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1 :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4220323315&code=910203 )
참조2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은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이며 행동규범은 ‘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다." (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1/h2008011318342421060.htm )
규제를 없에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한다는 것은 최근 한국에 득세하는 자유주의의 한 면모다. 그들이 뭉뚱그려 주장하듯 개인이 사회나 국가의 억압을 받지 않는다는 건, 분명히 아주 옳은 일이고 장려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들은 그 자유 추구의 저의가 은폐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결과를 유도한다. 많은 사람들이 종과 횡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누군가의 자유가 극도로 보장되면 다른 누군가의 자유는 필연적으로 제한되기에 그러하다. 그리고, 자유주의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자유는 제약없는 '재산권'에 관해서다.
단적으로 미국 소 수입과 같은 경우다. "국가적 차원에서 양보했다, 안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 개방하면 민간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한국인 권력자의 말은 최대한 가려들을 필요가 있다. 그는, 미국 소 수입 논쟁을 철저히 '자유 무역의 문제'로 넘기려 한다. 그러나, 이건 '자유롭게 수출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미국 소에 대하여는 왜 문제가 되었는지, 를 은폐하려는 고의성 짙은 발언이다.
결과론적으로 응시해보면, 이번 사태의 '자유로울 권리'는 미국 축산업계에 보장된 것이다. 그 대가로 그 자유권 만큼 국민의 건강권은 침해된 것이 '팩트'다. 요는 건강권과 광우병이 의심받는 소를 수출할 자유의 상호 대립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민간따위는 존재할 여지가 없다.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더 중요한 사실은 광우병 소 수입은 FTA비준을 통한 대기업들의 수익 증대와 연계되어 있고 모든 이가 알고 있듯, 실제로는 이 근거가 미국 소 수입 허용의 결정적 이유였다는 점이다. 아주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양상이다.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억압받던 자본, 돈의 자유가 약자들의 건강권따위의 공익을 대신하여 보장되는 것이다. 이들의 자유주의는 '어떤 이들만'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란에서는 신장 매매를 국가에서 알선한다. '온전한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기 매매의 자유가 보장된 것이다. 하지만, 주로 장기를 파는 이들은 돈이 필요한 하층 청년들이며 장기를 사는 이들은 최소한, 장기를 구입할 돈이 있으며 이를 매개로 장기를 구입하려는 이들이다. '자신의 장기를 자유로히 팔 권리'를 보장받았지만 이것의 실상은 적극적으로 '장기를 돈으로 구입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당연히, 어떤 이의 자유는 다른 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으니 그렇다. 성매매도 같은 것이다. 성매매의 자유를 주창하는 자는 은근히 성매매 여성의 생존권을 운운하지만, 이 주장이 실제로는 모텔업계나 술집, 성을 자유롭게 살 남성의 자유를 주장하는 것이다. 공통된 이들, 자유화 주장은 돈의 자유를 보장하자는 이야기다.
나는 온건한 '소고기 수입, 수출의 자유'가 강렬한 '성매매의 자유'나 '신장의 자유'와 어떤 지점에서 다른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들은 소고기냐, 성이냐, 장기냐의 차이점이 있고 돈의 자유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이 정말로 이 사실을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 주장들의 궁극적인 의도는 동일하다. 수백억대 자산가가 자신의 빌딩에 성매매 업소에 세를 줄 자유를 실천해왔다는 전력이 과연 이런 일들과 무관한지, 에 대한 의문은 아주 자연스러울 수 밖에 없다. 왜 같은 논리로 집에서 본드를 불고 대마와 필로폰을 할 자유는 왜 보장되지 않는가. 명쾌하다.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 체력 저하로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악화되니까, 그렇다.
궁극적으로, 우선 상속, 증여세 폐지로의 점진적 진행이 있을 것이고 모든, 자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진행될 것이다. 미국 소 수입 따위는 그 중 드러난 일부일 뿐이다. 자유주의라 마음대로 자유를 끌어와 명칭한 그들, 기저부의 철학이 '몰인간적'이기에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