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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에 레포트로 냈던 글...지금도 많이 공감

박성환 |2007.08.02 20:30
조회 74 |추천 2
ㅡㅡ;; 이거 쓰느라 머리아팠다...

읽는데 나도 무슨말인지 모르는 경우도;;;

글은 어렵게 쓰고 볼일인가? ㅋ

나는 진보인가 보수인가

나는 태어나기를 아주 보수에 가까운 집안에 태어났다. 그 집안의 영향으로 현재 나의 사상은 보수에 가깝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도보수다. 요구하는 것이 보수냐 진보냐의 극명한 구분을 원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중도라는 것은 생각이 없다는 것이거나 자신의 생각을 마음대로 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할 정도로 좌우를 나누어 버린다. 일단 나의 보수적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내가 생각하는 보수의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만든 파이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가정해 보자. 보수는 그 곰팡이만 떼어내고 먹는다. (아주 극단적인 보수라면 그 곰팡이도 씹어 먹는다) 진보는 그 파이를 버리고 새로 만들어 버린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였지만 내가 생각하는 보수와 진보는 이러하고, 그 중 난 곰팡이를 떼어내고 그대로 그 파이를 먹는 보수이다. 로마 공화정 시대의 키케로는 배부른 사람은 보수, 배고픈 사람은 진보라고 구분지은 적이 있다. 그의 말대로 보수는 그 사회에서의 과도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시스템을 보완 또는 보강 하려는 성향이 짙다. 자신의 안정된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자 하는 욕구의 표출이다. 반대로 진보는 잃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질서를 변화 시키려한다. 이 말 또한 매우 극단적인 논리지만 보수냐 진보냐를 따질 때 빠질 수 없이 등장하는 말이기도 하다. 나는 가난하다 해도 부족하다는 것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인지 보수적인 사람이다. 기존질서에 크게 불만을 느끼지 않는다.

생활에서 잘못 된 부분이 있을 때 정 안되면 다 지우고 다시 해버리는 과감성이 없다고 해도 맞는 말일 것이다. 다시해서 그전에만 못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나를 보수라는 틀에 가두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생각해 보건데 보수라는 틀 안에 이루어 놓았던 기존의 것들을 잘못만 살짝 틀어서 수정한 채, 유지한다면 그 사건이 유연하게 해결되어 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기존에 이루어 놓았던 것들의 가치가 일순간에 무너뜨릴 만한 ‘그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의미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나는 보수 일까? 우선 내 주위부터 살펴보기로 했다. 우선 앞서 서술했듯이 나는 보수에 가까운 집안에 태어났다. 그래서 가족 모두 구독하는 신문은 흔히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 일보)이라 불려지는 보수신문 중 동아일보이다. 한 사람이 접하는 정보는 그 사람이 정신세계와 관련되어서 필터링(filtering) 되고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지만 가공되어진 정보의 경우 사람은 필터링의 과정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무시 할 수 없이 많다. 내가 보수적 성향을 갖은 것은 보수적 가정에 태어난 것도 그러하지만 한편으로 어릴 때부터 구독한 보수적 신문의 영향이 지대할 것이다. 이제부터는 나의 보수적 성향을 나타낼 만한 아주 뚜렷한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로 극명하게 대립했던 사건으로 넘어가 보려고 한다. 우리나라의 광복직후의 있었던 모스크바3국 외상회의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그 당시의 상황이 진보냐 보수냐의 대립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의 상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당시 진보적이었던 지식계층이 위의 신탁통치 안을 발표 전날 전 국민선동을 통한 반탁 운동으로 몰고 가 버려서(그날 신문 일면에 반탁운동을 호소하는 글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졌고 겉잡을 수없이 커졌다고 한다) 그와 같이 두 진영간의 대립이 이루어졌다고 본다. 어느 나라든 점령국이라면 신탁통치를 받아 정치적 안정 후 통수권을 물려받는 절차를 밟게 되었었다. 