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쓰기에 앞서, 제 글을 보고 또다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며..
제가 지금 글쓰는 의도는 제 지식의 모자람을 채우고자 많은 지식인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얻어내 운하건설의 필요성과 예상결과를 알아보고자 함입니다. 어디에서 청탁받고 조사하는 차원이 아니고 순수하게 모르는 걸 좀 더 잘알고 싶은게 주된 목적입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 (이하 당선자님) 의 정치적 소견과 의지는 뒤로하고 (어차피 부정부패의 현실속에서, 그 분위기에 저항은 않고 묻혀가신 분으로 그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리없는 대통령으로서 5년을 보내리란 기대는 안 합니다.) 앞으로 시행될 운하사업에 대한 제 짧은 의견을 말해봅니다.
당선자님의 의도는 2011년까지 운하를 완료해내는 것, 그 운하는 총 2갈래로 나뉘어져서 진행되는데 경부운하와 금강운하 두가지입니다. 일단 무게감이 실리는 쪽은 경부운하인데 간단히 말해서 한강에서 낙동강까지 길을 내는거죠. 이렇게 길을 냈을시 긍정적인 파급효과의 예로 운하주변 지역의 관광화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나 일자리 창출로서 현재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20대 무직자들의 사회진출로가 열린다는 중요한 의미가 부여됩니다. 허나 운하건설시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텐데, 우선 많은 이들이 걱정하는게 예산 확보입니다. 그런데 예산확보라는게 결국 목적이 있으면 따라오게 되는 입장에 있는것이기 때문에 이미 목표가 세워진 이 상황에 큰 의미가 없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후조건과 건설후 지리적 이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여름 장마철마다 오는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강범람이 일어나기 때문에 매년 수천 수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낙동강까지 길을 파내면서 진행을 해나갈시 5년안에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면서 공사를 완료시킬수 있는 기술력이 확보가 돼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제 장마철 수재민 발생은 피해갈수 없는 과정이 되버렸고 (왜냐면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국가적 노력이 미흡했기 때문에, 또한 자연의 의지를 꺽을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때문에 운하건설은 여기에 부담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 왜 운하가 필요하냐는 거죠. 단지 단기적으로 국가의 이런저런 경제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타개책으로만 보기에는 그 규모가 엄청나고 또한 장기적인 효용성이 떨어져 보입니다. 사실 현재 KTX까지 개발된 마당에 (2시간 40여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주파가 가능하죠.) 배를 타고 물류를 운반하는게 얼마나 필요할지 의문입니다. 제가 알기로 서울서 시작해 부산까지 물류운반 완료(물품 적재부터 선착장 도크까지)에 30시간 이상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운송 과정에서 시간적 손해를 보면 현대 시대에 이건 사실상 운송을 해낸다고 볼수가 없죠.
지리적 여건을 살펴보면, 앞서 말했듯이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운하이용에 안좋은 조건을 갖고 있고, 또한 땅이 작습니다. 기껏 500KM를 왔다갔다하는데 물길을 낼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운하를 만들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도 파급효과가 커야하는데 별 영향력이 없어보입니다.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같은 경우는 자국뿐 아니라, 유럽과 중동을 이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시킴으로서 그 파급효과는 정치,군사,경제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시켜서... 뭘 하겠다는겁니까? 일본의 무역선박이 한반도의 운하를 통해 중국까지 가야하는 건가요? 몇몇 국제 도시들끼리는 꽤 합리적인 거리가 나오겠지만 두 나라 다 우리나라에 돈 내가면서 운하를 이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참 안타까운게 그린피스같은 국제환경단체 지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을 할때마다 환경문제는 등한시되죠. 국토를 가로질러 가며 살을 파내는 이 사업에 환경문제가 발생안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네요. 또한 개발시행과 동시에 부동산 투기가 여기저기서 일어날 건 안봐도 뻔한데 서울 시장당시 집값 낮추는 것도 해결 못한 과거가 있는 당선자가 새롭게 발생할 땅값 폭등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신용이 안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