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상황이 이렇답니다.
수도 민영화
이번달 6월부터 하루에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한다?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5ℓ. 마시고, 씻고, 빨래를 하는 등 매일 매일 써야만 하는 물의 양이다. 현재 이 물을 모두 수돗물로 사용한다면 170원 정도다. 하지만 기업들에서 생산해 파는 물을 이용한다면 1ℓ에 500원으로 어림잡아도 총액은 약 14만 2천 원에 이른다. 800배가 넘는 가격차이다.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모
두 하루에 14만 원이 넘는 돈을 주고 물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해 물과 수도 사업의 시장화를 전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
우체국 민영화는 예전부터 논의 되고 있었지만 쥐박의 미친 추진력으로 인해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렇게 될것은 뻔한 일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택배도 보내지 못하는 날이 올까봐 두렵습니다
의료민영화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자세한설명: 소울라운지 글번호 36797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먼저, 의료보험 민영화 결코 이루어 져서는 안됩니다.
가난한 서민이 아프다고 병원갔는데 돈 없다고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것이 민영화입니다.민영화되면 우리나라 5년뒤엔 미국처럼 30초에 한명꼴로 죽게 될껍니다.
1. 민영화가 된다면 소득에 상관없이 모두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지?
네, 소득에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민영화 후에는 국가 건강보험이 없어지는 것이니 사기업 보험사들이 판을 칠 것입니다. 보험사에서 내가 돈 적게 번다고 보험 지급금을 더 해줄일은 없겠죠
2. 또한 의료비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지..?
전문가들이 판단한 기사를 본적이있는데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이라 들었습니다.
3. 현재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당이 어디인지..?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친박, 자유선진 당입니다
4.민영화를 반대하는 당은?
통합 민주당, 민노당 입니다.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대운하
5월 1일 대운하도 공식화 되었습니다
<대운하공식화..정부 '여론잡기' 시동> 연합뉴스 2008-05-01 18:00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청와대가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그러나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대운하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 청와대 추진의지 공식 확인 = 청와대 이동관 변인이 "(대운하를)민자로 진행하겠다는 뜻은 변함이 없다"고 밝힌 것은 대운하 보류설 등이 나오는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대운하 건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해 왔는데 여권 일각에서는 물론 청와대 일각에서도 '보류설'이 흘러나오면서 혼선이 초래되자 공식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해석된
다. 청와대는 지난달 열린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대운하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해 일단 한발짝 물러났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추진 의지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청와대의 의중에 맞춰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로드맵도 만들었으며 이명박 정부가 끝나기 전에 완공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 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현안보고에서 민간의 사업제안에 대비해 각종 조정 및 사업절차, 검토를 끝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도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청와대에서 보류 지시는 없었다",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다", "민자제안이 들어오면 여론수렴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의 발언은 국토부 차원에서가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나온 것으로 여겨졌다.
공무원 6일제
정부가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6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사실상 휴일 없는 ‘노 홀리데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주 6일제를 공식화한다면 공무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공무원의 근무일을 주 5일에서 주 6일로 늘리기 위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토요일 근무가 이뤄진다면 교육이나 세미나를 갖는 등 공무원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한 40시간(5일)이다. 토요일은 쉬는 것이 원칙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05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주 5일 근무제가 확대되는 것과 함께 마련됐다.
공무원의 근무 일수를 주 6일로 조정하려면 이 복무규정을 바꿔야 한다. 대통령령인 복무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개정안을 만들고 부처 협의를 거쳐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의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현재 정부는 개정안을 만들기 위해 여러가지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이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과 관계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머슴”이라며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정부 관계자는 “머슴은 주인보다 먼저 일어나고 더 많이 일해야 한다”면서 “이 대통령의 머슴론이 이런 계획을 검토하게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방안을 실현하려면 큰 진통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오는 7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일제가 확대되는 등 주 5일 근무가전국민화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에게만 주 6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서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마련한다 해도 부처 협의 과정에서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휴일근무를 하면 나오는 시간외 근무수당도 주 6일이 되면 나오지 않는 등급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그간 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반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만들어진 것을 감안하면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관련, 한 관료는 “해야 할 업무가 남았다면 당연히 휴일근무를 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주 6일 근무를시행하는 것은 공무원의 사기나 체력적 측면에서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게2에서 보고온건데 공무원 복무규정을 주 6일제로 바꾸는 개정안을 추진중이고
대통령 승인만 나면 7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유전자변형 옥수수 실은 선박 울산항 입항 2008년 5월 1일(목)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미국산 유전자 변형(GMO) 옥수수 5만7천여t을 실은 선박이 1일 울산항에 입항했다.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은 식용인 미국산 유전자 변형 옥수수 5만7천194t을 실은 몰타 적인 3만6천781t급 NNOULA호(선장 델리콘스탄티스 디미트리오스)가 1일 오전 9시15분께 울산항에 입항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울산항을 통해 수입된 이번 유전자 변형 옥수수는 그동안 사료용으로는 수입돼왔지만 식용 옥수수 수입은 첫 사례로 꼽힌다. 이 선박은 일단 울산항 입항했지만 선석이 없어 E-3 정박지에 닷새동안 머물 예정이다. 5일간 정박 후 다음날인 오는 6일 울산시 남구 용잠동 태영 양곡부두에 접안해 울산시 남구 매암동 ㈜삼양제넥스 울산공장이 수입한 옥수수 분인 1만8천198t을 오는 8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걸쳐 하역할 계획이다. 이 선박은 이어 대상㈜이 수입한 물량인 3만8천996t의 옥수수를 하역하기 위해 8일 당일 다시 군산항으로 이동한다.
