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서 병원비를 묻자 어의없어하며 웃는 간호사, 미국사람들은 아프면 병원비부터
걱정한다>
우선 나쁜 제목을 단 점 사과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보셔야하기때문에...
제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글이 너무 길다면 요약한부분부터 읽어주십시오. 아니면 추천이라도 한방때려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말입니다.
나름 많이 공부해서 올립니다...
제가 아직 투표권도 없는 어린 재수생이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참고하시고 투표하셨으면 하고 나름 열심히 조사하고
식코라는 영화도 보고
정리해서 올립니다.
곧 총선거를 앞두고 방송 3사에서 언급을 하지않고있는 부분이 하나있습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
물론 납치, 살인도 나쁜거지만... 곧 있을 총선거를 앞두고 언론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을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해서 언론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꼭 은폐하는 것처럼... 우선 이 부분은 뛰어넘기죠...
우선 우리 나라의 건강보험에 대해서 알아야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두가지 측면에서 강제성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당연지정제' 이것은 우리나라 모든 병원이 건강관리공단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합니다. 그래야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 혜택을 모든 병원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요.
두번째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노숙자건 삼성회장이건 태어나면서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건강보험에 강제성이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의료비를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시장에 가만히 놔둔다면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을테니까요. 이유는??
의료산업에 특성상 일반인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의사나 보험사에서 서민들 속여먹는건 장난이지요.
그러니 2천원할 약을 5만원 판다던가 할수있는것을
정부에서 막는 것입니다.
미국에선 손가락 봉합이 검지가 1만2천달러. 중지가 6만달러입니다...
한화로 대략 1천2백만원, 6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급률이 있는데 미국의 경우 보험사의 지급률이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에 보험금 100억을 보험사에서 얻어다고 치면 가입자들에게 30억만
지불되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냠냠했다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급률이 90%가 넘습니다.
내는만큼 돌려받고 있다는 거지요.
보험사가 국민의 돈을 냠냠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것이 이 건강보험입니다.
그러니 보험사나 의사들은 이 건강보험을 깨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요.
또한
건강보험은 소득에 따라서 지불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적게 버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해서 소득의 재분배 효과도 노리는 것이지요. 즉, 아플때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도 이것에 불만이 많지요. 돈은 있는데로 깨지는데 자신들은
정작 병원에 많이 가지도 않고 내는만큼의 의료를 받지못하니까요.
요약을 해보면
1)부자들 -> 비싼돈 내고 남좋은 일만 하고 있으니 기분이 안좋음
2)보험사들 -> 우리나라 국민 모두를 봉으로 만들 시장을 군침흘림
3)의사들 -> 정부에서 관리를 하니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함. 강제로 짜장면을 천원에
파는 중국집 사장과 비슷한 심정.ㅋㅋㅋ
4) 서민, 국민 -> 좋은 제도. 의료혜택을 적은 부담으로 받을수있다.
5) 정부 -> 의료제도를 간지나게 해결.
1, 2, 3번은 이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폐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4, 5번이 이것을 막으려고 노력을 해야하는데
정신줄 놓은 우리 서민들은 그저 삼성짱, 경제살리는 이명박 짱 이러면서
자기 금송아지를 걷어차고 있고...
이것을 막아줄 정부는 1, 2하고 손잡고 뇌물 받아처먹고 있으니
<보험사들이 의료보험 민영화를 위해 로비하면서 준 돈과 받은 국회의원들>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고 많은 국회의원이 사표를 내고 보험사의 CEO가 됨
그래서 나온게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병원들은 건강보험을 혜지하고 민간보험사와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병원들은 우리 병원은 이 보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그 보험을 가입한
환자들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겠지요.
그럼 또 정신줄 놓은 서민들은 부자들이 지들 병원 따로간다는데 서민들이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아주 금송아지를 땅속에 파 묻어버리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서 건강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그중 5명이 나가면 5명이 내는 보험료가
줄어야 정상입니다. 그러면 문제없이 잘 돌아가죠. 그런데 부자들이 5명 나가면
100명중 50명이 빠져나간것만큼의 보험료가 부족하게 됩니다. 상위 1%가 나머지 80%의 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서민들도 민간보험을 들을수밖에 없고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되다보면 건강보험은 저절로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보험사들은 그때부터 보험료를 나몰라라 하는 식으로 천정부지로 올려버리면
서민들은 작살나는 것이지요...
