨인사이드 등

특히 새로이 알게 된 것이 있다. 블로거뉴스 당자가 그동안 '자신의 불편한 불질이나 블로깅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는 것이다. 자신이 블로거뉴스에 억하심정을 갖고 다음이나 블로거뉴스에 대해 터무니없는 주장과 궤변을 늘어놓고 있었다 한다.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한 몇몇 블로거뉴스 때문도 있지만, 다음과 블로거뉴스을 직접 언급하거나 비판하는 포스팅 때문인 듯싶다(한미FTA 광고나 최근 블로거기자의 사진도용, 오픈에디터 관련, 아래 참조). 최근 블로거기자 사진 도용과 관련해서는 '왜 블로거기자냐?' '이 문제를 블로거뉴스 전반의 문제로 비난할 수 있나?'란 의미로 받아들였고, 문화관광부의 UCC가이드라인과 인터넷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와 관련해 포털 사이트 업체들이 회원이나 이용자들에게 아무런 의견과 동의도 구하지 않고 정부의 요구안에 너무 쉽게 타협, 동의한 것에 대해 꼬집는 것도 탐탁지 않게 받아들였음을 눈치 챌 수 있었다. 블로거뉴스와 오픈에디터에 대한 블로거와 블로거기자들의 고언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도...

이렇게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 한다고 기분이 또 상할지 모르겠지만, 내일 다시 전화를 하겠다며 오랜 통화를 끝맺는 것에 솔직히 자신도 기분이 썩 좋지 않다. 그렇다고 감정이 격해지거나 흥분되진 않고, 오히려 그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나니 속이 더 시원해졌다.

* 블로거뉴스 담당자가 보기 거북했을 관련 글 :
- 2007년 블로거뉴스와 블로거기자가 바라는 것은?
- 블질과 블로거뉴스의 매력! 나만의 신호를 보낸다!
- 오늘 점심때 문화관광부 장관 만납니다! UCC와 저작권 관련해서 장관에게 꼭 해줄 말 좀 추천해주세요!
- 블로거 손학규씨와 블로거뉴스의 상관관계?
- [이슈트랙백]네티즌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논란
- 블로그 10살! 당신은 블로그 왜 하십니까? 왜 열광하십니까?
- 지구가 녹고 있다! 구글 VS 한미FTA 찬양하는 다음 광고
- 이게 한미FTA '찬양'이 아니고 머냐?
- [이슈트랙백]한미FTA 인터넷광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싱그러운 5월,'불편한 불질'을 위해...
- MB의 '눈 가리고 아웅'식 사과
- 오픈에디터에 대한 단상 : 경계를 넘지 말고 유리벽을 깨라!
- 다음 블로거 UCC 에디션 오픈, 그런데 불안하다!
- 네이버 '클린 인터넷 캠페인'을 거부합니다!
- '십 년째 언론 밥 먹었다'는 블로거기자의 사진 도용을 고발한다!
- 블로거기자에게 사진 도용당한 그 이후...

'제한적 본인확인제', 블로깅의 자유 침해 우려

아무튼 블로거뉴스와 블로거뉴스 담당자 그리고 다음이란 포털 사이트를 위해, 이들의 '구미에 맞는 불질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만 집고 넘어가고 싶다. 블로거뉴스 특종을 쫓아서 듣기 좋고 보기 좋은 것들만 블로깅 하고 싶지도 않고 말이다. 그렇다고 시간을 두고 다음 블로그의 '시스템 오류'를 확인치 않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수많은 블로거기자들의 활동을 평가절하는 것도 아니니 오해마시길.

그리고 또 하나 정부가 몇몇 좋지 못한 사례를 들먹이며 '악플 없는 깨끗한 인터넷'을 내세워 네티즌들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만들어 낸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확인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 블로거와 블로그까지 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27일)부터 본격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시되기에, 설치형 블로그와 달리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의 '블로깅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는 알게 모르게 통제, 규제당할 것이다.(나 자신도 위축된다. 사실과 권리침해, 명예훼손 따지다 보면 블로깅 접는게 나을지 모른다) 또한 블로거와 네티즌들 사이의 상호 검열과 감시, 불신을 조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포털 사이트 블로그 이용자들은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음 블로그의 시스템 오류에서 보았듯이, '권리침해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유로운 블로깅과 외부와의 소통이 가로 막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포털 사이트 파란의 경우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해 이미 자체적으로 검열을 시작한 것도 알 수 있다.

* 관련 기사 :
- 제한적 본인확인제 내일부터 본격시행
- 포털 '제한적 본인 확인제' 조기시행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요구와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와 최근 아프가니스탄 피랍사건과 관련한 악플과 루머가 한층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필요성을 지지해주고 있지만, 얼마나 그 효과를 발휘할지도 의문이다. 의욕 넘치는 정부의 과잉 대응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도입한 포탈사이트 등 웹사이트 회사들의 즉각적인 조치가, 사람들의 입을 꿰매버리거나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어리석은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한다.

* 관련 기사 :
- "악플다는 당신, "탈레반"과 다름없다"
- "포털, 이제 '책임 의식' 가져야"
- 인터넷 댓글 문화 개선돼야
- 포털 본인확인제 의미.전망...악성댓글 감소 기대"효과 미미" 시각도
- "'참정권 침해' 선관위 UCC 지침 헌법소원"
- 논란 거듭하는 '인터넷 선거법'

관련해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도입에 앞서, 지난 6월 22일부터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는 것이 금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UCC 방침으로, 당시 블로거들이 극렬 반대하자 선관위는 '블로그는 제외다'라고 발뺌하기도 했지만,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는 그것에서 또 예외인 듯싶다.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이기 때문에...

* 관련 글 :
- [기자회견문]선거UCC지침 전면 폐기하라!
- 블로그와 선거법 Q&A
- 모든 시민은 기자다, 하지만..

포털 사이트 블로그를 이용하는 블로거들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자신은 현재 자발적으로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부해오고 있다. 실명확인을 요청하는 팝업창이나 웹페이지가 뜨면, '나중에 하기'를 눌러버리고 있다. 관련해 파란 블로그와 인터넷 한겨레 필통 블로그는 이용치 못할 듯 싶다. 여하튼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서 불질을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말았다. 피곤타. 새벽 2시가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