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스페셜
FTA12년. 멕시코의 명과 암.
까를로스 살리나스 멕시코 前 대통령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사회의 덜 가진 자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전 그들은 선진국을 꿈꾸었다.
그러나 FTA꿈은 실현되지 못했다
오히려 수백만명이 미국땅으로 탈줄. 그 과정에서 50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
멕시코는 매년 30만명 이상 불법 월경..
세계최초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을 맺었던 멕시코.
지난 12년 그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멕시코는 수도가 멕시코시티.
멕시코는 한반도의 9배. 인구는 1억 400만명. 1인당 GDP 6770달러(2004년기준)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
멕시코시티 동부쪽에 자리 잡은 산타페 신흥 상업지구.
1994년 1월부터 발효된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간의 자유무역협정 우리는 이를
북미자유무역협정 즉 NAFTA 나프타라고 부른다.
멕시코시티 도로 양옆의 노점상
심지어 대톨령궁 주변까지도 점령. 과거 사무직.생산직.농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나프타이후 급증.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많다. 직장을 잃고 노점상이 된 것이다)
(노점상을 하는 것은 돈도, 직업도 없기 때문. 일자리가 없으니 뭐라도 팔아야 한다)
경제활동인구의 절반이 사실상 실업, 반실업 상태. 결국 사회보장의 혜택 밖에 놓여 있는 셈.
오직 1200~1400만정도만이 의료나 연금, 보건등의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수 있다.
멕시코시티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빈민촌. 에까떼빽 지구.
극빈층 2500만, 빈곤층 4000만. 양극화가 고착되어 있다
멕시코의 잃어버린 10년
Mexico's lost decade
more than half of mexico's population still lives in poverty.
절반이상의 인구가 여전히 가난속에 살고 있다
- 파이낸셜 타임즈 2003.723 -
Free Trade Accord at Age 10 : The Growing Pains Are Clear
자유무역협정 10주년 : 고통은 점증하고 있다.
Nafta would create jobs on Mexican side and thus deter migration has been dead wrong.
나프타가 고용을 창출하 고 그럼으로써 불법이민을 방지하리라던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 뉴욕 타임즈 2003.12.27 -
NAFTA로 인해 양극화, 즉 두 부류가 생기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 나프타협상을 준비하면서 멕시코정부는 농업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했다.
막대한 양의 미국 농산물이 쏟아져들어오기 시작했다.
(미국 농산물 보조금 : 1인당 연 20000달러)
파종을 위해 1000페소가 들고 또 비료도 써야하는데 그 비용만큼도 회수하지 못한다
이제 뭘 해야 하나. 멕시코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경작도 하지 않는다...(농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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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이별한 노부부. 자식 세명을 모두 캘리포니아로 보내고 손주들과 함께 거기서 부쳐주는 돈으로 살아간다.
슬프다 5월10일이 어버이날인데...그래서 이곳에서 일이 없던 때보다는 낫다.
북미자유무역협정이후 전국에서 200만명이상이 농촌을 떠났다고 추산.
무너진 곳은 농촌만이 아니다. 문을 닫은 흉물스런 공장들.
나프타이후 밀려들어온 외국제품에 파산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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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업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농업이 미국농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분명하다. 쌀의 생산비용이 4배를 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토지가 좁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이 경우 경쟁력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게 정부관리가 할 일일까? 농사를 포기하는 대신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가라구? 그럼 평균 연령이 60에 가까운 농민들이 재교육받아 컨설팅회사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역시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 아니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제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모두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이직하게 될까? 선진적 서비스업이라는 게 법률사무소,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인데, 그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 산업을 서비스업화할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이라면 노동집약적일리 없으니 고용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몰락한 제조업에서 밀려나온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 경쟁력 없는 존재니 도태되는
경 쟁-개방에 관해 말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첨단으로 가는 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상식적 주장의 맹점이다. 첨단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날짐승이지만 훌륭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가진 비둘기보다 훨씬 급속히 도태되고 있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다.
현재 미국이 제시한 협정문 초안은
전기, 철도, 수도, 가스 등 공기업에 대해서도 FTA 협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탄한 공공 서비스와 사회보장 제도로 가장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던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의 FTA 체결로 공공서비스의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다국적 퀵 서비스 기업이 우체국까지 고소하는 마당이다.)