<돈이 있어도 과거에 병을 앓았거나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하면 보험가입도
해주지 않는 보험사들, 가입을 시켜주어도 보험금을 탈때 과거에 앓았던
병을 트집잡으며 자신들을 속였다고 어떻게해서든 보험금을 보장해주지않음>
여기서 피식하시는 부자분들... 부자분들도 안심못합니다. 식코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미국의 2만 5천만명은 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5천만명만이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2만 5천만명은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이들을 나몰라라
내팽겨쳐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의료보험을 들었음에도 보험혜택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죽어버리거나 가정이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급률이 30%도 안된다고
위에 써놨지요?? 건강보험 폐지되면 보험사와 정부관료들 빼고는 전부다 의료혜택은
꿈도 못꾸는 것입니다.
또한 조금이라도 위험한 일을 하거나 과거에라도 앓았던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단순한 해가없는 전염성도 없는 연고만 바르면 낳는 곰팡이감염 같은것일지라고)
그걸 핑계삼아서 보험가입을 받아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더 비싸지게 됩니다.
아프면 쿠바나 프랑스, 영국가서 치료받고와야합니다.
<미국에서 120달러.. 쿠바에서 5센트. 이것을 보고 어의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환자>
미국에선 120달러 하는 약이 쿠바에서는 5센트. 이해가 가십니까??
프랑스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것이 서로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전부다 혼자서 감당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그들은 똘레랑스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엔 정이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민영화되어 서로서로 도와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을 없에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건강하고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총선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저는 투표권이 없기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합니다.
저는 재수생입니다. 이런거에 신경쓰면서 공부할 여력도 없는데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의미를 못찾으시는 부모님을 보고있노라면
가만히 있을수도 없습니다. 투표하셔서 의료보험 민영화만큼은 막아주십시오...
아직 어린 찌질한 재수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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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에 어느 정당 알바나왔다는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당이든 전 그저 의료보험 민영화 만큼은 막아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공부해서 이 글을 올린겁니다... 그럼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ㅎ
저도 이제 이런거 신경안쓰고 올 한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내년에 등록금도 걱정되고... 이공계라 더 걱정되고...
정치가가 꿈이신 분들... 이공계도 살려주세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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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께서 민영화된 곳에서 살다왔는데 그렇게 나쁜점만 있는것도 아니라고
말씀해주시더군요. 가격은 한국보다 조금 비싸도 세분화되어서 좋은 점도 있답니다.
제 글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쳤네요. 하지만 민영화가 되면 안되는 이유가
우리나라는 항상 다른나라의 제도를 모방해서 들여오는게 아니라 복사를 해서
가져온다는데 있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실패를 한 (정치적인 음모로 밝혀짐)
이 정책을 왜 굳이 한국에서 하겠다는건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제도를 받아들여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서로 잘 융화가 되지않은
탓이지요. 항상 야매로 성장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민영화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맞게
많은 노력과 검토를 해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영화를 하기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인식부터 달라져야하기때문에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부자들은 분명히 자기들을 위한 길을 택할것이고 보험사들은 이때다 싶어서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등처먹을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서로 도와서 살 수 있는 이 건강보험제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더 맞는거 같습니다.
프랑스에선 건강보험을 만든 정치가는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라더군요.
만약 건강보험을 폐지한다고 하면 국가자체가 국민들에 의해 위협을 받을거라고 하더군요.
저희나라도 민영화로 바꾸지 말고 건강보험을 더 실속있게바꾸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경제가 살아나길 바랍니다. 민영화를 하면 돈이 돌기 때문에 경제가
살아나긴 하겠지요. 그러나 나라가 잘 사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잘 사는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살아나는 경제는 국민이 잘사는 경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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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로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식코라는 영화 강추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제 찌질한 설명보다
100배 와닿으실 겁니다 ^^ ㅎ
화씨 911로 유명한 마이클무어 감독의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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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하루가 지나면서 베스트에서 사라지겠네요...ㅎ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4천명이 넘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셨으니
많은 분들께 퍼트려주시기 바랍니다...ㅎ
주간 베스트에서는 뵐수 있을까요??...ㅎ
감사합니다 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