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민주주의 아니겄냐?
총선이 끝나자마자 터져나온 이야기들 중 역대 최저를 기록한 46%의 투표율 달성에 큰 몫을? 한 20대의 투표참여율에 대한 상투적인 매도와 집단적인 뭇매질이 참 눈에 거슬린다. 무엇보다 20대의 투표참여가 올바른 투표와 선거결과, 나아가 민주주의를 실현할 것이라는 헛된 기대와 희망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다. 제도적 .형식적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도식(수 십년간의 매트릭스에 갇혀 국가교육과 언론 등에 의한 사회교육에 의해 세뇌당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그런건지?
한 사회를 구성하는 이들 중에 20대만이, 특히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과 이해 자체가 어려운 이들이 선거와 투표행위를 처음 경험하게 된 마당에, 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이 '보수화되었다'고 모질게 내몰고 사회적 책임과 국가적 의무(국민으로서의...대의제에서 지배와 피치배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따라 선거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의 선거는 또 다른 지배자를 낳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다. 인민과 민중들의 정치적 의지를 전혀 대변하거나 대표하지 못한다.)를 강요하는 것(강제투표제, 의무투표제 도입을 거론하는 등...)을 보면,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참민주주의'의 구현은 한참 멀었고, '민주주의' 자체를 대다수의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는 그날도 참 멀었다(선거제도뿐만 아니라 부조리한 선거제도를 개선시키지 못하는 국민들에게 분명히 문제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소위 진보적?(대체 멀보고 진보적이라 하는건지? 한국사회에 진보란 말을 사용할 것이 있는가? 보수수구세력의 상대적 의미로서만 존재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지식인이라고 하는 이들이 총선 후 논평과 인터뷰를 통해, 한나라당의 득표율과 수치만으로 '젊은세대가 보수화되었다'고 성급하게 규정하는 모습들도 참 꼴사납다. 한나라당이 보수정권이기에 그들에게 투표한 이들이 모두 보수적이라는 근거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건지도 모르겠다.(그리고 젊은세대가 투표에 참여하면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이 후보자가 당선될꺼란 예측과 기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거냐? 그들이 진보적 정당에 투표할꺼란 근거는? 10~20대 젊은세대들의 특징과 그들의 삶, 행태를 규정하고 이끌어온 기성세대들이 할 말은 도저히 아니다. 모든 책임을 젊은세대에게 내던지고 지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모습들 정말 역겹다는....진보적 사회인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죄다~)
대체 젊은세대들의 '보수화'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이란 국가와 사회 그 자체가 미국식 자본주의, 국가주의, 전체주의, 신자유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이 국정운영과 사회 곳곳에서도 여실히 구현되고 잠식해 있고, 그것들을 철저히 훈육시켜온 마당에 사회구성원들의 자본화, 보수화(여기서 말하는 보수화는 국민-국가의 노예, 종-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말함.)는 어찌보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닌가?
선거민주주의의 감춰진 벽을 깨부수라! 이미지 출처 : 엠파스 영화
또한 투표율이 46%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모든 국민과 젊은세대(투표에 참여한 19%-이들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안다는 성급한 오류에도 빠지지 마시라는...-의 과반이 한나라당을 지지했다고 해서 이들이 모든 젊은이들을 대표하는가?)가 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그들의 정책과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면서, 국민들의 고유권한과 권위를 위임해 대표하게 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제도적 결과의 틀안에서 그들이 정권을 잡고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인민과 민중들의 본심과 투표에 의한 결과는 천지차이가 아닐까 싶다. 이번 총선 투표결과가 아무리 불합리하고 문제투성이인 선거제와 선거법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다.(그것을 그대로 냅둔 우리들의 잘못은 없는가? 블로그를 통해서라도 자신이 선거법와 인터넷실명제를 거부한다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의지를 제대로 표현한 적은 있는가?)
결국 46%의 투표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대의제가 민주적이라고 한다면...) 투표율이 낮을 수도 있고 높을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54%의 인민과 대중은 기성정치제도와 언론에 의해 정치무관심과 정치혐오라고 매도 당하지만, 고도의 정치적 의사표현을 한 것일지도 모른다. 개인의 고유한 권한(입법권과 행정권)을 비민주적인 국가와 사리사욕에 눈 먼 대표자에게 위임하지 않고, 사회를 좀 먹게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 의지 말이다.(4,5년마다 찾아오는 선거, 투표날에만 가공된 의지를 표출하기보다...)
이렇게 달리 생각들을 못하고, 무조건 '투표율이 낮으면 민주주의가 퇴색되었다'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말 형식적, 제도적 민주주의와 절차(선거,투표제)가 최고의 민주주의라는 신비의 약에 취해 있어 그런건가?(군사독재시절에도 절차적 민주주의는 마련되어 있었다...)
투표권, 선거권은 다른 눈으로 보면, 정치이론과 달리 현실에서는 개인.인민.민중의 고유한 권한과 권리라기보다 소위 대표자에게 위임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반민주적인 계급적 국가권력(입법권과 행정권에 대한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는)을 유지, 존속, 양산시키는 자양분인 것이다. 여기서 국가(권력) 자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입장과 의견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경우, 국가권력과 국가자체는 민주주의의 최대의 적이라고 판단하기에, 단연코 선거권을 행사하는 투표라는 행위는 또다른 의미에서 국가권력에 혼신을 다해 동조.찬동하는 행위에 다를바 아니다.(관련 글 참조)
그래서 난 이번 총선에서 투표율이 30% 이하로 떨어지길 내심 바랬다.
매트릭스처럼 가공된 기성 정치사회와 대의민주주의의 환상을 깨부수고, 일상과 삶 속에서 정치사상과 정치적 의지를 표출하고 자신의 고유한 권한과 힘을 되찾기 위해서 말이다. 이제 그 일을 투표거부자들이 함께 해주길 바랄뿐이다. 쉽지 않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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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적인 선거를 거부하라! 그리고 당신의 자유와 권리를 찾아라!
- 투표와 선거 기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최고의 저항이다!
- '국가와 정부에 어떤 식으로라도 저항하라!' 헨리 데이빗 소로우
- 왜? 20대 젊은 세대를 규정하려 하는가?
- 치열한 경쟁과 정체성의 혼돈, 소외속에서 젊은이는 왜 불안한가?
덧. 30년 동안 몇차례의 선거와 투표를 경험했지만, 이런 20대 투표참여율과 보수화에 대한 비난은 매번 동일한 듯 싶다. 자신이 20대 일때 그랬고 지금 30대 일때도 마찬가지다. 과거 20대를 경험했던 30, 40대들 또한 이런 비난과 책임론에 고통스러워 했을것 같다. 결국 그들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과 문제라는거다. 나 자신도 예외일 수 없다.
덧. 당장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무엇보다 기성정치세력과 국가권력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에게 자신의 권한(입법권과 행정권)을 전부 위임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거투표에서 명확히 표출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기표용지에 기권(권한 위임을 적극적으로 거부)란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버려지는 사표가 아니다. 다양한 의사표현과 입장, 의견, 생각을 가진 인민과 민중들이 또 다른 정치적 목소리, 요구를 내는 것이고, 그것에 '머슴'이길 자처한 대리인들이 귀기울이라는 소리다. 최소한의 선택적 기회만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니냐? 총선 끝났다고 총선공약에 없다던 한반도대운하 건설(조령터널 뚫겠다는 소리가 들려온다...)하겠다고 내대는 짓거리들은 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