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아직 제대로 검증되지조차 못한 한미FTA 협정의 졸속 비준을 위해 전경련이 야단법석이다.
1월 14일, 전경련 회장 조석래는 무역협회, 상공회의소, 은행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들과 함께 국회의장, 각 당 대표, 국회 통외통위 상임위원장을 만나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했다. 한 술 더 떠 오늘부터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재계협의회에 가서 비준안 통과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하고 있다.

‘조기 비준’을 선동하는 그들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과연 한미FTA 협정의 내용을 과연 알고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협정 발효가 지연되면 한미FTA의 경제효과 실현이 지연되고, 우리의 대외신인도가 하락할 수 있다"
"한미FTA에 따른 우리의 기대이익이 미국보다 훨씬 크다"
"미 의회 비준이 불투명하므로, 우리가 먼저 비준해 이를 압박해야 한다"
"일본도, 중국도 안 한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가 크다"

거짓말도 반복하면 진실이 되는가? 이들이 한 말들은 지난 2년간 노무현 대통령, 김현종, 김종훈 등 ‘묻지마 한미FTA’의 주범들이 ‘히틀러식 선동술’을 따라 끊임없이 단순 반복했던 바로 그 거짓말들이다. 이들이 내밀었던 ‘장밋빛’ 근거자료는 협정 강행타결 직후 나온, ‘통계’라는 이름의 ‘숫자 뻥튀기’에 불과했음이 이미 낱낱이 밝혀졌다. 우리는 당시 국민의 혈세를 물쓰듯 낭비하며 방송과 신문을 도배해 국민의 눈을 오염시켰던 그 ‘허위 광고’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기억한다.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양국 통상의 주요 현안을 ‘4대 선결조건’으로 내주고, 미국측 시한을 맞춘다며 협상 기간 내내 미국에 마냥 질질 끌려다니며 마구 퍼주고, ‘글로벌 스탠다드’니 뭐니 하며 사실상 국민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을 더욱 보장해주려 했던 그 치욕스런 협상 과정을! 그 결과, 협정문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국내 제도를 대폭 변경하고, 농산품·의약품·지재권 등 수많은 분야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온갖 독소조항으로 가득하다. 정부가 얻었다고 홍보하고 있는 자동차, 섬유 분야의 성과는 미미하거나 도리어 손해이며, 개성공단 문제 역시 얻은 게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검역원칙과 위생주권을 무너뜨려가며 어떻게 하건 미국산쇠고기를 수입하려 하는 정부의 비상식적 행태는 어땠는가. 바로 이것이 한미FTA의 본질이다.
진실이 이러함에도, 전경련은 그저 묻지 말고, 검증하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라고 한다. 국민의 삶이 나빠지건 말건 제 배 불리기에만 바쁜 전경련의 집단이기주의만이 있을 뿐이다.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고, 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망국협정 한미FTA는 국회에서 한 자 한 자 철저히 검토되어야 하며, 그러한 검토의 당연한 결과로써 전면 무효화되어야 한다.
전경련은 위험천만한 ‘한미FTA 비준 참주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한미FTA의 파괴적 결과에 대한 영향 평가나 제대로 하라! 우리 범국본은 망국 졸속협정 한미FTA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08년 1월 18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