현재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에 수출할 때의 관세는 2.5%. 이거 폐지해 봐야 가격효과는 30만원 안팎이다. 반대로 한국에 수입할 때의 관세율은 8%. 배기가스 규제 완화와 세제 단순화로 가격은 훨씬 더 떨어진다. 배기가스도 엄청 뿜는 차가 싸니까 많이 팔린다는 거다. 수입은 약간 유리하지만 수출은 열나 불리해진다.
섬유에서는 10-20% 성장한다고? 섬유 부분은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려 있다. 게다가 관세 인하를 한다 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을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다.
미국 자체가 보호 무역으로 큰 나라다. 수퍼 301조 절대 포기 안한다. 게다가, 우리에겐 비관세 장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랑스런 우리나라 관료들이 이미 다 허용해준 허용치 이상의 배기가스와 광우병 염려 쇠고기. 이게 대체 뭐냐. 생명이나 환경은 교역의 대상이 아니다. 뭔가를 대신해서 포기하고 내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유럽 등에선 이미 확고하게 수립되어 있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 오히려 확고히 만들어야 한다.
중소 기업, 농업, 수산업의 몰락은 이 보고서에서도 이미 예상되어 있다. 그 피해는 물론 엄청날거다. KIEP 같은 정부 기관조차 한미 FTA가 체결되면 농촌에서 10만명이 실직하고 2조원의 손실이 생길거라 분석한다.
(멕시코에서 NAFTA 이후 생긴 일자리는 50만개의 일자리가 늘었지만(그나마 10개중 7개는 비정규직) 같은 기간 농업 기간에선 1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
또한 전문가들의 분석은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 때의 충격을 훨씬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한다. 여당 관계자조차 중소기업과 농수산업 붕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엄청난 결과를 단지 피해가 우려된다는 몇 마디로 얼버무리며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양심이 있으면 이제 멕시코 타령은 그만 하자. NAFTA 체결이후 멕시코의 참담한 현실을 담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무지 경쟁이 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에 생산가도 건지지 못한 농부들은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건너가고, 농촌은 유령마을이 되어 간다고 한다.
국경을 넘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국경 도시 티후아나에 새겨지고 있는데 2000년 이후에만 4000명 가까이 된다.
국가의 경제, 국익, 미래를 걱정하자.경제학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회, 삼성경제연구소, 백만명 반대서명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바 보 멍 청 인가? 멕시코는 바보라서 당했나?멕시코에서 급격히 늘어난 외국인 투자는 기업이나 주식을 팔고 사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들이었다.
이런 투자의 이윤은 고스란히 미국으로 돌아가지만 GDP는 증가로 기록된다. 98년 멕시코 최대의 은행인 바나맥스 은행이 미국의 시티그룹에게 인수된 것 조차 125억불의 외국인 투자로 계산되었다. 직접 투자조차 멕시코인들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낳았을 뿐이다. 미국에서 원료를 수입해 다시 미국으로 수출한다. 수출과 수입의 수치는 늘지만, 미국 경제의 확장일 뿐인 거다.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죽는댄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과연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는데?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무역량이 중요하다고? 멕시코 무역량 늘었다. 하지만 멕시코 기업들은 도산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아나. 원자재랑 자본이 미국에서 수입되고,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을 착취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는 건 미국 기업들이다. 이것이 바로 추상적 숫자에 불과한 GDP의 함정이다. 미국 기업들의 생산이 다 GDP로 잡히지만, 멕시코는 점점 더 가난해진다.
한중일 FTA가 중국 경제 성장을 동력으로 지역 통합과 안보에 적극적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출처-[한중일FTA협동보고서]) 현재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논리이다. 이러한 급선회에 어떤 설명도 없다. 심지어 무역협회의 2005년 주요 일정 속에 조차 한미 FTA는 들어 있지 않다.
다각적 의견 수렴이라. 국민들은 아직 FTA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른다. 의견 수렴 이전에 정보 공유조차 안되어 있다는 거다. 업계 또한 마찬가지다. 실제 FTA의 대상인 무역 협회조차 2006년 1월까지 한미 FTA에 관한 어떤 논의도 하고 있지 않다. (계획에조차 없었다.)
현재 미국과 FTA 체결한 나라는 요르단, 파나마, 싱가포르, 모로코, 멕시코, 캐나다, 칠레, 호주, 바레인, 이스라엘, 오만등 11개국에 불과하다. 게다가 미국과 FTA 안 맺는 게 쇄국이라면 일본, 프랑스, 독일 등등은 다 쇄국 정책이란 소리다.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미국이랑 NAFTA 체결한 멕시코, 결과는 참혹했다. 멕시코의 경제가 미국에 완전 종속된 마당에 한미 FTA 체결로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외국인 투자는 증대 시키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겠다는 장밋빛 전망의 근거는 무언가.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게다가 증가하는 외국인 투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투기성 단기 투자다. 멕시코에서는 은행이 미국에 팔린 것까지 수출액으로 통계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수출이 늘었다고? 수출 1-4위가 미국기업이라는 사실도 지적해 두자.
