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금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OECD가입국 중 8번째로 빈부의 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한다.
지금 여기서 이 글을 보는 여러분 중에 이 현실을 피부로 느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
긴급구조 SOS에나 나올법한 일들이 놀랍게도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늘상 일어나고 있다.
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 사랑이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 즉 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돈이 없다.
선진국들은 국고가 풍부하여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럴 돈이 없다.
국가가 그들을 먹여살릴 돈이 없는 상황에서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고용창출이다.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주고
장기적으로 수출을 통해 국고를 늘려서 복지의 기회를 더욱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것이 한미FTA다. FTA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좀 더 나은 삶을 제공해주려는 거다.
정부가 이렇게 굴욕적일 만큼의 바보 외교를 하면서 까지 목숨걸고 비준안 통과를 하려는 것이
바로 한미 FTA다.
광우병은 분명 무서운 병이다. 모두가 공포에 떨만하다.
그러나 지금껏 vCJD로 죽은 사람은 10년간 겨우 200명이며 그나마
그 원인이 광우병에 걸린 소였다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단 한차례도.
누군가는 말한다. 단 한명이라도 감염될 위험이 있다면 막아야한다고.
우리나라는 매일 20명이 교통사고로 죽고, 매년 14000명이 흡연으로 인한 폐암으로 사망한다.
그러나 왜 아무도 차를 없애고, 담배를 없애자고 하지 않는가?
흡연, 차, 소고기 모두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지만 그것을 감수할만한 '필요'가 있기에
지금 그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모자란 국고를 채우기 위해 담배를 팔고,
신속한 이동, 생계를 위해 차를 타는 것이다.
소고기 협상도 마찬가지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이상향은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나라"이다.
그것을 위해 한미 FTA가 필요하고 그를 위해 소고기 협상이 필요했던 것이다.
지금 정부의 문제는 바로 이런 사항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불안감만 키운 것,
결과적으로 소고기 협상을 통해서도 신속한 FTA비준안 통과를 이루지 못한 점,
그리고 과잉 진압과 망언으로 국민의 신의를 져버린 점 등이다.
현 정책에 반대하여 얼마든지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소고기 수입으로 굶어죽을 우리 농민, 소고기 협상을 통한 FTA비준이 없으면
언제까지나 가난하게 살아야할 우리 이웃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한 걱정은 왜 아무도 하지 않는가?
다들 미미한 '죽을 확률'에만 눈이 멀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돌아보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다들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되새겨보면 좋겠다.
무턱대고 시위가 '문화재'라고 떠들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