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장관.. IMF시기에 재정경제부 차관으로 실질적인 책임자. 대단하다. 이런사람을 경제의 수장으로 다시 올려놓을 수 있는 그 자신감과 용기. 김성호 국정원장이나 최시중 방통 위원장의 임명과 같이 역시 화끈하구나

노무현 정권이었음 탄핵소리 나왔을뻔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아예 개무시하는 임명. 멋있다 MB

권력은 그렇게 나눠가지고 즐길지라도 경제정책만은 독단적으로 하지 않길 바랄뿐.

정부주도의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등의 경제 성장은 1970년대에서나 쓰일 일이고, 품목을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는 것 또한 1970년대에서나 있는일이며, 힘들게 자리잡은 한국은행의 독립권까지 넘보는 언행도 자주하시고, 매일 위기를 부르짖으며 소비심리, 투자심리나 위축시키시고, 인위적인 경제성장률을 달성시키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금리인하에 올인하시고, 한국은행이 반대하는 환율상승을 용인하여 수출을 증대시키시겠다고?? 

금리인하는 물가상승을 초래할게 뻔하며, 부동산 가격은 다시 꿈틀댈것이고 대내외 경제상황이 안좋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성장정책은 물가상승과 내수침체를 겪을게 뻔할 일 아닌가? 이러한 국제정세에 7%의 성장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정부를 탓하지는 않는다.

국가가 나서서 경제에 대한 과욕을 부리는건 정말 1970년의 정책인 것 같다. 유럽상공회의소 의장이 한국경제에 정말 피료하다고 언급했던 세개의 원칙(정책의 투명성, 일관성, 예측성)과 부패없는 환경. 이것만 뿌리내리도록 노력해도 최고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들이 프로젝트로 제시했던 나머지 것들도 들여다보면 국가가 직접적으로 뭘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지켜달라는 얘기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투명하게 세우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며, 어느정도 예측가능하다면, 삼성이란 기업도 저런 짓을 할 필요도 없었으며 저런짓 할 시간에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더 키울까 고민하였을 것이다.

세개의 원칙과 부패없는 환경이 교과서같은 얘기라구?  우린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잖아

전시성 정책, 일회성 성장정책, 독단적인 밀어붙이기식 정책...  너무하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