우리나라는 조선이라기보다는 또는 해방국이라기보다는 점령지였던 것이 사실이다(그 당시 미국은 서울 점령군이 항상 주둔하는 지역인 용산에 자국군인을 배치시켰고, 군사작전상 한국은 적(일본)의 영토에 편입되어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보는 진보적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일본의 오랜 통치로 신탁통치라는 말에 치를 떨어야 했던 민심을 이용하여, 그와 같은 대립을 야기 시켰다고 본다. 다분하게 진보적인 생각이 지나치다 보면 선동적이고, 급해지는 면이 강하다. K.마르크스가 느린 속도의 개혁, 즉 상향 평준화로의 운동이 스탈린에 의해 급진적인 개혁으로 변질되어 하향평준화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듯 진보적 성향 “개혁”이라는 말 때문에 급진적으로 변하기가 쉽다. 물론 보수 또한 지금 일본의 극우정당의 횡포처럼 극단적인 사고로 사람을 몰고 가는 성향이 있다. 그렇지만 내가 바라는 보수는 그 당시 사건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기존에 있던 사상이나 질서를 유지한 채로 지켜보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분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 그렇게 개혁적으로 움직였어야 할까? 그 당시에 해방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또 하나의 딜레마라고도 생각해 본다. 보수는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일례로 여권신장에 대한 것이 있는데, 여권신장에 대해 지금은 거부감이 덜 느끼거나 아예 없거나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강하게 보수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현실에 눈살을 찌푸린다. 나는 중도라는 구색을 갖춰 보수라는 틀에 나를 두었다. 변화된 세상의 끝에 쯤에 태어난 것도 한몫 한 상태라 여성이 사회진출을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별로 없다. 같은 보수지만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누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보수는 느리고 안정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안정이란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점층적이라는 것이다. 여권신장에 대한 말이 나와서 그쪽에 대한 예를 더 들어 보고자 한다. 우리사회에 다시 한번 좌우가 대립한 사건인 호주제 폐지에 대한 견해 이다. 조금은 개방된 성문화를 통하여 사생아 문제가 붉어졌고 그에 따라 성을 선택하는데 제약을 주었던 호주제(예를 들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어머니가 재혼을 한 경우 그 호적상의 호주가 동의를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집안에 자신의 자손을 편입시키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현재 노무현대통령의 공약대로 폐지되었다. 주로 재산상속문제와 사생아의 성 문제, 재혼여성 자녀의 성 문제를 기존의 것의 일부 수정방식으로 수정되었지만 만약 처음 진보라는 세력이 주장한 대로 전면폐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나는 당연 보수로서 거부감을 표명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위의 사유 없이 어머니 성을 따를 경우 분명하게 우리 사회에서는 정체성의 상실문제가 나타날 것이다. 일례로 유태인의 경우, 전 세계 유태인을 모두 모아 두면 흑인, 황인, 홍인, 백인 등 각 나라 각 인종 사람들이 다 모인다고 한다. 이는 유태민족이 모계중심혈통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족의 고유성과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물론 외형상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가시화 될 불분명성은 향후 개인이 부담해야하는 정체성의 혼동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나는 보수적 관점에서 이와 같은 호주제 문제를 폐지하지 않길 바라고 있었다. 남존여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파다하게 나타난 것 사실이다. 그러나 남자는 그저 제사지내 줄 “장주“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해 버리면 그만이다. 그것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이야 말로 내가 가장 경계하는 “극”에 치우친 사상이다. 호주제의 생각은 이처럼 보수적이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자하여 얻어낸 진보를 비난 하고 싶지는 않다. 예를 들어서 4.19혁명같이 그 사회가 이미 98% 썩어버려서 즉, 곰팡이가 그 파이의 98%정도 피어나서 못 먹을 정도 되었을 때, 일어나는 개혁의 성과를 가지고 무엇이라 꼬집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5.18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각은 조금 다르다. 