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안의 작은 세상’ 이동 전화
사용자 4천만명 피해도 가지가지
이동 전화 가입자가 4천만명을 넘었다. 이제 휴대폰은 개인 필수품으로 바뀐 지 오래다. 휴대폰 기능도 통신기기에서 끝없이 변신중이다. 휴대폰 요금은 종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해 소비자 분쟁이 많다. 휴대폰 요금 분쟁 사례와 피해 예방 요령을 알아본다.
■글/김병법
남녀노소 누구나 가지고 다니는 휴대폰은 더 이상 통신 기기가 아니다. 금융 업무를 보고, 콘텐츠 대금을 결제하며, 영화를 본다. 휴대폰은 오락ㆍ금융ㆍ교육ㆍ쇼핑 등의 멀티 기능을 가진 ‘내 손 안의 작은 세상’이다.
휴대폰의 진화는 생활을 편리하게 하지만 늘어나는 통신료는 소비자 가계에 부담을 준다. 휴대폰은 업체별 경쟁이 심하고 요금 체계가 다양해 요금과 관련된 분쟁이 많다.
광고는 1천원인데 10만원 청구돼
윤모 씨는 2006년 7월 7일 해당 사업자측 휴대폰 광고 메시지에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건당 1천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 광고 메시지대로 요금이 청구되는 것으로 믿고 드라마를 시청했다. 데이터 통화료와 데이터 정보료가 10만원을 초과했다는 문자를 받았다.
윤씨는 광고와 너무 달라 잘못 발송된 문자인 줄 알았다. 다음날 드라마를 시청했는데 또 15만원이 초과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이의를 제기하니 소비자 책임이라며 떠넘긴다. 자료를 다운 받는 무선 인터넷 요금은 정보 이용료 외에 데이터 통화료가 청구된다. 정보 이용료는 해당 CP(콘텐츠 제공업체)가 부과하는 요금이며 접속할 때 휴대폰으로 안내한다.
데이터 통화료는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이동통신사에서 부과하는 요금이다. 시간 단위가 아닌 데이터 용량 단위로 부과하므로 콘텐츠의 용량이 클수록 요금이 많이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0.5KB를 1패킷으로 표현하는데 1패킷 요금이 약 2.5원이다. 고음질의 콘텐츠(약 600KB)를 전송 받는다면 정보 이용료를 뺀 데이터 통화료가 3천원 정도 청구된다.
무료라고 광고한 뒤 매달 4천원 인출
백모 씨는 2005년 12월 21일 휴대폰 문자로‘○○○ 게임 한달 이용 무료’라는 문자를 받고 딱 한 번 게임을 했다. 2006년 9월 15일 요금청구서를 확인하다가 게임료로 매월 4천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해당 사업자에게 그 동안 인출된 금액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분만 환불해 주겠다고 한다.
인터넷 팝업창에 무료 영화 관람ㆍ무료 게임 제공 등으로 소비자가 유혹될 만한 이벤트를 벌인다. 이를 보고 신청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1개월 또는 1주일의 무료 행사를 진행한 뒤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행사는 이동통신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CP들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벤트 진행 시에는 이동통신사가 주최하는 것처럼 현혹하는 경우가 많다. 해당 CP들은 인터넷 이벤트 시 별도 계약 해지 신청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문구를 공지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을 확인해 보면 안내는 하고 있으나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의 작은 글씨 등 인지하기 어려운 형태로 돼 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 이용료 청구
김모 씨는 지난 2월 중순경 길거리 이벤트를 통해 무료 운세 서비스에 가입했다. 도우미는 7일 뒤 문자 메시지 수신 후 동의하면 요금이 결제된다고 설명했다. 얼마 뒤 9천9백원의 정보 이용료가 청구돼 사업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해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이 청구된다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우긴다.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나 부가 서비스 요금이 빠져나가도 모른다. 몇 달 뒤 청구서를 보고 알게 돼 분통을 터트리고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 후 시일만 지체한 상태에서 나중에서야 민원을 제기한다. 이런 경우 가입 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이동통신사가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면 초기에 시정이 가능해 피해가 확대되지 않는다. 요금 청구서 확인은 필수다.
요금과 관련된 이의 제기 기간은 약관을 근거로 6개월로 판매점은 주장한다. 이는 과금 기록의 확인 기간이지 부가 서비스 청구에 대한 시효 만료 기간은 아니다. 소비자는 요금 청구서 확인이나 지출 금액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무료 이벤트 악덕 상술 유형
길거리 경품 제공ㆍ무료 이벤트
콘텐츠 제공업체는 도우미를 동원해 길거리에서 각종 경품 또는 콘텐츠 무료 제공 이벤트를 벌인다.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리면 행사 도우미들이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소비자 모르게 부가 서비스를 임의로 다운 받은 후 돌려줘 문제가 발생한다.
대금 청구서를 받은 뒤에야 유료 게임 서비스ㆍ음악 등 콘텐츠 정보 이용료와 데이터 통화료가 합산 청구됐다는 것을 알게 된다. 사
업자의 악덕 상술에 우롱당하는 것이다. 모르고 지나치면 요금이 계속 청구돼 피해가 커진다.
타인이 휴대폰으로 060 서비스 등을 이용할 경우 상상을 초월하는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 좋은 일 한다고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온라인 무료 제공ㆍ무료 체험 이벤트
온라인상의 팝업창을 통한 이동통신사나 CP의 콘텐츠 무료 제공ㆍ무료 체험 같은 이벤트는 주로 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한다. 광고를 보고 해당 서비스가 무료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무료 체험 서비스는 무선 인터넷 요금 중 정보 이용료만 무료다.
데이터 통화료는 별도 표시가 없으면 유료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별도로 데이터 통화료가 무료라고 명시돼 있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
휴대폰은 본인만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유료 서비스(화보)가 청구되거나 자녀들이 부모 휴대폰으로 몰래 결제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무료’라는 문구를 믿고 해당 CP가 안내하는 대로 인증 절차를 거쳤으나 대금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다. 휴대폰 결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 인증 절차다. 해당 사업자가 SMS로 전송한 승인 번호(6자리)를 소비자가 입력하면 결제된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려면 휴대폰은 본인이 가지고 다녀야 한다. 잠금 장치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될 경우 다시 한번 광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