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곳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451761

불법체류자는 초대받지않는 손님이다. [15]

내국인을 상대로 한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그들은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불리하고도 용이한 신분을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그들의 "범죄"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는한 그들을 찻기란 모래속에서 바늘찻기다 흑인 이라도 한국에 들어와 있는 "흑인"이 어림잡아 족히 만명은 넘으며 생김새가 거기서 거기고 중요한 것은 "신상정보도" 없다.

즉 공항에서 외국인 "신상정보"를 구축하지 않은 결과이다,또한 내국인으로 상대로 하는 범죄는... 침소봉대 되고,한국인이 "불법체류자"를 학대 하거나 때리면 신문에 방송에 대서특필 된다...즉 외국인은 "피해자"이고 한국인은 "가해자"라는 인식이 널리퍼저있다..

외국인이 그 성향이 어떻든간에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되면 외국인은 연약한 자가 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되며,이에 한국인은 언제든지 그들을 괴롭히는 가해자로 변모가 된다... 

한국처럼 "불법체류자"들에게 이렇게 감정적으로나 외국인 출입국시에 관대한 나라는  없다....아프리카 인접한 지중해 국가들 "스페인"이나 스페인과 맞다은 "영국"과 "프랑스" "스위스" 그 주변 국들은 "불법체류자"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들은 기존의 불법체류자를 "강제출국"을 시켰음에도 미온적이었 거나 "인권단체"가 비호하여 그들은 대부분 그곳에서 눌러 앉았다.

그러므로 발생된 것이 자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거나 임금을 낮추고 그로인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거니와 "범죄율"이 상승한다는 결론에 봉착했다...거기서 "불법체류자"는 더이상 인권적인 견지보다 는 국가의 안보 국익의 견지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유럽 여러나라들의 "불법체류자"들에 공통된 생각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문날인제"와 외국인 출입국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내국에 들어 오는 외국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다...글로벌 시대라는 기치에 맞게 외국인이 자주드나들면 그에 따르는 사회적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더욱이 중요한것은 G7 속하는 국가나 OECD 회원국들만 오지는 않다 대부분 중동지역 이거나 조선족,몽골이 한국을 많이 찻는다..그들의 신상정보를 구축하는 것이 그래서 시급하다.

인권은 소중한 가치이다 모든 인간은 그 "존엄성"을 지닌다,그러나 그것이 인간적인 면에서 넘어서 국가와 국가의 문제와 국가의 국민과 국민의 문제 더나가 국민의 안전과 사회문제로 이완 되어지는 문제라면 지엽적인 "인권적"시각보다는 폭 넓은 국가의 국민의 전체적 이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그리고 나중에 외국인 인권을 생각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안방에 한국인이 주인이고 외국인이 손님인데 손님인 안방에 주인처럼 행동하면 누가 이해할까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