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자' 청와대 똘마니들의 위법행위와 문국현의 석연찮은 대국민 사과
검역절차 없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당장 수입하게 한 꼴통령 이명박은, 어제(24일) 여야 지도부와의 오찬 회동에서 2006년 초 이른바 '황제테니스' 논란 때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 중 나중에 화병으로 죽은 사람도 있다"고 말하며 울분을 토해냈다고 한다. 지난 대선기간 BBK 사건과 검찰조사 등으로 자신도 화병으로 죽을 뻔 했다는 소리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명박아! 국민들이 화병나 먼저 죽겠다.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그런데 '준법' '법질서'를 외치던 이명박이 화병으로 죽기전에 한국민들이 먼저 광우병과 화병으로 디지게 생겼다.
광우병 이야기는 다들 아실테니(아래 관련글 참조) 넘어가고, 화병 이야기를 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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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만 '준법' 외친 이명박 때문에, 한국민들 광우병과 화병으로 집단사망할 것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청와대까지 '강부자(강남 땅부자)'의 영광스런? 타이틀을. 이번(24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수상했다. 삽질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지난 번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다. 그리고 이번 재산공개로 다주택소유자로 확인된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아래 성명 참고)
암튼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영종도 논 땅투기 의혹 등 청와대 똘마니들의 재산공개로 드러난 위법행위와 투기의혹은 언론을 통해 신나게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그 소식들을 접하고 있자면, 청와대 똘마니들의 파렴치한 불법행위와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리고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마 자신뿐만 아니라 삽질정권의 대표 트렌드 '강부자'를 키워낸 이명박 정권의 반윤리, 반도덕적 위법행위, 투기의혹을 접한 한국민들이라면 하나같이 화병을 앓고 있을 것이다.
명박아! 니들 때문에 정말 화병나서 먼저 죽겄다.
이노무 새기들아~
1.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 이동관은 2004년 서울에 살면서 부인 명의로 강원 춘천시의 절대농지(밭)을 사들였는데, 이 대변인을 비롯해 공동매입한 네 명이 이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지 않았다 한다. 1996년 1월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논밭을 산 사람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농지법 위반으로 처분명령 대상이 된다고 한다. - 한겨레 /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춘천 절대농지 매입
덧. YTN 돌발영상 '마이너리티 리포트-미래문답'으로 유명한 그 놈이군요. ㅋ
2. 김병국 외교안보수석
- 김병국은 지난 2월 외교안보수석으로 내정된 후 동생에게 처분한 충남 아산 땅 매각 및 매각대금의 자신의 재단(동아시아연구원) 출연과 관련해 위장전입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매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재단출연은 2002년 5억원의 출연 약정서를 써놓고, 최근 재산공개 시점을 앞두고 서둘러 4억원 등을 땅을 팔아 출연하 이유에 의문을 사고 있다. - 문화일보 / 김병국, 내정뒤 당 매각...위장전입 감추기 의혹
덧. 동아시아연구원이라 하면 성추행범 이형모와 추잡한 시만사회 얼굴마담들이 모여있는 그 곳 아닌가?
3. 곽승준 국정기획수석
- 곽승준은 80년대 초 서울에 살면서 경기 성남시 금토동 일대 농지와 도로 등을 대거 사들였다고 한다. 이같은 농지 등을 사들이기 위해 주소지를 성남시로 옮겼는데, 당시 곽승준은 대학교 3학년 학생 신분이었다 한다. 이곳에 곽승준 소유의 별장 한 채가 있지만, 이 곳에서 거의 살지 않았고 84년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고 91년까지 미국에 있었다 한다. 결국 농지개혁법상 농업인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도로건설 등으로 수십배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위장전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 오마이뉴스 / 곽승준 수석, 투기와 위장전입 의혹
4. 박미석 사회정책수석(가장 악질)
- 박미석은 인천 중구 운북동(영종도)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기 전인 2002년 6월 이 지역 농지 1142평을 남편 이 아무개씨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했다 한다. 그는 이 가운데 409평을 소유하고 있고, 현재 가격은 2007년 1월 m2당 공시지가 13만7천원을 기준으로 1억8500만원이라 한다. 매입 당시 공시지가는 5만2800만원, 5년이 채 안돼 2.6배 가량 땅값이 올랐다 한다. 그런데 농지는 땅과 소유자 간의 거리를 뜻하는 통작거리와 사전거주기간 등의 제한요건이 풀리긴 했지만, '반드시, 실제로' 농사를 지을 경우에만 보유할 수 있다. 그러나 박미석은 현재 이 땅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있다 한다. 또한 박미석이 땅을 사들인 시점도 절묘하다고 한다. 이 지역은 그가 땅을 산 지 5개월 뒤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묶였다 한다. 허가지역으로 묶이면 농사 목적으로만 농지를 구입할 수 있고, 1년 이상 모든 가족이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한다. - 한겨레 / 박미석 수석 '내땅에 내가 농사' 확인서 조작 / 한겨레 / 자경확인서 떼 준 영농회장 "땅주인이 써달라는 대로 썼을 뿐" / 한겨레 / '토지거래 허가지역' 묶이기 직전 농지 사들여
덧. 조만간 똘박이가 농지법까지 개정하려 들 것 같다.
아참 백골단에 이어 불심검문까지 되살려낸 똘박이와 경찰 때문에 화병 도졌다. 경찰은 불심검문에 불응하는 시민에 대해 벌금과 구류, 과료 등을 부과토록 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시바~청와대 똘마니들이나 잡아 쳐넣어라!
