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service/news/shellview.asp?ArticleID=2008031417282462104&LinkID=7
“학생이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다.”
참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가리에 뭐가 들었는지 다시 한 번 의문을 품게 만드는 기사가 아닐 수 없다. 아니 사실... 24시간 학원 금지니 뭐니 하는 법규에 대해 떠든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웃긴 이야기지만.
솔직히 필자가 고1에 올라가던 2004년도에도 학원 규제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있었으나 사실상 흐지부지 된지 오래이다. 열시 이후에 수업을 못한다고 해서 커텐도 치고 뭐 한 마디로 “별의별 쌩쑈”를 했었던 기억이 있으나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다.
오늘날 현실에서 24시간 학원 영업이 과연 새삼스러운 것일까? 학생들의 인권이니 사교육비의 절감이니 운운하지만 과연 그게 현실을 반영한 주장일까? 다들 학원과 과외를 비롯한 사교육들이 변형된 형태로써 암암리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보나마나 “그걸 규제할 법제가 없어요.”라든가 “인원이 부족해요. 현실적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따위의 변명이나 늘어놓아 왔고.
작년 입시 제도를 겨냥해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했던 수능등급제는 결국 정부의 무능력만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꼴이 되었다. 백년대계라는 교육정책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고 - 물론 정권이 교체된 탓도 있겠지만 - 정부와 대학들은 말 바꾸기에 여념이 없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 결정이란 말인가?
수능등급제를 하느니 교원 평가제를 하는 것이 차라리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활성화를 교육부의 목표에 훨씬 부합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 같다. 아니... 솔직히 애들을 등급으로 평가할거면 애들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등급 매기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된다. 불공평하지 않은가. 한 쪽은 상대방이 몇 등급인지 알고 그걸 빌미 삼아 욕을 하기도 하고, 떠받들어주기도 하고. 다른 한 쪽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 물론 학생과 교사가 동격일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수능등급’으로 정육점 고기 등급 매기듯 학생을 판단할거라면 교사도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야 수준별 학습도 가능 할 테고.
고등학교 선생들에 대해 욕을 하는 것도 이젠 지쳤고 또 이번 글의 목표도 아니니 이쯤에서 패스하기로 하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24시간 가능한 인터넷강의까지 판치는 세상에서 도대체 24시간 학원 영업의 불법/합법 여부가 뭐 그리 중요하다는 것일까? 난 24시간 학원 영업이 합법화가 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학생들의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증가할리는 없다고 본다. 이미 하루에 4,5시간도 제대로 못자는 학생들이 부지기수인데 여기서 잠이 더 줄 리는 없을 것이고... 어차피 새벽 2시, 3시까지 인터넷 강의 듣고, 과외하고 집에 가는데 공부양이 갑자기 대폭 증가할리도 없을 테니 말이다. 한마디로 24시간 학원 영업에 대해 논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인 일이라는 얘기다. 정작 당사자인 학생들은 여기에 신경 쓸 시간에 학원 숙제 하느라 정신이 없겠지.
근데... 정말 이런 현실 속에서 그냥 적당히 “현실이 그렇다”라고나 하면 욕이나 안 먹을 것을 정말 개념이 없는 건지 정연희 위원장이란 양반은 “학생이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발언으로 그야말로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럼... 진정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을 위한 교육 정책이 수립되려면 누군가가 또 나와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몸에 불붙이고 전태일 씨 마냥 분신자살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보아하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속담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듯한데 저런 사람도 정치인 하는데 정치인들이 저 수준이라면 대학생들 그냥 적당히 데려다 시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