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는 코리아연방공화국인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부터 코리아연방공화국을 공약의 핵심과제로 설정해 이야기했다. 그러나 정책선거보다는 후보들의 검증으로 끝나고 있는 대선정국에서 그의 공약에 주목하는 이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공약에 당내를 벗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은 세상이 바뀌길 원한다. 경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웃으며 즐겁게 살맛나는 그런 세상 말이다.

코리아연방공화국은 이름이 참 낯설다. 그러나 이름에는 '공화국'이란  민주공화국과 인민공화국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이 주인이라는 기본 정신에 가장 밑바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코리아는 21세기에 통일된 나라를 상징하고 있다. 이것은 통일된 국가의 기본상을 제시한 것이며, 최근 북미관계의 완화와 앞으로 다가올 통일된 조국의 힘을 상징한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은 기본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는 형태의 평화적 형태의 통일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코리아연방공화국은 대체 어디에 서민의 삶이 담겼는가?

통일과 서민의 삶은 직결되어 있다. 경제문제 해결은 지난 대선에 이어서도 올해에도 다음 대선에도 반드시 올라올 사안이다. 당연히 경제가 나아지길 바라지 경제가 어렵기를 바라지 않을테고, 경제를 당연히 중요시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이야기이다. 그럼 그 경제를 해결해가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바람직할 것이냐를 우리는 봐야 한다. 이게 바로 합리적인 고민의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후보의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너무 그의 정책을 무시하게 만든다. 사실 그의 경제 공약은 과연 서민을 위한다고 나온 공약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그가 행한 청계천으로 피해 받은 중소상인들의 삶은 어떠했는지 아는가. 그런데 한반도대운하라는 발상은 청계천으로 받은 인기가 전국적인 인기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쇼인지. 정말 답답한다.

권영길의 경제해결은 다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정부와는 근본이 다르기 때문이다. 민생 고통의 원인이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부자 경제”에 있다는 것은 웬만한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알고 있지만 “재벌과 외국자본이 없으면 경제가 망한다”는 생각 때문에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재벌과 외국자본 중심의 경제구조는 바로 분단의 산물이다. 역대 정권은 남북의 체제경쟁에서 북을 앞서기 위한 전략적 방편으로 온갖 부조리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초법적 특혜를 주는 재벌과 외자 중심의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으로 재벌을 집중 육성했고 80년대에는 개방정책을 통한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한국경제의 급성장을 이루어냈다. 그래서 무역의존도가 70%를 넘고 내수의존도가 선진국들의 절반에 불과한  불안정한 경제구조가 정착되었다.

서민의 피땀을 쥐어짜서 재벌과 외국투기자본의 배를 불리는 이러한 경제구조 자체가 분단구조의 산물이기 때문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루어야 서민을 위한 경제대안을 찾을 수 있다. 통일을 이루는 것은 서민의 살길을 가로막는 “부자경제”의 기득권을 폐지하고 “서민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것이다. 통일을 이루는 것과 민생을 살리는 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바로 코리아연방건설의 과제가 되는 것이다.

CEO출신 대통령이 서민의 마음을 알겠는가.

노조위원장출신이 서민의 마음을 알겠는가.

물어보자. 핍박받는 노동자들의 편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서민의 고통을 알겠는가. 아니면 기업을 운영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성한 사람이 그 마음을 알겠는가. 자식들을 위장전입 시켜 공부시킨 부모가 사교육비 고민을 하겠는가. 뿐더러 위장취업까지 시키면서 세금을 적게 내려는 사람이 어떻게 한달 월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할 수 있을까. 경제문제를 진정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당이 어느 당이었나. 창당이후 줄곧 서민을 대변했던 당이 어디었나. 데모당이라 불리었지만 가장 척박한 노동환경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옆에 있던 당은 대체 어느당이었는가. 국민들은 이 점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우리는 코리아연방공화국에 높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그것은 지금의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중요한 역사적 의지와 결단을 보여주는 지점이기때문이다. 세상을 바꿔야 한다. 지금의 구조에서 무언가 작은 변화를 준다고 세상은 꿈쩍하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을 믿고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진정 국민들이 주인되는 정치와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코리아연방공화국 속에 바로 그 세상을 바꾸는 해답이 있다. 앞으로 우리의 고민과 관심을 여기에 모아보자. 이 것이 새로운 대안이 될지 안 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