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된다면 적 기지를 공격하는 것도 자위권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일본 국민과 국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탄두가 일본을 향했을 경우, 피해를 입을 때 까지 아무것도 하지않을 수는 없다”

 

“독립국가로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한정적인(적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는 것은 당연하다”

 

소위 일본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1.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안보에 위협이 되니

 

2.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선제공격해야하지 않겠느냐

 

는 논리인데, 불행하게도 이 주장은 모두 논리적, 현실적 근거가 너무나도 빈약하다 못해

 

일본의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것이 구역질이 날 정도다.

 

 

1.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이 일본 안보에 어떤 위협이 되는가?

 

북한과 미국은 1950년 발발한 한국전쟁의 실질적 수행자이자, 휴전협정의 체결 당사자다.

 

그리고 그 둘의 관계가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대치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북한의 미사일이 기본적으로 미국을 향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수천(조금 과장해서) 차례에 걸쳐 적개심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있고,

 

언제든지 전쟁을 벌일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당연히 이번 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의 문제를 고민해야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청와대의 미사일이 우리 국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이슈라고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

 

적어도 안보의 상황으로 고민이 되려면, 그 미사일의 직접적으로 겨냥당한 나라에서

 

걱정할 문제이지, 일본이 설레발치며 나설 문제가 아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휴전선 장거리 야포는 안보차원의 문제다.

 

타격대상이 우리 영토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같은 이유 때문에 미사일은 안보의 문제가 아닌거다.

 

특정 무기를 안보의 문제로 삼으려면 무기의 존재와 더불어 타격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어야 하는거다.

 

인도에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있고, 핵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그것을 빌미로 우리 영토의 안보운운하지는

 

않지 않은가?) 

 

일본이 북한 미사일과 관련지어 일본안보에 우려하는 유일한 이유는 미사일의 사정거리다.

 

사정거리로만 치면 일본에 닿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부지기수로 널렸다.

 

일본의 이런 설레발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할까?

 

사실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몇 년간 계속되어온 일본의 군사대국화의 관점에서 볼 일이다.

 

북한의 미사일은 사실 그들에게 또 한번의 핑계일 뿐이다.

 

이라크 파병때와 마찬가지로 말이다.

 

2. 안보위협의 제거의 방법이 선제공격?

 

북한이 전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군사강국이며 김정일을 중심으로한

 

상당히 견고한 국가체제를 가진것만은 사실이다.

 

그 유명한 페리보고서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 있지만,

 

북한과 전면전을 벌인단거나, 외과수술적인 요법으로 군사적인 행동으로

 

김정일 정권을 거꾸러 뜨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하는 반면, 그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미 검증된 바다.

 

미국이 이라크에서의 실패를 거울삼아 북한에 대해서는 더욱 조심스런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설마 이런 내용도 모를 정도로 그사람들이

국제정세에  둔감하거나 멍청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선제공격을 통해 안보의 위협요소를 제거한다는

 

발언은 정말 감정적인 발언에 불과한 헛소리거나,

 

그 발언에 다른 목적인 있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그러기에 이 참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그늘에서 벗어난 독자적인 군사행동이

 

가능하도록 미국의 묵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혹은 완전히 독립적인 지위는 아니더라도, 지금보다 더 광범위한 군사활동을

 

취할 수 있는 정도를 목표로 이런 발언을 쏟아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심이 드는거다.

 

 

3. 노무현 대통령의 경고와 동북아시아의 평화

 

어인 일인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의례(?)적으로 일갈했다. 혹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해서보다

 

일본의 태도에 더 경계심을 가진 노대통령의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 듯 하다.

 

그런 사람들은 혹시나 자신의 조상중에 일본사람이 섞여 있지나 않았는지 족보를 한번

 

떠들어 볼 일이다.

 

잠재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동북아시아 안보의 가장 큰 불안 요소는 일본의 무장이다.

 

중국, 러시아, 남북한 모두 일본에 되게 당한지 채 100 년도 되지 않았다.

 

아직 그때의 기억을 온몸으로 담고 있는 분들이 생존해있다.

 

반대로 그때의 거짓 영광을 되살리려고 하는 일본의 노력도 진행중이다.

 

이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일갈은 향후 우리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단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안보는 북,미 간의 화해만이 해결책이다.

 

그 외에 다른 돌아갈 길은 없다.

 

(미국이 혹시나 있을지 모를 로또 처럼 김정일정권의 붕괴에 목을 매달고 있지만,

그것이 언제나 되겠는가?)

 

동시에 또한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무장을 최대한 억제해야한다.

 

일본의 의도된 난시는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

 

간만에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