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어제와 그저께 처럼 예비군 훈련을 받고 왔습니다. 예비군훈련 참......^^;
(꼭 이런글 쓰면 적어야 되는 것 같아서...29개월 공군 헌병대 헌병반 만기 제대했습니다.
)
몇일 전 예비군훈련 받으러 가기 전 포탈뉴스에서 들은 믿기지 않지만 이제 사실이 되버린 대체복무제, 양심적(?) 병역거부자 어쩌고 저쩌고 뉴스.
처음에는 드디어 국방부가 미쳤구나
라는 생각마저 들었지만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니 국방부가 많이 생각하고 발표하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만 생각해봐도 다른부서도 아닌 국방부에서 과연 군대를 회피하는 분(
)들을 위해서 과연 이런 법안을 추진하는 것일까요 ?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찬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국방부가 오랜 논의끝에 제대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대체복무제가 실행될 경우 장점에 대해 생각해보면...
1. 양심이고, 종교고 나발이고 아무튼 이래저래 군대 안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적 의무를 의무를 부가시킬 수 있게되어, 국방의 의무를 지는 나머지 대다수 젊은이들과 그래도...그나마 형평성에서 동등해 질 수 있습니다.
2. 언급되어진 국가 요양시설과 전국 노인시설은 제가 통계 내본것은 아니지만 확실이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책임져야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3. 상대적으로 긴 봉사기간(복무기간?) 36개월은 지금은 몰라도 국방부가 말하듯이 201?년이 되어 육군이 18개월로 줄어들게 된다면 확실이 큰 차별적인 요소가 되어 형평성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4. 어차피 이래도 저래도 군대도 안 가는(or안 갈려는) 인력 국가적으로 활용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이런분들 억지로 군대와도 전투력은 고사하구 부대 사기에 좋은 영향 없습니다.
5. 뭐 많이 꼬루스룸하지만, 세계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데 우리만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잖습니까? 명색이 민주주의 국가인데요 ^^;
6. 마지막으로, 이 법안을 개인적으로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체복무(=대체봉사)가 성공리에 파급이 된다면, 현재 법에 미비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여성분들에게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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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남은 것은 모두가 대체로 우려하는 부작용 때문인데, 솔직히 이건 정말 구데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1. 노인시설에 돈 주고 봉사한 것 처럼 꾸미고....부자집 자제들이 노인시설에 줄을 설 것이다.
==> 물론 가능한 시나리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 과연 대체복무자들이 어디 소속으로 근무를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요.)가 그렇게 호락호락 할까요?
솔직히 이거 때문에 시행못한다고 한다면 전국에 공익요원제도 다 철폐하고, 공익요원들 모두 군대 PX병, 테니스병, 행정병, 이발병, 공관병 등등 일명 땡보직으로 다 전환시켜야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위의 보직도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상대적인 이미지상 이용했습니다. 조금 죄송)
이 글을 읽게되는 공익분들한테는 퍽 미안한 얘기지만. 개인적으로 가수 싸이사건이 일어났을때 제 주변에서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현역제대자 : 하여튼 편하데 가서도 뻉끼야.
공익제대자 : 더 심한 케이스도 많은데 쫌 안됐네요.
물론 제 주변에 있었던 하나의 예 입니다.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네요 ^^
2. 앞으로는 종교도 신앙 시험이 생길 것이다....군대 누가 가겠냐 !!
==> 저는 2002~2005년까지 군생활을 했습니다. 누구나 군대가면 듣는 얘기....군대 많이 좋아졌다. 내 정말 티끌같은 변화지만, 그 티끌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점점 더 좋게 바뀔 꺼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2배의 시간을 낭비하면서 까지 종교인(?)이 되어서 대체복무를 하겠습니까?
군대 갔다와서 가장 아쉬웠던게 '군대 월급'이였습니까? 저는 절대적으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체복무자들이 집에서 출퇴근 하게 되면 사실상 군복무자들보다 시간으로도 혜택보는게 아니냐? 고 한다면 ....역시 우리의 공익요원분들도 다 출퇴근 하고 있습니다. 36개월이라는 시간은 확실이 길고도 길 것입니다.
3. 군인은 생명이 오락가락하는데....
==> 이 점은 어쩔 수 없는 형평성에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소록도 같은 곳으로도 대체복무자를 보낸다고 했으니 뭐 이분들도 아니꼬우셔도 나름 질병과 싸운다고 봐줘야겠죠.
이 부분은 오늘도 생명을 걸고 근무를 서고 계신 특수지역 장병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더 혜택을 주어야지, 억지로 맞출 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4. 과연 진정한 봉사를 하겠는가 ?
==>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입니다. 하지만 !! 이 양심있는() 분들이 국방부 소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슨 명칭이 붙여질지는 모르지만) '한국은 좁지만, 봉사할 곳은 많구나'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꺼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름이면 어김없이 터지는 홍수피해, 모내기 철이면 어김없이 부족한 일손, 잊혀질만 하면 등장하는 태풍피해, 그리고 각종 재난,재해 피해 등등.
사실 이번 제주도 복구 작업에 가장 많이 투입된 복구 인력이 군장병 아니겠습니까. 
이제 종교적 양심이 넘쳐흐르시는 이 분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체복무자들이 겨울에 군 부대 눈만 쓸어줘도 참 군장병들한테 사랑받을꺼라고 확신합니다. ㅋㅋ)
5. 복무 그 후에는 ?
저도 과연 통상의 예비군에 맞추어 이 대체복무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사뭇 궁금합니다. 몸이 멀쩡한데 아무것도 안시키는것도 형평성 문제상 웃낀 얘기고....이 분들은 7년간 예비군 훈련에 맞춰서 단기봉사 ? ^^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시켜도, 관리 없이는 더러워지고 부폐하는 것은 마찬가지 입니다. 이 법안이 합리적이고, 철저한 관리아래 시행되어서 대한민국이 좀 더 평등한 사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PS : 이 법안에 대해 방송에서 어떤 양심적 병역거부 단체에 훌우률웅(?)하신 분계서 인터뷰로 하신 말이 있다.
" 36개월은 너무 길다. 아직도 대체복무자에 대한 체벌적인 정서가 남아있다."
이 말이 꼭 해주고 싶었다.
Re : 닥쳐!
(==>이 말뜻은 36개월이면 충분히 혜택보는데 그만 요구하라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는 분이 또 생길가봐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