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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법 [定住法, Settlement Act]

양보람 |2008.02.11 10:36
조회 32 |추천 0
정주법 [定住法, Settlement Act] 요약 1662년 영국에서 성립된 부랑자 금지법. 본문 빈민구제가 교회구 단위로 행해지던 당시, 의회가 빈민의 증가로 교회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흘러들어온 빈민을 전 거주지로 강제 송환하는 권한을 빈민 감독관에게 부여한 것이다. 1795년 수정되어 교구가 부담하지 않는 한 송환은 하지 않기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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