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의
지금 형상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네이션(경기침체)과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경기가 활황이되어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만
지금의 경우는 유가,원자재 가격,농산물가
동반상승에 따른 물가의 고공행진과
이로 인한 긴축정책, 미국의 신용경색,
중국의 금융 및 자산버블에 따른 긴축정책
으로 인해 세계시장이 동반침체에 빠져있
다.
중국,인도,브라질,러시아 등 이머징마켓
국가들의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듯
했으나 이 역시 물가고공랠리로 인해
금리인하도 하기가 힘들며 물가잡기에
혈안이 되어있다.
즉, 지금 전세계는 물가안정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지 못한다는 뜻이다.
물론, G8회담에서 물가고공행진에 부채질
을 한 달러약세를 달러강세로 바꾸는 현안
에 대한 공조체제를 마련하는 듯 하였으나
이 또한 달러강세는 유로화의 약세를
뜻하는데, 과연 유럽이 물가상승을 무시한
채 유로화 약세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재무장관들의 회담이므로 ECB(유럽중앙
은행)가 순순히 받아들일까?
이 부분에 대해선 회의론적이 생각이 든다
이건 전세계적인 기조이고 우리나라를
생각해보자면 말이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고환율을 부추기는
정책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는 수출주도형의 대기업에는 유리하나
물가상승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업종에 치명타를
안긴다.그리고 환헷징이나 선물환매도를
하는 수출중소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한다. 물론 뒤늦게 정부에서 여론에 밀려
저환율(고원화,원화가치 상승) 정책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스무스오퍼레이팅, 즉 시장의 정부개입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을 초래한다.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선물가에 인위적인
정부개입은 아니란 말이다...
애초에 시장개입을 하지 말던가...
저환율 정책을 추구하며 달러를 매도하면
정부의 대처방안에 맞춰 달러를 매수하는
움직임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는 즉, 첫 단추를 잘 못 끼운것이다.
스태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이를 테면 유가나 원자재에 붙는
과도한 특소세 등을 없애라..재원은 다른
분야에서 연구해봐라..머리 좀 써보라고
뽑았잖아...그리고 가격결정력을 가진
독과점기업들과의 협약을 통해 어느정도
의 고통분담은 하도록 해라..물론 기업
입장에선 가격에 물가인상분을 반영시키
려 하겠지..이럴땐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합의점을 도출해봐라...
세금 많이 걷어가잖아...새어나오는 지출
을 막고 효율적이고 대의를 위한 분야에
탄력적으로 재정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램
일 뿐이다.)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연구해보는것은 어떨
까?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률이란 말만
들먹이면서 양적팽창만을 이루려고만
할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95%서민이
공생할 길을 말이다...
예를 들면, 신성장동력 틈새시장에서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양성시키고
중소기업들에게 대출규제완화라든지
다양한 세제혜택, 변화에 걸맞는
법과 제도,계약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독과점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나 법적근거 마련,
다양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질적향상을
초래해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로 공생하는 길이 아닐까?
물론, 사회나 국가가 발전하면
기업들은 M&A를 통해 거대해지고
부익부빈익빈은 심화된다지만
삶의 질을 추구하는 21세기에는
경제와 복지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국민이라는 디딤돌이 안정이 되어야
부강한 국가, 행복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국민에 의한,국민을 위한,국민의 국가말이
다...국가의 철학,가치관,목표,계획과
변화에 따른 유연성이 조화를 이룰때
이상적인 국가가 되지 않을까?
나의 의견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의견일뿐
이다. 나는 절대 비관론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부를 음해하는 세력도 못된다.
이상적인 국가를 염원하고 꿈꾸는
하나의 국민일뿐이다.
물론, 나의 의견은 현실적이지 못하고
이상적일 수도 있겠으나
우수하다는 우리 한민족의 엘리트집단은
당파싸움이나 권력투쟁에서 벗어나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제를 갖춰
전략적 태스크포스를 형성한다면
21세기 최첨단 창조시대에 걸맞는,
국민을 위한 혁신정치가 나오지 않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