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누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양심의 자유를 짓밟아도 된다고 헌법에 써놨나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기타 병역거부를 외치는 사람들도 그들의 사상을 실천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소수자입니다-그리고 그들에게도 사상의 자유를 실현할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있죠

국가라는게 도대체 왜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국가를 위해 권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요

물론 권리의 실현에도 제한이 따릅니다

그런데 병역거부에는 대체복무라는 대체 수단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대만과 같은 경우에도(솔직히 북한보단 중국이 더 무섭죠;;잡아먹혀도 끽소리 못할텐데) 대체복무를 도입할 때 논란이 많았지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정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만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절충시킬 방법이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병역이 힘든 것이 '총을 드는 것'내지는 '수류탄 던지는 것'때매 힘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일반 사병보다 가중시킨 훈련을 하고 맨날 DMZ 지뢰밭 청소하러 다니게 한다던지 하면 정말 뜻있는 사람들 아니면 안갈텐데

단순히 북한이 처들어오는데 병력이 없어진다는 막연한 두려움이나 아니면 자신은 군대 갔다 왔는데 안가는 사람이 있다는 억울함 때문에 반대하는 것은 감정적인 논리일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