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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팔찌 위헌맞습니다.

이시원 |2007.09.25 20:29
조회 13,918 |추천 578

먼저 민주국가에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 범죄자 이전에 생각할 문제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비인간적인 사항이다..

극악 무도한 성범죄자는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인간에 죄가 있다고 하여 일반들과 격리하지 않고 같은 인간끼리 차별화시키는 행위는 올바르지 못하다 할 것이다.

만일 내 옆에 누군가 팔찌든 발찌든 차고 앉아 있다가 싫수로 보였다고 생각해 보자..

정말 소름끼치고 끔찍할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인간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범죄자를 격리하지 않고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차라리 성범죄자들에게 개목걸이 채우고 질질 끌고 다니면서 시내를 활보하게 하자고 한다면 어찌되겠는가?? 범죄 이전의 인간의 존엄성은 어쪄자는 것인가!!

청소년범죄와 성관계 재범자들을 차리리 오랜 시간 일반인과의 격리가 필요한 사항이지

인간에게 족쇠(꼬리표)를 채워 일반인에게 노출시키는 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위험한법만능 주의 사고일 뿐이다...

 

 

추천수578
반대수0
베플김승우|2007.09.26 12:22
제가 베플이 된다면 이시원님에게 전자팔찌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베플강지혜|2007.09.25 21:46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자체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있는 짐승과 다를바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성범죄자에게 인간의 존엄성은 필요하지않습니다.. 단순한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사람의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놓고 "감히" 인간의 존엄성을 따지다니요.. 그런사람들은 일반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놔둔다는것 자체가 말이 안되는 행위입니다. 격리가 불가능하니까 전자팔찌를 채우는것이지요.. 만일 격리가 가능하다면 그땐 자유를 뺏는다며 그건 위헌이다라고 또 말씀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아무데서나 바지내리고 아무여자한테나 범죄를 저지르는건 개랑 다를게 없지요.. 짐승에게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인권은 필요하지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의 존엄성이 필요하다? 차라리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한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라고 하시지요..
베플김영진|2007.09.26 00:21
전자팔찌론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두꺼운 전자목거리가 더 잘보이지 않을까요? 색깔도 팍 튀게 디자인해주세요. 특히저녁엔 야광효과도 있어야 잘보입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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