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의 기강이 무너진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또 그 공권력으로 인하여 시민이 희생당함은

더욱더 안타까운 일이다..

의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의 검토가

의사당이 아닌 거리에서, 이성보다는 감정으로,

객관보다는 주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협상을 졸속으로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막아내야 할 부분을 막지 못한 것 역시

협상단이 져야할 책임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과 시위대가 걱정하는

사안들 중에서는, 위험도와 우려가 지나칠 정도로

부풀려져 있는 것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람들이 OIE(국제수역사무국) 지침의 신뢰도에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이 기관은 전세계의 유수 전문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등의

일개 학자들이 선보인 그저 가설에 불과한

발표와는 신뢰도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비교를 하나 제시하고자 한다..

가령 일제시대 때 "조선인은 열등하고 당파싸움만 한다"

라는 내용을 일본정부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합리화 시켜왔는데, 이를 어떤 일본의 역사학자가

사회과학적인 틀에 의거하여 가설을 세워 발표를 했다고 하자..

이 가설이 맞고 그르고를 떠나서,

논의의 여지가 충분한 내용이지만,

일련의 (사회)과학적인 절차에 의해 글을 썼다면

그 자체를 뭐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논문이나 가설에 대한 평가는 학회의 몫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광우병에 취약하다던지,

OIE가 지정한 특정위험물질(SRM)이외에도

충분히 위험요소가 있다는 등의 의견은,

일부학자들의 가설 혹은 아직 학회나 유관 국제기구의

검증이 되지 않은 내용에 불과하다..

우리는 한 두명의 학자의 가설에

너무 많은 신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협상태도와 결과를 절대 옹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현재 서명한 협상문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측에 불리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국제적인 표준에 의거하면 절대 위험한 것은 아니다..

이번 협상문에는 OIE의 규정에 의거하여

특정위험물질에 관한 제거를 상호 합의했다..

기계적 회수육(MRM)과 선진회수육(AMR)의

수입과 관련하여, 공정 도중 혹시나

광우병 발병 원인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민들이 많지만,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

과거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반송조치 때

사용해왔던 논리와 방법도 좋은 예이다.

(그 예는 나의 글로 혹시나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줄일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지만,

혹시 WTO법이나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학자들은 알 법한 내용이다..) 

과거에도 미국 쇠고기에 대한 반송조치가 MRM 과 AMR과

관련하여 취해졌던 만큼, 나름의 근거와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리고자 한다..

국가의 외교활동을

아버지의 사회생활 혹은

직장생활이라 비유한다면,

의회의 역할은 어머니의

집안살림이라 할 수 있다..

아버지가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귀가한 아버지에게

어머니, 그리고 자식이 바가지를 긁고

손가락질만 한다면,그 행동은 바로 가장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때로는 감싸안을 필요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 역시

당당하게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가 수입을 결정했다면,

과연 어떤 나름의 근거로 OKAY 사인을

내렸고, 혹시 청와대가 잘못 안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 있고, 국민이 잘못 안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인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할 것이다.. 

지금 세계 경제의 인플레와 고유가,

그리고 계속되는 북핵문제의 미해결,

국내 경기의 침체로 내우외환인 시기이다..

먹는 문제.. 중요하다.. 아니, 가장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것 말고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음을 정부, 의회, 국민이 모두

깨달아야 할 시점이다..

모두가 지혜를 모았으면 하고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