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형사사법 원칙 중에 "합리적 의문(reasonable doubt)"이 있다.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유죄 입증 증거가 제시되더라도 거기에 '수긍할 만한 의문'이 단 한 가지라도 남아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1957년 시드니 러메트(Sidney Lumet) 감독이 제작한 영화 <성난 열두 배심원(12 Angry Men)>에 잘 나타나 있다. 시작부분에서는 열두 명 중 열한 명의 배심원이 피고의 유죄를 확신했지만 그중 한 명이 지속적으로 '합리적 의문'을 던짐으로써 다른 배심원들의 선입견을 바로잡고 결국 피고의 무죄를 밝힌다는 내용이다.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된 광우병 논란이 이제 3라운드에 접어들었다. 1라운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 중 이뤄진 쇠고기 교역 협상 타결이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미 의회 비준을 위해 한국 정부가 검역 주권을 대폭 포기한 굴욕 협상이었다는 비판과 함께 2라운드가 시작됐다. 한국 내 여론이 들끓었고 곧바로 촛불 시위와 대통령 탄핵 시도로 이어졌다.
그러자 이번엔 학계와 전문가들이 나서 3라운드를 이끌고 있다. 한국과 미국의 각종 광우병 관련 전문가들이 나서서 미국의 검역 시스템은 믿을만하므로 한국은 직접 검역하는 수고를 접어도 상관없으며, 미국민과 미주 내 한인들도 매일 쇠고기를 먹지만 광우병 발병 사례가 극소수이므로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흥미있는 사실이 있다. 한국민이 제기한 여러 문제점 중에서 딱 한 가지는 전문가들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광우병의 알츠하이머(치매) 오진 가능성이다. 광우병과 치매는 징후와 병세 진전이 거의 같으며 사후 부검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의사도 분간해 내지 못한다고 한다.
게다가 요즘 미국 내 알츠하이머 사망자수는 매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방역청(CDC) 통계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04년 사이에 심장병 사망률은 8% 감소, 뇌졸중은 10.4% 감소, 유방암과 고환암은 각각 2.6%와 6.3% 감소했지만 유독 알츠하이머 사망률은 33%나 증가했다. 특히 광우병 염려가 없던 1979년 알츠하이머 사망자수가 653명이었으나 1991년에는 13,768명으로 늘었고 2002년에는 58,785명으로 증가했다. 단일 질병 사망률이 23년간 90배로 늘어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군의 미국 의학자들은 일찍이 수상쩍은 알츠하이머 증가 경향을 규명하기 위해 나섰다. 1989년 피츠버그 대학 연구팀은 54명의 치매 사망자를 부검한 결과 3명(5.5%)의 진짜 사망원인은 광우병임을 밝혔다. 같은 해 예일대학 연구팀도 46명의 알츠하이머 사망자 중 6명(13%)은 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밝혔다.
오늘날 4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알츠하이머 환자 중에서 적게는 20만 명, 많게는 52만 명은 광우병 환자라는 산술적 계산이 가능하다. 한편, 광우병과 알츠하이머 관련 자료를 집대성한 콤 켈리어(Colm Kelleher) 박사는 2004년 <브레인 트러스트(Brain Trust)>라는 단행본을 출판하면서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의 숨겨진 관련성에 대한 의문을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문제 제기는 주목을 끌지 못했다. 일부는 연구 방법론 상의 문제 때문이겠다. 연구 표본 수가 많지 않아서 일반화가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일반화를 위한 추론이 가능한 수준의 연구는 아직까지 이뤄진 바 없다. 연구비의 문제 때문일 것이다. 표본 수를 늘리면 연구비용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걸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기관이 없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만일 광우병과 알츠하이머의 숨겨진 연관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를 감당할 자신 없는 기관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축산업의 매출액은 2003년 현재 5백30억 달러인데, 그중 80%가 조금 넘는 4백40억 달러가 쇠고기 관련이다. 정부로서는 축산업 전체를 뒤흔들 수도 있는 연구를 위해 비용을 제공할 용의가 없을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 쇠고기의 안전성을 자신해 마지않는다는 축산업자들로서도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까닭이 없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광우병의 알츠하이머 오진 가능성이 지난 4-5년간 흐지부지되던 중 이번에 한국민이 한미 쇠고기 협정 때문에 다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셈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한국 문제가 아니다.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문제와 맞물려 한국은 우연히 말려들었을 뿐이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미국의 문제다. 만일, 정말로 만에 하나, 급증하는 미국의 알츠하이머 환자의 일정 비율이 광우병 환자라면 이는 우선적으로 미주 한인을 포함한 미국민이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문제 해결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와 미국 축산업자들을 몰아붙여야 할 사람들은 바로 미국민이다. 그게 자신들의 보건과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광우병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곧 4라운드로 접어들 전망이다. 다음 라운드에서는 한국민과 함께 미국민이 각각 두 나라 정부를 압박해 광우병의 알츠하이머 오진 문제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미국민은 오히려 이 문제를 모르고 있다. 미국 언론도 광우병에 관련된 한국발 '합리적 의문 제기'를 별로 보도하지 않는다. 실익(?)이 없기 때문이거나 유력한 광고주를 잃고 싶지 않아서일 것이다.
이젠 미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신들의 보건과 후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마도 한국민들이 미국민들을 깨우쳐 주어야 할 것 같다. 가능한 모든 루트를 통해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과 사회운동 단체들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광우병의 알츠하이머 오진 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문'은 한반도에서 시작됐지만 그에 대한 답은 미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민은 '미친 사람들'이라는 비아냥을 들어가면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해 준 한국민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