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든든한 노후
더욱 활기차게, 더욱 건강하고, 우아하게 더 크게 웃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르신들의 든든한 힘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올해 노인복지의 획기적인 제도는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올해 노인일자리 만들기 11만개 등으로 많은 복지사업들이 시행되었다. 그중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이 노후소득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새롭게 마련한 제도이며,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 이상 어르신께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께도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신청을 받아서 내년 1월부터 어르신 한 뿐께는 8만4천원, 부부가 함께 받으실 때는 약13만4천원을 드리며, 소득과 재산이 많은 경우 이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노인의 60%, 2009년 70%의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며, 기초노령연금의 장점은 ‘자식이 부자’여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초노령연금은 자식의 재산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존의 경로연금제도가 폐지되어 교통수당, 경로연금을 받던 어르신들은 이중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결국은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기존 연금이나 수당은 폐지가 되는 것이다.
올 한 해 동안 노인상담을 통해, 어르신들의 고민, 특히 치매, 중풍 노환으로 인한 부양가족들의 힘든 상황들을 접했고, 노인복지가 제도적으로 하나하나 갖추어져 가고 있으며,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노인복지가 아닌 자식들의 입장에서의 복지적 측면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실시에 의해 부모의 용돈을 기피하거나, 부모의 재산명의를 이전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날 수가 있겠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란 이름하에 부모를 모시지 않는 것을 당연시 하고, 한편으로 무조건적 시설입소의 만연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노인의 복지는 당연히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복지가 실제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로 더 많은 일자리창출, 건강관리 서비스로 안전한 노후 활기찬 노후를 약속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부산노인의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