식용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실은 선박의 첫 입항 시기에 맞춰 1일 삼양제넥스 울산공장 앞에서는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반대 국민연대' 소속 50여개 단체 대표 100여명이 옥수수 수입 반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대상, CPK, 삼양제넥스, 신동방CP 4개 식품업체 및 전분당협회가 유전자조작 옥수수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4개 식품업체의 모든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전개하겠다는등의 내용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06년 이후 국내 수입된 옥수수 가운데 유전자변형(GMO) 가능성이 있어 GMO로 표시된 옥수수는 총 111t에 달한 가운데 지난해 수입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각각 60t과 39t이 들어왔으며 앞서 2006년에는 미국으로부터 12t이 수입됐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모두 팝콘용으로 수입됐으며 중국산은 '채소믹스' 상태로 수입돼 중국음식점에서 식자재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무원감축
행안부 2단계 구조조정…책임운영기관 47곳중 일부 추진
각 부처가 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 중 일부가 민영화되고 소속 공무원도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는 3일 "조직개편ㆍ인력감축의 일환으로 책임운영기관을 민영화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며 "책임운영기관 중 수익이 지출보다 많고, 공공성이 비교적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은 47곳이며 소속 공무원 수는 1만950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통폐합에 따른 정원축소에 이어 책임운영기관의 민영화로 관가에 또 한번 구조조정 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조직이 민간으로 넘어가게 될 경우 각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들도 민간인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면서 "그렇지만 갑자기 민간으로 이양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공사로 일단 전환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할지, 아니면 곧바로 민간으로 넘길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정부조직 내에서도 민영화할 분야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면 책임기관으로 지정한 후 같은 절차를 밟아 민영화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중앙정부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이전을 통해서도 정원 감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을 놓고 각 부처ㆍ지자체 등과 협의를 벌이고 있다"면서 "특별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직 공무원도 지방으로 모두 넘길지, (1단계 구조조정에서처럼)정원 감축을 하게 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들 기관의 지방이양 과정에서 상당 규모의 인력감축이 불가피함을 강력히 시사했다.
행안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방이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특별행정기관은 202개로 소속 공무원 수는 1만1128명에 이른다. 대상분야는 노동, 환경, 중소기업, 국토관리, 수산, 식약관리 등이다. 행안부는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리를 골자로 한 2단계 조직개편안을 확정해 다음달 말로 예정된 임시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감축된 공무원 소방서 배치
행안부 소방조직개편안에 일선 소방관 반발
(수원=연합뉴스) 심언철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직 공무원들을 소방행정직에 배치하고 소방직 공무원을 현장활동인원으로 재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의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에 대해 일선 소방관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1일 행안부와 소방관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소방관서의 인원재배치와 1인 근무지역을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방관서 조직개편안을 검토중이다.
이같은 조직개편의 필요성은 '나홀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현장에서 숨지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소방관서의 인력부족과 24시간 2교대 근무 등 열악한 근무환경의 문제점이 대두되면서 제기됐다.
