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로 고소된 사람의 80%가 불기소처분으로 그냥 풀려나는 법현실, 민사소송을 제기당해도 재산없는 것처럼 잘 꾸며 놓으면 땡전한푼 채권자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
법은 먼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없는 사기피해자들에게 아예 관심이 없다.
나는 이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른다. 죽은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지않는다. 그것은 내 판단능력 밖에 있는 일이다.
하지만 법이 온전히 정비되고 집행되어 채무불성실이행자나 사기꾼들에게 그 누구나 제대로 된 보호와 보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년 채권자가 채무자와 채무자의 가족들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땅에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않기를 ...
---------------------------------------------------------
(정읍=연합뉴스) 최영수 장하나 기자 = 추석을 앞두고 전북 정읍에서 발생한 일가족 4명 피습 사건은 빌려준 돈 수천만원을 수년째 받지 못한 한 40대 남성이 저지른 참극으로 드러났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23일 일가족 4명을 흉기로 찔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8.무직)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8시40분께 정읍시 정우면 권모(48) 씨의 집에 침입, 당시 집에 있던 권 씨 등 3명을 흉기로 찔러 권씨와 권씨의 조카 한모(13)군을 숨지게 하고 권씨의 아들(11)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권씨 등을 흉기로 찌른 뒤 집 앞에서 권씨의 또다른 아들(18)과 마주치자 "너 이 집에 사냐"고 묻고 권 군의 목을 감싸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권군이 이를 뿌리치고 정우면사무소 방향으로 달아나자 300여ｍ를 뒤쫓아 오다 포기하고 권 씨 집 인근에 숨겨 뒀던 자신의 125㏄ 오토바이를 몰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 한 증권사 객장에서 권씨를 알게 돼 권씨에게 모두 3천600여만원을 빌려 줬으나 권 씨가 이를 갚지 않자 자주 권씨를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집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고 권씨 집에 찾아갔으며 범행 뒤 자신의 집 인근 농로에서 범행 당시 입은 점퍼와 청바지, 운동화 등을 소각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권씨의 집 책장에서 "자꾸 돈을 갚으라고 협박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으로 권씨가 A씨에게 보내려고 써 둔 편지 3장을 발견, A씨를 붙잡아 범행을 추궁한 끝에 덜미를 잡았다.
경찰은 이날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흉기와 피 묻은 티셔츠 등을 압수해 지문 감식과 DNA 분석을 의뢰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중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