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노무현도 변호사출신 법조계인사가 아니었던가?

그도 역시 부자출신이었다.

노무현이 한 가장큰 악행은

법조계의 비리를 고착화하고

그들의 부정부패를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었다는 점이다.

그의 부하 강금실 전 장관이  행한 인기성 행보도 개나 소나 할 수 있는 쇼일뿐이었다.

변동사항이없을경우 2심은 1심판결을 존중한다는 그녀의 원칙은 결국

2심은 하나마나한 재판으로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을 더 늘어나게 하였고

덕분에 판검사들은 늘 그렇듯 시간이나 떼우면 되게 된것이다.

판사가 한달에 담당하는 사건수가 보통 1000건이다.

그들이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한사건에 서류가 적게는 500페이지 많게는 5만페이지짜리를 언제 다 보나?

그러니 경찰조사가 처음부터끝까지 그대로 고고씽이고

돈이 없어 국선변호사의 무성의한 무늬만변호만 받는 서민들은

억울함으로 가슴을 치는 것이다.

최근의 석궁테러를 봐라

판사가 대놓고 거짓말하고 거짓증언하고

지네들 감정대로 재판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

검사가 뇌물먹고 수사를 부정하게 하여도 아무런 감사를 받지 않는 나라

공무원이 받으면 뇌물이고 검사가 받으면 떡값이고..참 잘 돌아간다

이래도 괜찮은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다

2.그리고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떻게 칭찬할 정책인가?

그의 부동산정책은 이전부터 비판받아왔다.

단지 언론도 부자들 개노릇을 하는 나라라서 언론화되지 못한것일뿐이었다.

생산의 3대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런데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자산이다.

따라서 활용률을 높여야 생산성이 늘어난다.

그런데 이런 토지에 보유세를 거의 물리지 않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반면에 노무현은 부동샂특별법을 통해 부동산거래세만 대폭 늘렸다.

덕분에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이래저래 불경기에 시달리게 된것이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토지에 대한 보유세는 강력하게 하고 거래세는 약하게 하여서

부동산흐름을 촉진하고 과도한 부동산버블을 미연에 방지해야만 한다.

더불어서 노동(기술)과 자본(투자)에 대한 세금은 더욱 줄여줘야 한다.

지금처럼 (토지)부자가 세금적게내고

(노동,투자)서민들이 수입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게 되면

부익부 빈익빈은 더욱심화되어서

나중엔 조선시대처럼 온마을이 사대부한집안에 종이 되는 시대가 올것이다.

국민들아 무식한건 죄다.

무식하니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것이다.

좀 배우자

집값 떨어뜨리고 서민 살만하도록 양극화 해소하려면

돈으로 하는정치를 끝장내야한다.

그래야정치가들이  

부자들(정치자금 대는 부동산문어발 대기업들)의 눈치안보고 정치한다.

안그럼 부자들은 자꾸 토지를 더 사들여서 더욱더 부자가 되고

서민들은 갈수록 꾀죄죄해질것이다.

미국과 선진국의 세금 편중    토지(부동산) > 자본(투자) > 노동(기술)

한국과 후진국의 세금 편중    토지(부동산) < 자본(투자) < 노동(기술)

3.이제 또 대기업출신에다 대기업후원을 받던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나라의 양극화해소는 더 어려워진듯하다.

이번에 총선에서는 제발 당에 무관하게 인물을 검증하고 투표하기 바란다.

몇억씩 몇십억씩 당에 돈질하거나 선거운동해줘서 공천받는

그런 썩어빠진 공천제도를 갖고 무슨 정치혁신이 나오나

계파를 따지고 지역을 따지고 ...ㅡㅡ

무슨 애들 골목대장놀이도 아니고...

돈이 개입되지 않는 민의원 추천검증시스템이 하루빨리 만들어지길 소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