通日이거맞나?;;;;

으윽..학교수행평가랍시고 광장에 이런글 올리고있네요..-ㅅ-;

혹시 보시고난후 언짢으시거나 기분이 나쁘셔도 이해해주세요..ㅠㅠㅠ

저는일단 정상회담에대한 내용이나 통일에대해서 당장은 반대의 의견을 가지고있습니다..

1.현재 남,북한의 문화나 언어등 여러반면에서 너무 골이 깊어졌고..

성급한통일은 북한을 동포가아닌 외세로받아들일만큼 더욱 큰차이를 벌이게된다.

2.현재 북한의 경재사정이 좋지않기때문에 막대한통일비용의 대부분을 남한이 제공해야하고..

이것은 동질감이아닌 반박감을 주게된다..

3.현재 우리들은 꼭 통일을 바라보는 입장이 곱지않다. 통일이 꼭필요한것인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알지못하기때문에 성급한통일보다는 장거리항해처럼

시간을두는것이 좋을것같다.

4.결국 두나라는 자신의이익이 공동체의 이익보다 낫다고생각할수밖에없게된다..

결국 서로의 패거리가 갈라질것이고 그것은 통일된국가의 또다른 이면적분열을가져오게된다.

일단..정상회담에 북핵폐기라는 수사조차 한마디가 없었다..

선언문에 나온 평화체제 구축이란말이 공허하게들릴수밖에없다.

1.경제협력, 2. 평화선언 혹은 정전선언 3. 비핵화 합의
하나씩 살펴보면, 얼마나 이 내용이 사상누각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협력 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방적인 남쪽의 퍼주기로 갈 공산이 큽니다. 세부 사항은 장기 저리 차관제공 (100억불 미만), 개성 공단 투자 확대, 금강산 관광 특구 활성화, 남북 열차 운행, 원유제공 (100만톤 상당), 송전선 설치로 전력 제공, 북한 내 유전 및 탄광 개발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제 협력이라는 이름을 빌렸지만, 그 실상은 또 다른 형태의 퍼주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차기 정부에게 있어서 시작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이므로, 지금 합의 한다 해도 양국 정부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생길 소지가 다분한 내용입니다.
또, 두 정상간의 회담이 성사되었을 때 미국의 반응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백악관은 말그대로 조심스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 조심스런 환영이라는 말은 결국 미국은 북한의 영구 핵폐기를 원하는데, 아쉽게도 노무현 정부는 이런 핵폐기를 위해 미국이 준비할 수 있는 당근을 임기도 얼마 안남은 자신이 선심쓰겠다고 하는데 있어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는 상황이지요.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으로 향하기 전 미국에서 전해질 일말의 압력에 노출 될 공산이 큽니다.

둘째 평화선언 혹은 정전선언 입니다.

이 경우의 최종 목표는 양국은 서로 전쟁 하지말자. 즉 침략하지 말자. 의 합의가 됩니다만, 이건 동상이몽 같은 선언입니다.
이미 북한의 남한과의 돌이킬 수 없는 국력차를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남침은 커녕 자꾸 빠져나가는 탈북자들과 그 가족들의 처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평화선언을 함께 채택한다면 이것은 김정일로서는 더욱 바라던 내용이 됩니다.

즉, 북한은 남한을 안 쳐들어가고, 남한의 경우, 그 반대급부로서 미국이 북한을 향해 개전할 시 미국 편을 들지 않는다. 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만일을 대비해 미국을 누룰 수 있는 북한의 히든 카드가 될 것입니다.
실제 클린턴 행정부의 북폭 계획역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60만 대군 중 단 한 명도 움직이지 않겠다.’ 라는 말에 가로막힌 실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알고 있는 김정일이 다시 한번 노무현을 이용하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평화선언은 군사 대치 상황의 개선이 아니라, 저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방편이 될 뿐입니다.
종전 협정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잘 생각해봐야 합니다.
현재의 휴전 협정은 6.25당시의 북한군 사령부와 미군을 주도로한 U.N군 사령부 사이에서 맺어진 협정입니다.
따라서, 그 협정의 종료 대상도 당시의 주도 세력간의 일이지, 대한민국 정부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아마, 이 내용은 이후 있을 6자회담을 위해 북한 쪽에서 남겨둬야 하거나, 미국 쪽에서 남겨둬야 할 카드 일 것입니다.

세번 째, 비핵화 선언이 되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에선 선언이라기 보단 요구가 되겠지요.
백보 양보해서, 김정일이 비핵화 선언문 낭독에 합의 했다 쳐도, 구체적인 실행이 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알다 시피,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딱 하나 ‘핵’ 뿐입니다.
과연 북한이 현재 자신의 체제를 보호해줄 유일한 보호막인 ‘핵’을 포기할까요?

세계에서 핵을 자진해서 포기한 나라는 딱 한곳. 남아프리카 공화국 뿐입니다.
그나마, 핵 포기 선언이후 무려 120여차례가 넘는 IAEA의 특별사찰을 받은 후에야 세계로부터 비핵화 국가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세계 최고의 지하시설을 가진 북한이 ‘우리 핵 폭탄 폐기했다!’ 그런다 한들,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을 까요? 아마도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다 몇 배 강도가 센 핵 사찰을 요구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김정일과 노동당 정권이 과연 그러한 핵 폐기 프로그램에 순순히 응해 줄 것 같습니까?
아마 처음 한 두번은 응할 겁니다.
그러면서, 경수로니, 원유니 하면서 뽑아먹을 것은 최대한 뽑아 먹으려고 하겠지요.
결국, 미국의 대 북한 제제는 김정일이 살아 있는한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삐를 쥐었다 풀었다 하는 수준이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 회담의 두 주체를 보십시오.
무한 권력을 가진 김정일은 이제 육개월도 안 남은 노무현 대통령과 무엇을 이야기하고 합의를 해도 손해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