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에 제작한 영상입니다.
"통일, 거 되겠어? 응~ 지금 되고 있잖아!"
615공동선언을 이행하면 통일이 보입니다.
615공동선언의 2항에서는 통일방안에 대한 남과 북의 소중한 합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서로 다르다고만 주장해왔던 연방제와 연합제.
남과 북이 서로 한발짝씩 다가서면서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남과 북의 통일방안을 간단히 비교한 것입니다.
연합제 :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
- 초기에는 남과 북이 외교권과 군사권을 따로 가지고 있는 국가연합(유럽연합식 모델로 1민족 2국가 2체제 2정부 상태)의 형태
- 남북연합단계는 과도기적인 상태일 뿐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에 하나의 체제를 가진 단일민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함.(결국 북한을 변화시켜 남측의 체제로 통일하자는 것)
- 이상적인 통일의 모습이긴 하지만 현재 남과 북의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의 체제를 포기하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국가가 붕괴(흡수통일)되거나 전쟁을 통해 점령(적화통일)하지 않는 한 실현되기 어렵다.
연방제 : 1민족 1국가 2체제 2정부
- 남측, 북측 정부의 상위에 민족통일기구가 설립(참고로 미국은 연방국가 : 주마다 적용되는 법이 다름)
- 60여년동안 갈라져 살아오면서 다르게 자리잡은 사상과 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통일을 위해 외교권과 군사권을 통일정부가 행사하게 하는 것.
- 공동선언에서 명시된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외교권과 군사권을 갑자기 중앙정부에 위임하기엔 무리가 있는 남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처음엔 지방정부에서 이를 가지다가 점차 중앙정부로 위임하자는 것.
- 연방제 이후의 국가모습은 후대들에게 맡김.(사상과 제도가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므로 보다 유럽의 사회주의 요소가 가미된 자본주의처럼 우리도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사회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기간에 이룰 수 없는 문제)
- 완벽한 통일(1체제, 1정부)가 아니라는 면에서 불완전하게 보이지만 흡수통일(독일의 경우 :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발생)이나 적화통일(예멘의 경우 : 지속되고 있는 내전으로 사회 불안정 야기)을 할 수는 없으므로 보다 현실적인 통일방안이라 생각함.
대화를 하자면 서로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이야기만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다.
서로의 체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615공동선언 2항의 통일방안은 많은 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더욱 발전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빨리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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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숭고한 뜻에 따라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6월13일부터 6월15일까지 평양에서 역사적인 상봉을 하였으며 정상회담을 가졌다.
남북 정상들은 분단 역사상 처음으로 열린 이번 상봉과 회담이 서로 이해를 증진시키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통일을 실현하는데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자주통일]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통일로의 프로세스 합의]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인도적문제의 해결]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경제,문화등의 협력]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남-북 대화 조기 개최]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정중히 초청하였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양국 수뇌 상호방문 합의]
2000년 6월 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 정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