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이고 합법적인 문제해결책인 [[ 국민소환제 ]]

어떤 현상을 판단할 때 그 잣대는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현안을

다루는가에 따라 틀려진다고 생각한다.

즉,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닌 상황과 위치에 따라

어떤것이 "이득" 되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국가, 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은 자국과 자기 지역의

이득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통령이라면 그 이득의 대상으로 "국민" 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지역구 의원이라면 그 이득의 대상이 "지역주민" 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에 대한 투표를 할 때에 그 정치인의

인성이 제일 첫번째가 되어야 함을 알아야 한다.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능력을 "국민, 지역주민" 을 위해

쓰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없는 대표자를 선출하게 되면

결국 그 대표자를 통해 발생되는 이득은 "대표자 본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

정치인이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득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가짐을 갖게 하기위해서는 사회적으로 그것을 강제하는

일련의 시스템도 필요하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주의라는 심성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정치인에게 정신적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물리력없는 기대만으로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유지시키기 힘들다.

그러므로 정치인 스스로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득을 판단기준으로

하는 마음가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정신적인 지지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그것을 강제하는 시스템을 갖춰, 정치인 스스로 그러한 잣대를

변질시켰을 때 자신에게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을 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바로 이러한 것을 추가시키는

과도기적 단계에 와 있다.

과거 수많은 정권들의 대표자에게 권력과 권한을 쥐어주지만

그에 따라 발생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이

부재하여 정치를 함에 있어서 그 판단의 잣대가

"국민과 지역주민" 이 아닌 "자신의 이득"으로 변질된 것에

대해 우리는 그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IMF 사태에 대한 피해는 지금에 와서 분석을 해도 모두 우리 국민에게 지워졌을 뿐

그러한 사태의 원인들은 국민의 피를 바탕으로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잘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인식해본다.

이에 대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민주주의 국민" 의 한 사람으로써

지극히 합법적이며, 문제 해결의 핵심이 되는

" 국민 소환제 " 에 대한 법제화 시스템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 동참한다.

"탄핵" 은 국회의원들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고,

국민소환제는 국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서명을 하는 것은 자유이다.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설만한 상황과 능력이 안되는 다수의 국민에게 있어
서명은 소극적으로라도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힘을 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현 법적 조건에 위배되지도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것에 있어서 어떠한 행정적, 물리적 제약도 현 정권은 가할 수 없다.
극히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최소의 소극적인 행동조차 하지 않고, 현 사태에 대해서 왈가왈가
해봐야 결과적으로는 현 사태에 대해 그저 따라가겠다는 의사를 내린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현재 상황에서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으면서
현 사태를 풀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소환제" 를 통해
합법적으로 현 사태를 풀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시위현장에서 시위대와 대치하는 최하위급 경찰과 전경들은 어쩔수 없이
상부의 명령을 들을 수 밖에 없는 우리와 같은 국민이다.

그들을 욕하는 것은 살인자가 휘두른 칼에게 책임을 묻는 것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책임은 그 칼을 휘두른 살인자에게 있을 뿐, 칼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살인자에 의해 휘둘린 "칼" 도 자신이 범죄의 현장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사람을 살리는 용도로 쓰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것을 안다면
오히려 "칼" 은 억울할 뿐인 거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부딪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마음적으로

그들에 대한 비난을 그들을 그렇게 배치시킨 최종 윗선을 향해 표출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지나가는 열받은 나그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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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실시 서명하는 곳

http://www.gobada.co.kr/2mb_sig/sig.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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