그러나 행안부의 개편안 중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지자체에서 감축된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는 방안이 포함돼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선 소방관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직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의 개편안은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인사.회계.장비 등 행정업무를 일반직 공무원들로 대체하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을 화재진압, 구조 등 현장업무에 투입한다는 것. 소방행정을 맡게 될 일반직 공무원들은 지자체에서 감축하는 인력으로 충당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관들은 대책회의를 여는 등 반발하고 있다. 각 시.도 소방관서 조직업무 담당자들은 지난달 23-25일까지 서울소방학교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행안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한 반박자료를 만들었다. 이들은 자료에서 "소방관서의 행정인력을 일반직으로 대체할 경우 일반직 정원은 늘리고 소방직 공무원은 오히려 축소하는 모순된 꼴이 된다"며 "화재 등 대형재난 발생시 행정요원도 현장에 출동해야 하는데 일반직의 경우 그렇게 할 수 없어 현장활동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2005년 7월까지 행정사무관이 인사담당을 맡았으나 소방업무의 이해부족 및 현장접목 실패 등의 문제점이 발생돼 본청으로 복귀된 사례가 있다"며 "조직내 갈등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안부의 1인지역 소방대 폐지안에 대해서도 "1인 근무(122개소 122명) 및 2명 교대근무(354개소 708명) 소방서를 안전센터로 통합하기보다는 오히려 관서에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대가 폐지될 경우 화재나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일선 소방관들도 내부통신망 등을 통해 의견을 나누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경기도내 한 소방 관계자는 "소방관서장 주재 회의 등에서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500여명이 올 예정이라는 구체적 시점과 인원수까지 거론되고 있을 정도로 감축인력의 소방관서 배치계획이 진전되고 있다"며 "사실상 퇴출되는 인력이 인사.예산권을 모두 쥐고 소방관들을 지휘하는 자리에 앉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20여년간 소방관으로 일해온 한 소방직 공무원은 "소방 인력 부족 문제가 여론화돼 인력충원이 이뤄지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행정기관에서 감축된 인력이 소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소식은 직원들의 의욕을 꺾고 있다"며 "두 소방관의 순직으로 만들어진 조직개편이 결국 소방관들을 더욱 사지로 모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소방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소방직 공무원들을 현장에 재배치해 부족한 현장인력을 보강하는 안에 대해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진행중"이라며 "행정요원은 최소규모로 줄여 지자체에서 감축된 인원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말했다.
사학법
-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 우리의 아이들은 이제 더더욱 공부하는 머쉰이 되어야함
- 이제는 공부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
- 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 대놓고 상류층만 계속 해쳐드시겠다고 공언하심
- 자립형 사립고를 가기위해 아줌마들 엄청난 치마바람 예상.
불쌍한 초중생들.. 너희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구나 "너흰 이제 다 뒤졌어요"
-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 결국엔 그들만의 세상이 될것임. 모 나라처럼 꼬여서 근친상간이 유행할지도
부정부패 내각 형성
- 내각에 입각하는 사람들마다 부정부패 장난 아니게 들통남.
- "일 잘하면 부패쯤은 눈감아줄수 있다." 비슷한 말도 안되는 발언
- 국민들이 청와대 내각보면서 한숨만 쉬어댐.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유도
영어몰입교육
- 전국민이 영어를 잘해야 선진국이 되야 한다는 말씀. (인수위시절부터.)
- 때아닌 영어치맛바람 및 영어교사바람으로 전국이 영어로 넘실거림
- 한글도 못 뗀 애들이 영어 잘하면 "오 똑똑하네~~" 하는 개같은 현상
- 자국어에 대한 자긍심이 없는지 미국 순방연설 영어로 지껄임..
(제대로 하지도 못했음 -> you are business man? 이걸 공식석상에서..)
- 하지만 이정책 제대로 추친못해보고 보류 상태...
(근데 영어 그렇게 잘하는 필리핀은 왜 그모냥이야? 국민소득은 높은데
왜 대학까지 나온애들이 동남아에서 파출부 생활을?)
각종 친일청산위원회 사업 방해 및
예산 축소/ 합병
- 과거사 위원회등 역사에 남은 마지막 숙제 친일청산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사업방해
- 한나라당 대부분이 친일바 후손임을 자기네들도 인정
- 친일파 뉴라이트 소속원들의 국회의원 당선
(이거 찍은 사람은 도대체 생각이 뭐가 있음?)
- 최근 대통령 공식 발언 "우리가 용서했는데...."라는 발언으로
국민에게 허무함 선사. 대체 우리가 언제 이 볏신아?
- 청와대에 도덕적헤이 및 친일청산의 의지 부재 명백하게 표명
- 일본 순방시 일왕에게 "천황" 이라는 호칭사용.
미친소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렇답니다.
어떻게 해야 겠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 우리나라를 뜨던지,
그냥 있다가 미치던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우리나라가..
정말 살고 싶지 않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강합니다.
많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깨닳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행동할 수 없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땅에
머리가 찬 사람마저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야생동물을 멸종시킨
대운하강변을 보며 아침을 맞고,
돈이 아까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없어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는 세상과
그런 세상을 전혀 바꿀생각이 없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정치,경제 속에서..
미친소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조금씩 죽어갈것입니다.
그냥.. 조금 더 많은 이들이 알아가길 바랄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