* 관련 기사 : 경향신문 / '후진 경찰' 불심검문 불응자 벌금.구류 등 법 개정 추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 니들이 정말 국민들을 섬기고 있는지? 사진 출처 : 청와대 홈페이지
덧. 오늘(25일) 지난 대선에서 '사람이 희망이다'라고 외치던 문국현이 석연찮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학.경력 위조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의 문제로 말이다. 그는 창조한국당의 '공천 실수'를 '공천 장사'로 매도하지 말라며, 경찰이 발급한 범죄기록 조회서에 이 당선자의 전과가 누락된 점을 지적하고 경찰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좀 그렇다. 그게 공천 실수였건 공천 장사였건 창조한국당과 문국현 자신이 비례대표자로 내세운 이가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고, 그것을 경찰의 범죄기록에 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대로 검토하거나 조사하지 못한 것은 창조한국당의 치명적인 문제인 것이다. 머 한나라당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기성정치판에서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죄임이 틀림없다. 이한정 당선자 문제가 정리되면, 새로운 마음으로 재창당을 하던지 하겠다는데, 솔직히 그냥 딴 일이나 알아봤으면 좋겠다. 또다시 똥통에 뛰어들어 똥을 먹는 구더기들과 어울리며 무소불위의 정치권력을 쫓기보다 다른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강부자' 내각에 이은 '강부자' 청와대 위법 사실까지 드러나...국민들 크게 실망할 수 밖에
투기와 위법 사실이 드러난 공직자는 당장 사퇴해야
고위공직자 1가구1주택 의무화 등 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어제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보면, 새 정부의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부동산 부자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의 평균 재산이 35억에 달하고, 그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74%로 수석비서관 전원이 버블세븐 지역인 강남, 서초, 송파 등에 부동산을 갖고 있으며 모두가 종부세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에 따라 지난 번 ‘강부자 내각’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강부자 청와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고, 서민들은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과연 서민들을 위한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 정책을 제대로 펼칠 수 있을 것이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번 재산공개에서 고위공직자들의 위법 사실들에 대한 의혹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명백히 위법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전 정부의 공위공직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당장 사퇴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가 말한 것처럼 부자인 것이 문제는 아니지만,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의 투기와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고위공직자로서는 결정적 흠결이 된다는 점은 이제 국민적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먼저, 임명당시부터 표절시비로 국민들로부터 사퇴요구를 받았던 박미석 사회정책수석은 이번에도 투기의혹과 함께 농지법 위반 사실이 제기됐다. 심지어 농지법 위반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자경확인서를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표절에, 위법 행위까지 사실로 드러나고 자경확인서 조작 의혹까지... 박미석 수석은 더 이상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즉각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곽승준 국정기획수석은 1983년도에 성남 땅을 구입하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춘천 소재의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차관의 경우, 경기도 안성 땅에 대한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새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의혹 시비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실망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가 제대로 된 고위공직자 검증을 하지 않은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각의 의견처럼 청와대가 ‘그 정도쯤은 괜찮다’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난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이번 재산공개내역을 보면 고위공직자 중 상당수가 다주택보유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강부자 내각’에 이어 ‘강부자 청와대’가, 또 다주택 보유자가 다수 포진한 새 정부가 투기 근절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정책 기조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요시민사회단체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제한을 통해 우리 사회 전반의 투기 풍토를 근절하고 “소유에서 주거로”의 주거문화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의 1가구 1주택 의무를 법제화하도록 요구했었다. 이번 재산공개와 그에 따른 논란으로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는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한편, 고위공직자 네 명 가운데 한 명 꼴로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논란의 핵심에 있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중에서도 곽승준, 김중수, 박미석 수석이 직계 존비속의 재산공개를 거부하였다. 우리는 직계존비속의 재산공개 고지 거부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는 어서 빨리 고위공직자의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를 의무화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출처 및 링크 :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s01:i502:b40428-13-7-1209090128
* 불편한 꼬리표~
-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탄압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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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을 되살리자! 막장식 온갖 개발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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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지르한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인권탄압을 규탄한다 -
- 신자유주의 한미FTA 공공부문(물) 사유화 를 반대한다 -
- 탐욕스런 롯데의 인천 계양산 골프장 개발계획을 반대한다 -
- 이랜드, 삼성, 롯데, 한국타이어 등 나쁜기업 제품을 불매하라 -
- 한국사회를 갉아먹는 삼성 등 재벌비리,부정을 철저히 밝혀라 -
-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한반도대운하, 경인운하 개발을 반대한다 -
- 기성(득)정치와 기만적인 대의민주주의(선거, 투표)를 거부한다 -
- 정부와 자본(기업)의 돈받아 시민운동하겠다는 이들을 의심하라 -
- 리얼정글고 광명진성고등학교와 재단의 학생인권침해를 규탄한다 -
- 추잡한 환경운동연합 횡령사건을 묵인하는 기성시민단체를 규탄한다 -
- 운동사회 성폭력과 권위주의를 양산하는 시민단체,인사들은 각성하라 -
- 개인프라이버시와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전자여권, 지문날인을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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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악의 환경재앙 삼성중공업기름유출사고에 대해 삼성은 무한책임으로 답하라 -
- 국가.정치.자본권력에 기생.찬양하는 언론과 기자, 인터넷포털, 블로그을 규탄한다 -
- 정치사상,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선거법, 인터넷실명제, 제한적본인확인제를 거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