우리나라 우파가 다 나와 같은 생각을 갖은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진보세력에 의한 역사 왜곡도 없지 않다고 본다. 5.18 당시 흥분한 광주 시민들이 예비군 군수창고를 털고 탱크를 탈취 한 그 순간부터 사태는 겉잡을 수 없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민주화를 위한 그런 움직임도 좋지만, 진보하려는 움직임이 그와 같이 커질 경우 여지없이 출혈이 생김을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보 언론의 지나친 옹호도 문제가 크다고 본다. 1979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난 이른바 부 . 마 사태에 대한 언급은 조금도 없이, 똑같이 독재 세력의 타도를 외친 운동이지만 광주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진보세력의 오만이라고 보고 싶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단계의 문제를 접어두고 이제는 경제 쪽으로 눈을 돌려 설명해 보겠다. A.스미스의 국부론에서 보듯이 모든 시장은 자유롭게 인간의 “이기심”(인간 본연의 이득을 추구하려는 마음이지 윤리적 비도덕적 의미의 이기심이 아니다.) Adam Smith : 國富論 원제: The Wealth of Nations 을 통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향해가고 결국 소비자 생산자모두 누릴 수 있는 이윤극대화 혹은 후생의 극대화점에 이른다는 이론은 몇 가지 오류를 제외하고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기본적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만 공급이 우선이라는 “say의 법칙”이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과다한 공급에 의한 공황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그 당시 생각지 못했던 외부의 비경제 문제가 붉어졌을 때, 그리고 공정거래가 성립되지 않아 담합과 독점이 파다해서 후생에 도달하지 못할 때. A.스미스의 이론은 깨져버리기 쉽다.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겠듯이 세계적으로 유래 없던 미국의 대호황과 더불어 대공황이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막기 위해 케인즈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타나 국가의 총생산이 수요에 의지함을 주장하여 오대호 연안의 국책사업을 실시, 공황에서 탈출하게 된다. 이 때문에 벌어진 큰 정부이론은 70년대 초반 오일 쇼크로 인한 스테그플레이션 까지(trade-off모형의 필립스곡선이 정비례 혹은 수직의 모양을 띄게 되었다.) 받아들어지고 절대적 이론인양 각 대학에서는 그에 벗어나는 이론을 취급하지 않을 정도로 막강했다고 한다. 결국 스테그플레이션으로 이처럼 위대하게만 보여지던 케인즈 주의의 학설이 단번에 무너지고,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 이론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른바 “통화주의”이론이다. 역시 정부의 개입을 통화 공급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다르게 말해서 통화 공급을 통해서만 정부개입이 이루어지고 그밖에 민간 필수 서비스만 제공, 그 이외의 것은 정부가 손을 떼어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경제분야의 보수성이며, 지금 나의 경제적 생각과 일치한다. 이런 이론은 정부가 출범할 때 마다 채택되어야 할 이론이지만 정부에서는 임기제에 따른 경제적 업적 달성을 위해 이런 이론을 배제하곤 한다. 정부의 개입을 줄이자는 이론은 세계 어느 나라 정부든 간에 반갑지 않은 이론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민 후생 달성을 위해 매번 선거 때 마다 “복지”라는 슬로건을 건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행하고 있는 복지의 형태를 보면 매우 위험하고 불안전한 발상이라고 말하고 싶다. 새 정부 출범시 마다 내거는 복지국가 이론을 근거로 각종 세금 면제 등의 특혜를 들지만, 이러한 세금 면제의 효과는 결국 부유층이 누리는 것일 뿐, 저소득 혹은 소득의 후생달성이 어려운, 특히 이전까지 세금을 제때 못 내던 사람들에게는 그다지 반갑지 못한 공약이며, 또 행여나 그러한 공약을 실현 한다고 할 때, 이러한 조세 수입의 감소에 맞지 않는 이전과 같은 양의 지출(특히나 복지 국가에서)을 꾀한다면, 그러한 지출 충당을 위한 정부는 결국 무슨 짓을 하느냐는 것이다. 채권 아니면 훗날의 조세 상승, 혹은 통화 공급을 통한 인플레 조장이다. 결국 처음에 당근처럼 다가왔던 정부의 복지국가 슬로건은 국민 후생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는 채찍으로 다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복지국가로의 혹은 정부가 이끌어 내는 후생달성은 그리 오래가지 못한다는 생각이다. 물론 “망”산업 특히 수도, 전기 도로와 같은 국민 후생과 아주 직결된 사업을 제외한 다른 공기업은 민영화 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것이 너무 빠르지 않게(너무 빠른 절차를 밟은 포항제철은 외국인 지분을 막아내지 못한다고 한다.) 