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과 정부의 ‘인적청산론’은
허무맹랑한 코드인사 부활, 총선승리용 정치쇼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 대표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추종세력 사퇴’ 발언으로 촉발된 임기직 산하 기관장의 사퇴 요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11일 안상수 원내대표가 한나라당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국정파탄세력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의 사퇴 요구를 시작으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까지 나서 노 정부의 코드 인사들은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청와대는 현재 진행중인 정부부처 업무보고에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임기직 공직자나 정부 산하기관장 등은 참석하지 말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주장은 자당 공천 탈락자들의 밥그릇을 챙겨주기 위한 속셈이며, ‘이명박 식 코드인사’를 위한 정치쇼 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현재, 한나라당은 계파공천 논란으로 하루라도 조용한 날이 없다. 뿐만 아니라 공천 탈락자들은 무소속 출마마저 시사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자당 공천 탈락자들을 공기업 인사 등에 배려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내비쳤다고 한다. 결국 한나라당의 인적청산론은 주요 공기업 임직원들의 임기가 1년 이상씩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자당 공천 탈락자들을 공기업에 임명하여 낙천자를 달래려는 사전작업인 것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인적청산론’은 총선을 앞두고 ‘1%로 부자만을 대변하는 정부’라는 비판여론과 ‘계파공천’으로 현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지지도가 급속히 낮아지는 국면을 ‘좌우이념 대결’로 바꾸려는 정치공세로 밖에 볼 수 없다.
청산론을 주도한 안상수 대표가 “정권교체는 대통령과 같은 이념과 국정철학을 가진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뜻이 다른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업무의 비효율성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고 주장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나라당은 지난 12월 대선에서 재미를 본 ‘좌파 정권 무능론’, ‘잃어버린 10년론’을 4월 총선에도 계속 이어나가려하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최근 입만 열면 ‘실용’과 ‘선진화’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임기직 산하 기관장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낙하산 인사, 코드인사’를 진행하려 하고, 현 정부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총선을 앞두고 케케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실용과 선진화라는 이름과는 걸맞지 않다.
이미 정부주요 부처에서는 이명박 코드 인사로 인해 수많은 부작용 나서고 있으며 심지어 한나당내에서 조차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여기에 총선을 앞두고 색깔론까지 들고 나와 국민여론을 호도한다면 사회적 논란은 더욱 가열될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과 이명박정부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허무맹랑한 코드인사 부활, 총선승리용 정치쇼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4일
민주노동당 도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승교 선거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