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은 비자금 의혹을 고백하라
삼성그룹에서 법무팀장으로 근무했던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에 의한 한겨레21과 시사인 등의 시사잡지와의 인터뷰기사로 또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기자회견으로 백주대낮으로 드러나게된 삼성그룹의 꽁꽁 감추어두었던 비자금사건으로 삼성그룹은 또 다시 도덕성문제에 있어서 대 국민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는 물론 사법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움직여야만 삼성그룹의 비자금 사건이 드러나게 될 것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오늘까지 접한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반응은 뜨뜨미지근한 상태다. 언제나 늘 그렇듯이 검찰은 뒷북만 쳤다. 신정아와 변양균이 연루된 사건에서도 그런 모습을 취했다.
그래서 이런 검찰의 처신에 대해서 양심있는 시민사회세력은 검찰을 빗대어 이렇게 말한다.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비굴하리만치 몸을 낮추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공권력에 대해 신뢰감을 갖지 못한다고 말이다. 이번에도 역시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삼성그룹의 핵심간부출신이었던 전 법무팀장정도의 양심고백이라면 이미 물증확보 및 수사대상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민정서이다.
그런데도 검찰은 왠지 삼성그룹 앞에만 가면 늘 종이호랑이로 전락하고 만다. 왜 그럴까? 삼성그룹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그리고 사법부 전체가 옮겨가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런만큼 삼성그룹의 법무팀은 이미 현존하는 검찰보다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보면 맞을 것이다.
그래서 검찰 주변에서는 삼성그룹으로부터 인정받은 법조인과 인정받지 못한 법조인이 있다는 자조섞인 말이 나돌까를 생각해본다.
이렇듯 대한민국 검찰조직과 공정거래위원회를 손아귀에 쥐고서 쥐락펴락하며 공권력을 가지고 놀고있는 삼성그룹 그것도 뛰어넘어 언론계의 핵심인력도 모조리 스카웃하여 매스미디어도 사법권과 경제권과 마찬가지로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삼성그룹은 얼마전에 문제가 된 것과 같이 고려대학교에서 일어났던 이건희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도 선납할 정도로 지성의 전당도 점령해버리기도 했다.
그래서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사건을 지켜보면서도 양심있는 한국인들은 삼성그룹에 지배당하기 시작한지 오래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과연 자유로울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미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의 정치,경제,사회 정책입안들 중 대부분이 삼성그룹의 기획조정실로부터 자문을 얻어 시행되었다고 보는 이들이 많이 있다.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에서 핵심으로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던 경제관료들의 입에서 나온 양심고백 얘기들이다.
그래서일까, 이미 대한민국사회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우뚝서게된 삼성그룹 그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의 헛기침에 한국경제가 바람앞에 흔들리는 풍전등화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지는 이미 오래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그룹의 비 윤리적이고 반 도덕적인 행위와 다름없는 비자금에 대해 조용히 눈감으며 넘어가길 바라는 검찰의 처사는 더욱더 국민들의 심사를 뒤틀리기 만든다.
검찰은 삼성그룹의 핵심간부의 양심고백과 명명백백히 드러난 증거사실만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누가 고발을 해야 수사하겠다는 식으로 소심한 자세로는 안대희로 명예회복했던 검찰의 명예를 다시금 실추시키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럴려면 검찰은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 검찰은 하루속히 단호하고 추상같은 사법부의 존재의무인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에 옮겨야 하리라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