서서히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시장경제원리의 보수주의란 미국의 셔먼법에서 언급 한 것처럼 “셔먼법이 중요시하는 것은 경쟁자가 아닌 경쟁이다" 라는 구절이 대표한다. 공기업에 의해 보호되어 졌던 복지국가 건설에서의 경쟁력 배제는 인간의 해이에서 벌어지는 비효율성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소비자의 후생이 낙후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쟁을 배제해야하는 망산업을 제외 하고서는 모두 경쟁 체제로 가야 소비 자 후생이 달성되며, 어설픈 복지 국가 건설로 인한 비대한 정부의 움직임도 배제 되어야 보는 시각이다. 내가 말하려는 경제적 보수주의는 이러한 것을 말한다. 이것은 이미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먼이 이야기 했던 것처럼, 정부의 어설픈 개입은 예전에 있었던 레이건과 아버지 부시 미국 정부에서처럼 어설픈 케인즈주의에 의한 “제2의 공급중시론자”들의 탄생을 예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롭고 물 흐르듯 흐르는 자유경쟁 시장에 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이 마치 위대한 업적이라도 된 양 떠들어 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현재 경제적 시각에서의 보수주의란 예전처럼의 “야경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복지의 근본 원류를 한단어로 표현 하자면 “경쟁”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경쟁 할 수 없다. 사회적 제약(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는 사회라면 이러한 제약이 더더욱 커진다.) 선천적 장애, 대물림 되어온 재산 등에 의해 바른 경쟁이 되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가 해야 할 보수적 행보는 이러한 불평등을 복지국가라는 어설픈 슬로건 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준거한 경쟁 시스템 도입이라는 것이다. 보수적 입장의 경제는 여기까지 말해보려 한다.
보수적 사고라는 것은 요즘 젊은 세대의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무모한 선입견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물며, 진보라는 것이 기성세대에는 어울리지 않다는 것은 어떠하겠는가? 예를 들어 지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 되었을 시 각 신문사마다 내걸었던 헤드라인은 “젊은 세대에 의한 진보의 승리”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라에 팽배하게 들어서있는 선입관이 만들어낸 지나친 오류이기도 하다 그 선거에서의 젊은 세대라고 말한 이들의 투표율은 20~30% 초반으로 매우 저조했으며, 오히려 기성세대의 투표율은 70%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누구의 표를 얻은 것일 까? 결국 기성세대의 표를 얻은 것이나 진배없다. 그러나 그처럼 젊은 세대를 이끌어 내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젊은 세대의 사고방식처럼 톡톡 튀고 정력적인 진보라는 것을 내세우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이것이 우리나라에 팽배하게 펼쳐져 있는 진보와 보수의 세대간의 오해라는 것이다. 지금 예로 정치권의 대선문제에 대해 간략히 한 가지를 들었지만 그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하고 싶다. 왜? 진보는 젊은 세대여야 하고 보수는 기성 세대여야 하는가? 우리사회에 대한 한번 던져 보는 질문 이기도 하다. 또한 이 나라 진보에 대한 질문도 던져보고 싶다. 학생은 운동권에서 자신의 주장을 펴며 기성세대와의 대립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온 것이 우리나라이다. 예전 성균관 유생들은 조정에 안일하고 의롭지 못하며, 경전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 여겨 질 때 다같이 상소를 올리고 시위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그처럼 학생에 의한 운동은 여러모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금은 성균관 유생들이 이처럼 시위를 통해 옮은 말을 한다고 여겨질 때 그들의 상소를 채택하고, 과오를 시정했었다고 한다. 군주제 시절의 진보 세력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길은 그런 방법이 대표적이라고 할 정도로 막혀있던 시대라고 하겠지만, 오늘날은 어떠한가? 이 나라 진보라는 세력이 목소리를 높여 자신의 주장을 쉽게 표출 할 수 있는 시대이다. 그런대도, 이 나라 정치에 이러한 진보의 움직임이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기껏해야 멋도 모르는 사람 많이 몰아 세워 시위하는 것이 고작이다. 보수에 치우치진 않았지만 나의 눈에는 그것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진보와 보수의 방향은 너무나도 쉽게 바뀌어 지는 것이 문제이다. 