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문광덕
갈망지수 열혈지수 혈기왕성 천년지기 조회수 : 3 08.04.09 08:30 http://cafe.daum.net/minyengbande/8P4o/24
<STYLE type=text/css>.bbs_content p{margin:0px;}이번 의료 계혁중 하나가 당연지정제 폐지입니다..
이건 필히 막아야 하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막아야 한다면 그건 또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현재 건보재정이 악화된 이유중 하나가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입니다..
더불어 의료수가 현실적 조정과 건보료 징수 방식에도 문제가 있는겁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 짧게 씁니다..
건보재정이 우선 탄탄해야 공공성이 유지 될겁입니다..
그중하나가 건강보험 통합입니다.. 예전 통합전엔 각 지역별 분산관리되어 독립적인 활동하여...과도한 지출이 없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 공단직원들의 도덕해이도 덜 했다는거죠... 지역의 특색에 맞게 움직였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거 의약분업....
의약분업전엔 의료부담금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약분업이 이루어지면서 건보제정부담금이 늘어 났습니다.
예전엔 약국엔 건강보험 공단의 지원이 없었고 병원에서 별도의 약을 제조하여 의사들의 일정 수입을 유지하고 약국 리베이트와 같은 병패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선 이 의약분업을 폐지하고 의약에 부담하는 건강보험 공단의 재정을 막는게 우선입니다..
두번째로는 현재 의료수가의 현실화입니다.. 의사들이 불만이고 당연지정제를 폐지를 외치고 한나라당에 입당하여 힘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30년간 당연지정제로 인해 의사들의 입지가 약화되었다고 하고 더불어 자신들의 일정 수입을 보장 받지 못해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예전부터 떠들었으나 참여정부에서 일정 묵살하여 불만이 점점 쌓여 있었던 것이였습니다.
의약분업과 더불어... 건보공단의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막으면서 이들의 불만에 현실적으로 대처해주무로서 갈등의 불씨를 줄여가며 앞으로 닥쳐올 한미FTA 비준안에 대처해 보자는 겁니다..
또하나 건보공단 보험료 징수 방식인 현재 소득과 재산 보유현황의 상한점수제입니다.
이건 여러가지 병폐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징수 방식은 있는자는 더내고 없는자는 덜내는 방식인데.. 여기서 실제 고소득자의 탈루방법인 직장인 의료보험료 징수 방식이죠..실제 재산이 있음에도 친인척이나 자녀등 유령및 가명회사로 설립 또는 현직장인 앞으로 등재하여 실제 재산에 관련된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로 이명박 대통령이 많은 재산가임에도 불가하고 실제 보험료는 자녀의 건물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제하여 의료보험료를 덜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지역과 직장 의료보험 통합을 해야 한다는겁니다.
징수기준을 재산을 기준하되 의료보험료를 현실화하며 많은 의료보험료를 내는 고수익자나 부유층 기득권에게는 많이 낸 만큼의 세제 인센티브제와 진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양극화의 우려도 표명하겠지만 당연지정제의 폐지를 이끌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부유층이나 기득권층의 고액의 의료보험료중 일정부분을 사회 약자를 위한 공공부분 투자로 이끌어내 현재 저소득층의 의료부분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고액 고의 체납자는 우선 재산압류를 통해 고의 탈루를 막고 더불어 의료보험 혜택의 중지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체납자는 의료보험 혜택의 일정기간 상실..체납금 완납시 1개월의 시간후 원상복구) 이로서... 건보재정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더불어 현재 건보공단의 불필요한 지원부분 과감히 삭제 또는 축소하여 실제 필요한 부분의 지원확대...입니다.
건보공단의 지원부분을 보면 무분별하게 난발한 지원책이 많다..
그중 병원 식비 및 6세미만 입원비 지원 등,,,, 실제 지원이 그리 급한 부분이 아닌곳 까지 난발하여 건보재정을 악화시킨 결과 인것입니다..
이 부분은 손을 델수 있는 가장 쉬운 것입니다..
현 의료보험제의 개선 보안
1. 재산별 보험료징수(현 점수제가 아닌 재산 보유 상한선 기준 마련)
2. 지역,직장 의료보험 구분 통합
3. 의료보험료에 따른 본인 부담금 상항선과 공공부분 일정비율 책정(기득권층의 공공성이해)
4. 의약분업 폐지를 통해 건보재정 확보...(단 일정 비율 최소의 건보부담금을 축소)
5. 의료부분 질적 개선과 편중적인 진료과목의 평준화를 위한 정부 지원 유치..(수익성이 좋은 고액 진료과목에 치중되는 현상)
= 성형외과, 내과,치과,안과등 보험혜택이 안되고 수익성이 좋은 부분에 치중되는 현상..현 의대생들의 전공과목 편중되는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흉부외과나 정형외과등 수익성이 떨어지면서 힘든 전공과목 의사들을 위한 위신과 정부지원 유치,
외국인을 상대로한 메디컬 투어로 병원과 의협의 수익성 보장...수술이나 첨단기술이 들어가는 진료로 통해 비영리부분의
공백을 매꾸어 병원재정 확보를 마련해줌(더불어 수익중 일부 공공부분 투자 의무화)- 생명 존중의 메디컬 외교의 발판
마련
6. 건보공단의 불필요한 지원부분 과감한 삭제 및 축소로 통해 제원 낭비를 차단..
건강연대와 참여연대도 이점을 의협과 타협을 이끌어 내고 잠적적으로 이들의 입지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설득하는게 최우선일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 의료정보를 대기업인 삼성생명에 우선 공유한다는 의지를 내비쳐 가장 우려되는데..
의협에게도 만일 이런일이 벌어지면 그 희생자는 의사도 절대 피할수 없다는걸 이해 시켜야 합니다..
보험계는 개별계약제를 할려고 할것이고 의협은 통합계약제 즉 모든 보험사들이 어떤병원 구분없이 해당할수 있는 계약제일것입니다..
의협 정책팀장도 말한바 있습니다.자칫 잘못 판단이 부메랑이되어 전체 의사들을 위협할수 있다는걸....
그럼 현실적인 건강보험제도로 개선 보안하여 의사와 국민및 병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점이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아시는 곳마다 이글을 뿌려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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