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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가 세금을 내든 말든 떠들지말라.

조일형 |2007.09.08 04:31
조회 929 |추천 72

목사들이 세금을 안 내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면 애당초 기독교란 것은 비영리단체로 법률상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걷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히 목사도 소득이 있고 목사이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민주시민으로서 국민의 의무라는 국민적 도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따위 개념이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전 국민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여자사마들이 잘 증명해주시고 계시다.

 

여자사마들 역시 현행법이 헌법 11조 1항과 병역법 3조 1항의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어야함에도  즉 여성사마들도 국민으로서 병역의 의무를 해야함에도 방관하시거나 오히려 여성사마께 국민의 도리와 민주적 개념을 논하는 자를 인신공격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게 정당하다면 목사가 수입이 한달에 10억이 되었더라도 세금으로 땡전한푼 안내는 것도 정당하다. 현행법이 어떻든 간에 말이다.

 

똑같이 입법부작위,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의 반사이익을 누리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방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족속인데 한국여자의 병역의무 불이행은 당연하고 목사의 납세의무 불이행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한국여자는 특권계층이고 목사는 봉인가?

 

한국여성에게 병역의 의무를 평등하게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면 목사가 세금 안내는 것도 정당하니 더 이상 목사의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해 떠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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