어제 진보적인 성향을 띄었던 정치인이 내일 극우주의자로 바뀌는 것이 현실이라고 본다. 이처럼 소신 없는 사회에서 제 목소리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랄 뿐이다. 보수주의인 나의 입장에서는 곰팡이 피었던 것처럼 썩어버린 사회에 갉아내고 새로운 파이를 구워내는 참된 진보의 등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솔직하게 우리나라 진보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물론 타당성 있고 좋은 말이며, 주옥같은 글들이지만 과연 그것들을 실현하기에는 몇 년이라는 것이 걸릴 까? 또한 출혈은 얼마나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할 만한 세력이 아직 없다. 거기다 어설픈 추진 세력에게 진보적인 일을 맡기기에는 너무나도 불안하다. 당장이라도 내일 진보적인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하자, 너무나도 불안하다. 이 불안이 나를 보수라는 틀 안에 넣어두었는지는 몰라도, 로마는 여러 차례의 훌륭한 개혁 집정관들과 황제들의 노력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확고한 신념 속에서 개혁을 펼쳐 나간 것이다. 어설픈 개혁은 민간 전체 부분의 불안을 초래하고, 정체성의 혼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개혁이 완전 없어서는 안될 일이다. 이번에 황우석 교수의 배아 줄기세포 연구가 세계적인 혁신을 이끌었음에도, 우리나라의 오랜 병폐인 엠바고 어기기 문제로 전국이 시끄러웠다. 황우석교수 하나로 오래된 병패 중하나인 엠바고 문제가 해결된 듯하여 기분은 좋다. 전 세계적으로 매도될 것이 두려워 처음으로 우리나라 신문사들이 고개 숙여 사과를 했다고 한다. 주로 이러한 엠바고 문제는 선거철에 거세게 어겨져 온 관행이며 우리나라 국민들이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인 “못된 관습” 중 하나였다고 본다. 선거철에는 각 신문사 마다 저마다 인터뷰 내용을 사전 유예기간 없이 보도하고 더 빠른 정보를 위해 경쟁하였었다. 거기다 각 방송 매체는 타 방송사보다 빠른 정보 획득을 한 양, 방송사마다의 오래된 관습인 뉴스 타임을 깨고 한시간 빠른 뉴스라던가 하는 웃기지도 않은 프로그램 생성을 통한 엠바고를 대놓고 어겨왔었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선진국으로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벌어지는 우리나라도 기라성 같은 노벨상 수여 급의 걸출한 교수의 등장으로 큰 소리 높여 관행을 몰살 시켰던 것을 예로 들고 싶다. 이처럼 오랫동안 팽배해젼 온 썩을 대로 썩은 관행은 다시 주워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고쳐져야 한다고 보는 “중도” 보수의 입장이다. 이 나라 진보라는 세력은 보수라 하면 꽉 막힌 사고방식의 소유자로 취급하곤 한다. 보수는 그 나라의 썩은 곰팡이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썩은 곰팡이 부분을 잘라 냈을 때 우리가 받는 충격을 고려하느라 느려진 것뿐이다. 같은 진보라고 하기엔 성격이 다르다. 진보는 그 썩은 것이 당연 나쁘게 보여, 잘라내는 것을 고심하지만 보수는 본래 그러한 부위를 이용하여, “장”을 담글 생각을 한다. 썩은 관행이, 오히려 발전된 무엇인가를 제공한다고 뒤집을 수 있다. 일본의 경영 방식을 예로 들어 보겠다. 일본은 오래전 연공서열제를 기본적 경영 마인드로 삼았었다. 회사가 어려워도 합리적 입장에서는 잘려져 나갈 직원들, 본래는 가장 손쉬운 구조조정인 인사 조정 분야를 다 같이 난국을 헤쳐 나가자는 의미에서, 정년을 끝까지 회사가 책임지고 보장해 주었었다. 이러한 것이 70년대 일본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지게 한 원동력이었고, “忠”이라는 공통된 마인드가 기업 경영에 대분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것을 유럽에서 배워나가는 것에 까지 이른다. 지금은 이러한 연공서열제가, 인류사회에 많은 X-inefficient를 남겼던 동양사회의 忠이라는 개념이 경제적 마인드로 승화되었던 예이다. 이처럼 곰팡이는 누룩처럼 더 좋은 무엇인가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하다. 예로 들었던 연공서열제가 일본으로선 버려야 할 경영체제 였지만, 지금의 한국으로선 배우고 계속해서 다 같은 난국을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누룩은 인류사회에 도움이 되었던 하나의 자본으로 굳었던 것처럼 오래된 관행과 풍습을 이 나라 진보가 행하는 것처럼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도 그만의 장점이 잇다는 것을 알고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맘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설픈 진보가 그러한 병패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없애려 한다는 것이다. 확고한 진보라는 것이 사실은 없다. 그러한 진보가 내세우는 것은 눈에 보이는 병패를 지우고 싹 바꾸어 버리려는 생각일 뿐이다. 적어도 내 눈에는 그렇게 비춰질 뿐이다.
