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2일 수정
좋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합시다.
(저도 궁극적으로 폐지론자입니다.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면 자연히 없어져야지요)
자, 이제 양성평등에 관한 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다루면 될까요?
분명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남녀 불평등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자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말이지요.
여성부 폐지 후 어느 부서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부서에 가든지
일단 업무 우선수위에서 밀려 그나마 지금 진행되는 일들도 흐지부지 될 것 같습니다만...
"(한국의) 여성 불평등적인 노동시장 구조, 노동시장에서의 저임금,
비정규직화와 남녀간 임금 격차 등을 우려하였다."
-제3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최종권고안 중에서-
위의 것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말이지요.
(위의 문제도 현재 노동부는 뒷전에 두고 있다지요.)
남녀 불평등 문제 중에 어느 것을 먼저 해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부서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되어야 하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성부 폐지와 관련해서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사실 여성부는 2004년에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기에,
2007년인 지금 '여성부'를 폐지하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묻습니다.
여성부 폐지론자들이 꺼내는 이야기 중에
1. 조리퐁, 소나타 등등에 관련된 여성부의 정책(또는 발언)
2. 군인을 집 지키는 개에 비유한 이연숙 의원 발언
이 둘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명확한 출처가 있는 것입니까?
1번에 관한 것은 지난 번에 한 사진동호회에서 동호인들이 조사한 적이 있는데,
출처가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98년 딴지일보에 관련 기사가 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당시에는 딴지일보가 인터넷이 아닌 pc통신 상에 존재하였기에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2번의 경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2년 어느 토론회에서 이연숙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관련 기사, 해당 단체의 논평이나 반론 등이 전혀 없습니다.
(조중동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보았고, 구글도 뒤져보았습니다.)
반면 이연숙 의원의 성향을 알려주는 경력을 보면
2005년에는 전(前) 국방위원원 소속 위원의 자격으로
한국국방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국방포럼에서
군대의 시설 현대화, 인권 교육을 주장하였더군요.
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한나라당 부총재를 역임했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입니다.
이런 성향의 의원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습니다.
또 한나라당의 중대한 지지기반 중 하나인 재향군인회에서
저런 발언을 두고 이연숙 의원이 의정활동을 계속하게끔 놔두었을까요?
(재향군인회 홈페이지에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혹자는 여성부가 압력을 넣어서 기사가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이건 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삼성 비판 기사도 버젓이 살아있고,
대통령은 물론 각 당의 총재들에 관한 비판적 기사도 그대로 있는데,
여성부가 무슨 '권력의 핵심'이라고 기사를 자기 마음대로 삭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연숙 의원 역시 특별한 지역적 지지 기반이 없는 비례대선출된 의원인데,
그런 사람이 언론사에 압력을 넣었을거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자,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가 모두 진실인 줄 압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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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의 폐지만을 강력히 주장하는 분들이 안타까워서 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독재정권을 거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금지만 당해왔습니다.
이것이 내면화 되어 버린 것인지,
무슨 문제만 생기면 금지하거나 폐지하려고만 합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7월) 우리나라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심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물론 지적받은 부분도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점이 있는 여성부를 폐지하지 않고,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을 통해 견제하였기에 가능했던 것 입니다.
우선 출처가 명확한 근거로 비판을 하시고,
그것에 이어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시느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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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링크 합니다..
2007년 예산에 대한 여성부 폐지론자의 분서입니다.
http://cafe.naver.com/nuke928.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24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