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대통령 후보 간 공약과 비전 비교

-공약의 검토와 비전 및 신뢰성의 검토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함-

(한얼 지음,2007.12.4)

기호1.정 동영 20대 공약과 비전

하나; 공약 20 분석

 

-모병제, 대북협력, 4년 연임제 대통령, 비례대표 강화, 공공부문 혁신, 부패 척결, 교육투자, 수능폐지, 친환경 경제, 문화 사업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수능 제 폐지 등-

 

둘; 정 후보의 비전

 

결국 기회주의적 성향이 문제되는 정 동영후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정책과 실천이다

정 후보는 온건한 개혁파로서 중도주의에 가깝고 많은 정책이 있으며 비교적 청렴도도 높지만 언론인의 이미지와 말만 잘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높지 않은 인물이다

하지만 역사학과 출신의 거시적 시대의식과 꾸준한 정치적 관심으로 쌓아온 그의 정책적 능력은 과소평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 문제와 교육문제, 양극화 문제가 심화 되고 있는 오늘날 그와 같은 합리 주의자적 능력이 절실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칫 경솔한 판단으로 대북사업을 망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껏  사회 심리학적으로 그의 이미지는 젊고 말만 잘하는 믿지 못할 엘리트로서 나쁘게 부각 되고 있어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앵커로서 알려진 것이 거의 전부이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가로서의 자신감과 가식적이지 않은 국민에 대한 열정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또한 이번에 선거에서 낙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의 정치적 입지는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커질 것이어서 기대되는 정치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안들이 하나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서 정책적인 연구가 더 필요한 정치가이기도 하다

 

기호2.이명박 주요 공약과 비전

하나; 주요 공약 분석

 

'국제경제허브도시 인천발전구상'

호남광역경제권발전구상'

"Green & Clean 코리아 6대 Project"

서민생활 직결 5대 정책공약

불교정책

교육제도 5대 실천 프로젝트 -사립고 추진-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

기타 등

둘; 이 후보의 비전

 

이 후보는 처음부터 정치인으로서의 꿈을 꾼 사람은 아니었으나 사업적 성공을 기반으로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고 높은 인지도를 이용하여 대권출마에까지 이르게  된 인물이다,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한 반감과 경제 성장의 염원에 힘입어서 현재 1위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그는 고 정주영 회장의 신화를 등에 업고 경제 대통령의 이미지, 뭔가 해내는 정치인의 이미지를 보여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청계천 복구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의 일생은 그야말로 고집스럽고 똑똑한 경영인이었으나 반면에 많은 부패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아무것도 시인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뜻대로만 나가려는 그의 성향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여부이다. 아이디어가 많고 추진력은 좋지만 비리가 많은 그의 모습은 마치 고 박정희 대통령을 연상 시킨다, 투명하고 자유로운 민주 정원을 위해 우리 역사는 얼마나 많은 투쟁을 벌여 왔던가? 그에게 끌리는 국민들의 심리는 어쩌면 자유로 부터의 도피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기호12.이회창 20대 공약과 비전

 

하나; 주요 공약 

 

• 군인가족 복지개선

• 국가유공자 파격적 지원

• 소방, 경찰 공무원 복지향상

• 물가 연동세제 도입

• 중소기업 최저한세 인하

• 기업준조세 완전폐지

• 교사 10만명 확충

• 교사주도의 교육혁명

• 영어공용교육제 도입

• 교육복지 확충

•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실시

• OECD 국가중 가장 작고 효율적인 정부운영

• 교육· 경찰 행정의 자치단체 이관

• 국제사회 새로운 공조 네트워킹

기타 등

둘; 이 후보의 비전

 

법률가로서의 최고의 지위인 대법관으로서 성공하기 까지 그는 우수한 두뇌와 법률지식으로 승승가도를 달려왔다 연이은 두 번의 대통령 낙선이후 정계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던 그가 다시 선거에 출마하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그의 막강한 인지도와 이러한 표준적 엘리트 이미지가 작용하여 말만 잘하는 앵커나, 부패한 경제인인 아닌 그래도 안정적인 법조인 출신 엘리트로서의 대안을 그에게서 찾았기 때문인 듯하다

문제는 그의 공략 중 대부분이 구태 의연하며 새로운 정책적 역량을 보여 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인데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별 볼일 없는 대통령 감이라고 여겨진다. 게다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파격 지원, 공무원 우대 정책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기도 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결어, 우리는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하나?

아마도 위의 세 후보 중에 한 사람이 당선 되리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객관적 지지도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말이다, 그런 그 중 누구여야 하는가? 세 사람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며 심지어는 공략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이 닮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수행해 나가느냐 하는데 있을 것이다,

세종대왕은 여론을 중시하고 새로운 의견을 받아들이는데 주저 하지 않으면서도 항상 굳건한 수행의지를 보여줘서 조선 최고의 경영인이 되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는 경영인 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경영인이 성공하기 마련임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서로 대화해야 하며, 존중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지가 있으며 항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 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사람을 뽑아야 처음에는 모자란 부분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서로 보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한사람은 돈을 잘 벌지만, 비리가 많고, 너무 즉흥적이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한사람은 말을 잘하고 정책적 역량도 뛰어 나지만 특별히 정치가로서 해낸 것이 없어 보이며, 원래 직업도 그저 말만 잘하면 되는 앵커맨 출신 이란다, 그래서 왠지 믿음직스러워 보이질 않는다, 나머지 한사람은 정치를 잘 아는 법조인 출신에 오랜 경륜과 비교적 안정된 정책을 내세우고 있어서 무난하지만 그다지 특별한 비전은 없다

여기서부터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다만 이미지가 아닌 내면을 보는 이유 있는 선택을 하시길 바란다.

참고로 나의 선택은 이렇다, 나는 말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 후보를 선택하기로 했다, 그는 비록 앵커 출신이지만 처음부터 사회에 관심을 갖고 성장해왔으며 오히려 앵커를 하면서 사회를 가장 직접적으로 느껴온 인물이다, 물론 그는 내가 봐도 약간의 가식이 느껴지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겁이 많고 신중한 사람들은 곧잘 그러는 경향이 있으며, 이것이 그를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습관이었을 수도 있다, 세 사람이 무엇을 느끼며 살아 왔을까 생각해보면 나는 거시적으로 사회를 탐지하며 살아온 이 수줍음 많은 정치가를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역사적 시점은 발전과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며 대중민주주의에 집중해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누가 당선 되는 간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 세 사람 모두 서로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대화의 창과 겸허한 열린 사고를 잃지 말아야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적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하기 마련이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쳐야 하기 때문에 정치가는 항상 대중의 바른 의견에 귀를 열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동소이하며 모두 각각의 문제점을 갖고 있는  정책적 승부수를 걸고 있는 후보들은 항상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순수한 사랑을 갖고 있어야한다

또한 나는 이 세 사람 모두가 그런 사랑을 배우며 국정 운영에 참여하기를 바랄 뿐이다, 결국 국가를 바꾸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 아니던가? 우리는 말 잘 듣고 때로는 올바른 길을 안내해 줄 착한 대통령을 바랄뿐이다.

-이상은 본 자료 중 주요 내용을 간추린 것이며, 자세한 후보 간 공약 비교는 첨부 파일을 참조 하세요, 누가 당선 되든 똑바로 서도록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첨부파일 : 대통령 후보 간 공약과 비전 비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