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대운하는 민자로 추진하기 때문에
전혀 세금을 쓰지 않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모양이다
<SBS 뉴스 인용>
인수위 한반도대운하 TF팀장인 장석효 전 서울시 부시장은 대운하 사업은 최대한 빨리 시작해 임기내 완공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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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생략
사업비용은 15조 원 정도가 예상되며, 공사비는 골재채취 매각대금 8조 원과 민자로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하 생략>
민자로 하면 과연 세금은 한푼도 안 들어갈까?
민자사업이란
민간이 민간 자본으로 국가 대신 사업을 하고 일정 기간 요금을 받아
그 투자금을 회수한 이후 국가에 헌납하는 사업을 말한다
잘 아는 것처럼
인천공항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등은 바로 그런 민자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당장 세금이 안 들어가 공짜처럼 보이는 민자 사업.. 과연 그럴까?
국가의 공공사업과 달리 이윤 추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
자선사업이라도 하려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민자를 진행할 때 민간기업은 국가와 계약을 맺는다
기업이 먼저 1000원을 투자하고 매년 100원씩 요금을 걷어서 15년 지나면
투자금과 이익금 금융비용 회수되니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것이다.
그래 맞는 말이다. 근데 만약 예상보다 요금이 안 걷히면?
기업이 앉아서 손해보느냐?
아니다. 그럴 기업이 어딨냐?
국가와 계약을 할 때 그해 예상 수입이 빗나가면 빗나가는 금액을
정부에서 보전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1년차에 100원을 걷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60원 걷었다면
40원은 국가에서 대신 주어야한다는 거지..
민자로 진행된 인천공항철도를 볼까?
우리나라 최초 민간 철도라고 대대적으로 떠들고
인천공항도 이제 싼 전철로 갈 수 있다고 선정했던 인천공항철도
당초 하루에 20만명 정도 이용할거라고 예상하고 사업을 허가해주었는데
웬걸? 하루 만명 남짓 이용하게된 것이야...
기업은 예상을 벗어난 수입 차질액을 정부에 요청했고
결국 첫해 1000억이 세금에서 한방에 나갔다!
<중앙일보 07.10.4 기사 일부 인용>
텅텅 빈 인천공항철도 … 승객 예상치의 6%올 1000억원 세금으로 메워야
총 4조원이 투입되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한 승객이 정부가 예상했던 것의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철도에 올해만도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메워줘야 한다. 이 돈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
중간생략
혈세로 적자 메워줘야=정부는 공항철도와의 협약상 2040년까지 실제 수요가 예상치의 90%에 못 미치면 그 차액분을 지원해 줘야 한다. 건교부는 2008년도 예산안에 인천공항철도의 적자보전을 위해 1040억원을 책정했다
교통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정부가 줘야 할 보조금은 2010년 1900여억원, 2016년에는 2700여억원, 2021년에는 3100억원에 달한다.
<이하생략>
이렇듯 민간기업이 민자사업에 투신하는 이유는
가만히 있어도 이윤이 보장된다는데 있는거다.. 장사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돈 들어오고
그냥 홍보도 안하고 손님이 안와서 장사 잘 안되면 정부에서 세금으로 갚아주고..
경부 운하
건설업체들이 왜 운하에 군침을 흘리냐고? 국가가 시키니까? 수익성이 있어서?
아니올시다다..
운하가 성공하든 안 하든
공사를 하면 일단 일감이 생기고
게다가 운하가 잘 운영되든 안되는 수익은 보장되니까..
누구 돈으로? 국민 세금으로..
지금 세금 안들어간다고 선전한다. 민자라서 국민 세금 안들어간다고..
운하는 정권말에 완성될 것이다.
나중에 운하가 이용하는 업체가 적다면(지금 모든 사람의 예상이 그렇다)
예상 수익은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 몇 십 년동안이다. 그 부채를 다음 몇 대 정권은 시작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게 될 것이다.
조삼모사가 아니고 이게 뭐냐?
먹이 숫자 가지고 속이는 것은 원숭에게면 족하다.
지금 많이 적게든다고 속이고 결국 나중에 들게 될것을..
솔직히 아니면 아니라고
용감하게 고백해라.. 국민 속이지 말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도 5000만명을 속이려고 하나?
국민이 원숭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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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이명박: http://www.antilm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