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08년 06월 16일(월) 오후 03:40
현역 중위 3명 기소..중간 알선책 10여 명 조사중(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고수익을 미끼로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으로부터 400여억원을 받아 가로 챈 현역 군인 일당이 군 검찰에 적발됐다.
육군 고등검찰부는 16일 `3개월 안에 50% 이상의 수익을 내 돌려주겠다'며 동료 군인과 민간인 등 모두 750여 명으로부터 총 4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육군 박모(25) 중위 등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에 따르면 박 중위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동료 군인 650여 명과 민간인 100여 명 등 모두 750여 명으로부터 400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전모(25) 중위와 김모(26) 중위는 박 중위에게 이 기간 투자를 알선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지난달 28일 각각 구속됐다.
군 검찰은 또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모(26) 중위 등 10여 명이 중간 투자 알선책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혐의를 포착하고 이들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자를 제외하고 이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은 구속 기소된 박 중위 등 3명을 포함해 위관급 장교 10여 명에 달한다고 군 검찰은 밝혔다.
알선책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10여 명 가운데는 예비역 군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 검찰은 오 중위 등 10여 명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혐의가 드러나는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기소된 박 중위 등 3명과 조사가 진행 중인 오 중위는 모두 3사관학교 41기 동기 사이로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의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원금ㆍ수익금을 상환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법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박 중위는 일정액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알선책에게는 벤츠나 아우디 등 고급 외제 승용차와 10%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피라미드 식으로 투자 유치를 확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 중위는 특히 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해 모 증권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지난 4월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무허가 사금융회사까지 설립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 중위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400여억 원 가운데 143억 원은 초기 투자자에게 원금과 수익으로 돌려줬고 177억 원은 인터넷 금융회사와 코스닥 상장 기업 등에 투자했다가 회수하지 못했으며 40여 억원은 개인적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다. 은행에는 40여 억원이 남아있었다고 군 검찰은 덧붙였다.
특히 박 중위는 5억 원 상당의 스포츠카 람보르기니와 벤츠 S500 등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강남구 소재 특급 호텔에서 숙박하고 한 번에 300만 원 상당의 고급 룸살롱을 다니면서 유흥비를 탕진했다고 군 검찰은 전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피해금액 400여억 원은 창군 이래 군 연루 사기 사건 중 최대 피해 금액"이라며 "주된 피해자가 부사관 및 대위 이하 장교로, 5천만원 이상의 피해자도 200명이 넘는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에 따라 법무관과 경리장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 사기 사건 피해 전담 구조팀'을 구성, 피해자들에게 상담을 제공할 방침이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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