국가 보안법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말해 보련다. 국보법이라고 불려지는 무서운 법률(적어도 개혁을 외치고 운동을 했었던 많은 운동권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무섭고도 험한 법률은 없을 것이다) 물론 정말 이해되지 않게 꽉 막힌 사고방식을 갖은 보수에게는 이처럼 확고하게 자신을 변호해줄 법률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위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법을 통해 많은 숙적을 제거 했고 많은 진보를 억눌러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처럼 개방되고 열린사회에 그처럼 꽉 막히고 답답한 판사가 3심제도 체제하에 존재 할 것인가가 의문이다. 오늘 날처럼 열린 사고를 요구하는 사회에서 국가 보안법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만하도록 악용한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러한 말이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옛날이 아니다. 예전처럼 그러한 꽉 막힌 보수적 성향을 가진, 아니 오히려 그러한 보수라는 성향을 이용할고만 하는 몰지각 한 사람이 점차 설 자리가 없어지는 이 사회에서 그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여겨진다. 물론, 위험범(무기를 소지했다는 것만으로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는 가정)의 논리에 따라 국가 보안법은 그러한 그들을 어떠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그것을 무기로 사용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지 모르지만 사실 나는 그것 보다 어설픈 진보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이 사회에 끼치는 마이너스 효과가 더욱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국보법 존립 자체를 찬성하는 바 이다. 열린사회일수록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되어지지만 가끔, 정말 변태적인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다. 반대로 그 사람이 그러한 것을 무기로 들고 위험범이 되어 있을 때는 어떠할 것인가? 마찬가지다. 내가 위험스럽게 여기는 것은 진보라고 불려질 수 없는 북한의 이념과 사상이, 어떠한 어설픈 진보주의자에 의해 인공기를 휘두르며, 청와대 앞이나 우리의 이순신 동상 앞에서 펄럭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두려운 것뿐이다. 우리나라 진보세력이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행할 지라도 그러한 사상을 가진 사람을 훈계하거나 훈수할 이 나라 기본 양심이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나와 같은 보수가 어쩌면 절실하게 필요할지 모른다.
끝으로 이 나라의 보수의 지위가 너무나도 약하다. 어떠한 거대한 보수 지성인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웅 죽이기에 바쁜 한국인의 특성상, 그 특성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진보의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어설프게 인공기를 들고 나오는 그 이유가 확고한 진보의 이념을 구축할 만한 “어른”이 없어서다. 우리나라 특유의 영웅 죽이기 현상은 결국 두 진영간의 “어른”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우리는 표류하는 부표처럼 어떠한 기준점을 이른 채, 흘러갈지 모른다. 보수진영에도 이처럼 확고한 어른이 없다는 것이 내가 마지막으로 꼬집는 문제이다. 보수의 큰 어른으로 “김수환”추기경을 생각 해 본적이 있다. 나는 비 크리스천이지만 그분처럼 생에서의 많은 지식을 쌓은 사람이 드물다고 판단해서 이다. 그렇지만 사회는 그분의 정치적 언질 문제로 매도하기 시작했다. 거기서 절감한 것이, 우리나라의 이념적 한계라는 것이다. 그 어느 하나가 양심적 발언을 할 때 우리 사회는 그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 그 사회가 마련 될 때 난 당당하고 떳떳하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보수라고 다시 한번 주장 해 보고 싶다.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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