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트 뉴스에서 '이슈보기'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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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omm.nate.com/etc/appeal_new/board_view.asp?page=1&sort=&appID=2223#list
언제부터였드라??
기억도 나지 않지만
언제부턴가 전기요금 통지서에 TV시청료 2,500 이렇게 통합고지서가 와서
지금까지 모두가 시청료는 꼬박 성실히? 납부를 하고들 있지요.
제가 몇달전에 KBS에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군요
여직원이 전화를 받을것은 짐작한 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 위 간부하고 통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여직원보다 고위직에 계신분?들하고 통화를 한다는건 전봇대로 이쑤시기 만큼이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라(절대 통화 안된다고 합니다)
저의 바램은 어쩔 수 없이 접어두고 그 여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저 : 시청료는 무슨 명목으로 받는건가요?
여직원 : 말그대로 시청료입니다
저 : TV시청은 케이블티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으면 못보는데 시청료라니요?
여직원 : ...
저 : 다시 묻죠 시청료 왜 받나요?
여직원 : TV를 가지고 있으면 받습니다.
저 : 그럼 TV를 볼 수 없어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한다는건가요?
여직원 : 네 그렇습니다.
저 : 거의 대부분 가정이 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으면 티비 시청이 불가
능하다는걸 알지요?
여직원 : ....
저 : 대부분 가정이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데 그게 정당한건가요?
여직원 : ...
저 : 티비를 못봐도 티비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내야한다면 그건 시청료가 아니고
TV 보유세라고 해야 맞겠군요?
여직원 : ...
뭐 좀 더 길게 통화를 했지만 어차피 말단 직원한테 제대로 된 답변을 듣는다는건
어려운 일인지라 ..
거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TV 시청료는 단어는 시청료지만 사실은
TV 보유 세금입니다.
일종의 세금이죠 요금은 아닌겁니다.
참고로 TV 살때 세금 다 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웃기는건
법에서도 이런 부분을 명확히 짚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KBS 의
TV보유세 통합징수에 관한 행위를 정당하다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법에서는 단어 하나하나를 세밀히 따지죠
그런데 유독 TV시청료?에 대해서만은 그게 그거다 해서 당연한 행위로 인정을 하고
국민들은 잔말말고 TV보유세를 낼지어다 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렇게 강제 징수를 하고 있는 TV보유세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은
우리국민 단 한분도 알고 있지 못합니다.
방송사도 회사인지라 회사 기밀에 속해서 그런지는 모를일이지만
적어도 하나 분명한것은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쓰이는 돈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난시청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고 또 그에 따른 실천을 했다면
제가 지금 케이블티비를 설치해서 이중 부담을 하고 있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았겠지요? 참고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타 방송사는 제쳐두고
KBS는 대한민국의 회사중 상위 10프로(정확한것은 아닙니다만)에 들어가는
대단히 좋은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하기도 참으로 어려운 회사죠
직원들의 연봉, 복지수준등 대한민국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회사라 알고있는데
과연 그 직원들의 연봉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을까요?
자체 수익 사업(광고료제외)이 있겠지만 아마도 많은 부분이 강제 징수된 TV보유세에서 지급이 되고있겠지요?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려는 목적이 정확히 어떤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결단코 2,500원을 4,000원으로 인상을 하고자 한다면
1,500원을 왜 올려야 하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할것입니다.
직원들 연봉인상때문이지, 제작비때문인지, 연기자 출연료 때문인지 등등등
국민들이 욕을 하든 말든 인상안이 상정이 되면 결국 보유세는 올라갈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안낸다 못낸다 해도 결국 낼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올린다고 보유세 안내고 TV 안본다 하기가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TV보유세 인상안에 관련지어
KBS에 요구하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세금?도 아닌 세금을 강제 징수 당하는 국민들의 울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리는고자 한다면
다른 수익에 관한 내역은 알고자 하지 않겠습니다
TV보유세 징수에 따른 징수내역과 그 사용처에 대한 내역을
년 1회 공개를 해주었으면 하는것입니다.
TV보유세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내는 비용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 보유세를 내면서 이중으로 케이블요금을 내야하는 비 합리적 현실속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결코 온화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TV 보유세에 대해서는
그 내역을 투명하게 전국민에게 사용처를 밝혀주시는것이 도리일것 같습니다.
이것은 억지가 아닌 정당한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시청료라는 명목에 맞지 않는(케이블 설치 않으면 시청불가하므로)비용부담을 하고 있으면서 국민들은 한번도 그 비용이 제대로 쓰일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내역을
제공 받은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억지라 생각이 된다면
그것또한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을것입니다.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이면
자그마치 인상율이 60프로나 됩니다.
60프로 인상 이거 어디서 볼 수 있는 수치인가요?
월급인상에서 볼 수 있는 수치인가요?
보너스 인상에서 볼 수 있는 수치인가요?
60프로 인상을 국민들에게 요구할것이라면
제가 말하는 요구도 과한 요구는 아니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