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경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동구을)은 이번 대선을 통해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희망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e-sk.or.kr)를 방문하시면 모든 "희망바이러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가 살길

환율이 하락하면 수출이 줄고 수출이 줄면 경기가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은 환율이 하락할 때에 증가한 반면에, 환율이 상승할 때에는 오히려 감소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001년은 성장률이 3.1%를 기록할 정도로 경기가 부진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환율을 적극 방어하여 원화가치를 12.4%나 떨어뜨렸습니다. 수출을 촉진해 경기를 살려내겠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다르게 수출은 늘기는 커녕, 오히려 12.7%나 줄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부창출이 크게 줄었고, 성장률은 5% 정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은 환율이 떨어져서 큰일이라는 주장을 2002년부터 지금까지 여러차례 반복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현실과 맞지 않는 엉터리 주장을 반복해왔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 원인을 무엇보다 먼저 밝혀서 불안에 떨던 국민을 안심시켜야 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품은 과거의 싸구려가 아닙니다. 지금은 대부분 명품대열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면 판매가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격을 높이면 품질이 더 좋아졌다는 인식을 심어주곤 합니다. 그래서 수출가격을 올려가야 수출이 호조를 보입니다.

국내 백화점 업계의 흥망성쇠가 그것을 결정적으로 증명합니다. 화신과 명동과 미도파는 새로운 백화점이 기세를 올릴 때마다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려다가 차례로 망했습니다. 반면에, 신세계는 롯데백화점이 개점했을 때 가격을 오히려 올렸고, 이에 따라 지금도 번창 중입니다. 백화점 고객은 가격이 아니라 품질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수출품 고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품은 해외의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점에서 미끼상품 역할ㅇ르 했습니다. 심지어 원가 이하로 팔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는 깞이 싸야 수출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수출품이 명품대열에 올라서고 있으므로, 수출가격을 점진적으로 올려가야 수출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인하, 즉 원화가치 상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물론 환율하락은 수출기업은 물론이고, 수입품과 경쟁하는 내수기업에게도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라는 심각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주고, 국민들에게는 윤택한 경제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환율이 하락하면 기업의 채산성은 당연히 악화되므로, 기업은 새로운 생산설비의 도입, 새로운 기능의 제품, 더 좋은 품질의 제품,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의 개척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피나는 노력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국가경제의 경쟁력과 성장력도 키울 것입니다.

혹자는 ‘환율하락으로 소득을 높인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라고 반론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입의 거의 60%가 석유와 식량 등과 같은 기초 자원 및 각종 원자재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환율이 떨어지면 자원과 원자재를 더 값싸게 사올 수 있고, 그러면 같은 소득으로도 더 많은 소비가 가능해집니다. 그만큼 국민의 경제생활이 윤택해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