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제대로 된 교육환경과

기회를 구축해 주십시오.

교육이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장애인에게 교육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평생 국가가 입혀주고 먹여주는 식의 동정적이고 시혜적인 차원의 장애인교육제도를 근본부터 고쳐 평등하게 장애인에게도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8년 교육부 예산이 35조 4866억이고 관련 부분 예산까지 합하면 40조원을 넘어가고 있는데 장애 영유아의 교육에서부터 초`중등 교육 나아가 고등교육과 장애성인 평생교육까지의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현실성 있는 제대로 된 장애인교육정책을 만들어 주시고 이에 맞는 적절한 예산과 집행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호성 교육 정책에 모두가 식상해 있는 것이 우리의 장애인교육의 현주소입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이제 곧 폐기되겠지만 30년 이상 장애인 교육을 위한 특수교육법의 한계는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가 분명히 말해주었습니다. 자그마치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소유한 장애성인의 비율이 45.2% 였으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의 기회와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해 온 상황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적어도 OECD 수준의 장애인교육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을 교육하는데 지출하는 예산은 소비성 예산 지출이 아닙니다. 국가나 단체나 개인에게도 교육에 대한 예산 지출이 소비성 지출이 아님은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장애인도 제대로 교육받지 않으면, 교육받지 못한 그래서 이력서에 무학이나 초졸이라고 밖에 기록할 수 없는 장애인의 열악한 상황과 나을 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하는 사회적 시선과 장애인의 보편적인 사회적 지위는 지금까지의 부족하거나 잘못된 장애인교육 정책의 결과물일 것입니다.

자라나는 장애인 세대는 학교현장 등에서 제대로 교육받을 기회를 더 넓혀주시고 공교육의 교육기회를 잃어버렸거나 그 최소한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장애성인에게 적합한 교육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으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한 장애성인에 대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애써왔던 열악하고 열악하여 이보다 더 열악할 수 없는 장애성인 교육기관들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와 지원을 또한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약하신대로만이라도 반드시 실천하고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