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학생은 시민도 아니라 이건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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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괴담 빌미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 정부의 ‘공권력’이 총동원되는 양상이다. 검찰과 경찰은 촛불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데 이어 인터넷상의 광우병 논쟁을 ‘괴담’으로 간주하고 작성·유포자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혔다. 교육과학부기술부는 중·고생들의 시위 참여를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미국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반발을 ‘치안’의 관점에서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검찰과 경찰은 인터넷에서 진행되고 있는 광우병 논쟁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확인되지 않는 광우병 관련 이야기가 마구 퍼지는 데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인터넷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인터넷 여론의 편향성을 시정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인터넷 여론에 대한 정부의 법적 대응 방침을 내비쳤다.
교육당국은 중·고생들의 시위 참여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긴급 생활지도 회의’를 열고 학생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참가 금지 방침을 정했다.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 등에서 열리는 집회 현장에는 교육청 장학사들을 배치하기로 했다.
최성식 장학관은 “촛불문화제가 시위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안전문제가 우려된다”며 “학생들에게 조회·종례 시간에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도록 구두 전달하기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7일 오후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학생 시위참가 금지 조치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계기수업 등의 홍보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헌법에 보장된 학생들의 집회·시위 참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윤숙자 참교육학부모회장은 “아이들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이라며 “아이들의 시위 참여를 규제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좀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출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광우병 우려를 괴담 또는 반미로 몰아붙일 뿐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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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셔...
학생은 닥치고 공부만 파란 소리?
환경은 좀 만들어주시고 그런 소리나 하시지..-_-^
닥공 할 학생들을 뿔나게 만들어 거리로 나오게 만든게 누군데? 그딴 소릴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