세계적 추세아님. 미국과 FTA한 나라는 10여개나라. 49개 나라가 협상중 중단. 단순 경제협력이 아님.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이 있어서 기업이 쉽게 무너지고 대량실업해고사태. 물가상승가져옴. 미국과 FTA에 기대하는 무역흑자는 3년간만 해당. 이후 적자를 기록예상을 전경련에서 말했슴. 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부정적 의견을 제출.멕시코 대통령 도망. 경제10년후퇴. 중간층 붕괴. 국민절반 극빈층으로 전락. 의료체계붕괴로 가난한 사람은 병원도 못감.
멕시코 5년, 캐나다 8년 FTA를 준비해도 엉망진창이 되었다. 칠레도 흔들흔들.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을 보시길 요청. 멕시코가 바보라서 당했나? 대한민국은 국익, 경제, 미래를 생각도 안하고 검토, 준비, 연구도 없이 무작정 몇개월동안 뚝딱? 정신차려라 대한민국. 이런대로 협상이 진행되면 대한민국 경제는 통째로 헌납되고 미래가 없다. 어느 누가 책임질 것인가? KBS 스페셜 멕시코 명암보신 분들은 눈물이 난다고 충격.공포라고 합니다. 그 내용보다 실체가 더욱 무서울듯... 대한민국 FTA중단해야 미래가 보인다. 적어도 5년 10년은 준비, 연구하라. 대다수 국민이 고통당할것이다
FTA는 단순 경제협력이 아니다. FTA법률은 국내법위에 있는 것임. 미국 전체와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는 제외되고 중앙정부도아니고 경제관계자주최로 협상. 미국은 상대국에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 상대국은 100%지켜야 하지만, 미국은 지켜도 안지켜도 되는 상황을 만듦. 지자체 조례 무더기 폐기? 제주도에서만 14건FTA체결시 국가소송될 사항
대책없이 무조건 자유무역 완전개방하는 사람은 전세계에 대한민국 개방론자밖에 없을것이다. 스위스 자국에 농업에 피해가 간다면서 협상끌고 끈것이 아직까지도 체결안된거 보라. 자국민을 사랑하지않고 고통받는 거 그냥 대책세워보겠다 진지하게 생각해보겠다 이런 투의 말로 얼버무리는것 우습지 않은가? 국회의 사전비준동의안도 통과안시키고 공청회도 20분만에 반발이 심하니 대충넘어가고 연구.검토없이 서둘러서 미국까지 친히 들리시어 4대선결과제를 미국식탁에 놓아 광우병우려 소고기 수입케 하시니 참으로 난감이로다. 협상이라는것은 정말 나중 협상기간이 있고 자국의 미치는 영향, 얼마나 고려를 해야 하는가 근데 겨우
6개월도 안된거 같네. 정말 이득이다 확실히 성공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협상이 무슨 협상인가 가능성가지고 말하는데 계란이 바위를 쳐서 깨지는 소리하는것이다. 무모함, 위험함이지 가능성이 아님. 성공확률 거의 없는것이 조사에 나오는데도 하겠다는건가. 멕시코는 FTA와 별로 상관이 없다는 말은 멕시코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듯. 그국민들이 얼마나 고통받고있는지 재협상을 요구하는지를. 멕시코 재계순위 1위-10위 대부분 미국인이고 자국영화가 1년 100편에서 5편으로 줄어든 것만 보더라도 그들의 고단하고 고통스러움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낄수가 있슴
"FTA 체결되면 미국기업이 한국시장 좌우할 수도"
[프레시안 2006-10-18 18:22]
[프레시안 김경락/기자] 한국경제학회(회장 정운찬)가 18일 주최한 정책포럼에서 경제학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FTA 체결 이후 미국 기업이 우리 시장에서 가격을 좌우하는 상황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이근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에서 가격결정자가 될 수도"
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FTA 추진 근거의 이론적 검토: 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란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FTA 이후) 미국의 선진 산업기술과 지식이 한국으로 이전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오히려 미국기업이 시장에서 가격결정자가 되고 과점시장을 형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미 FTA가 체결되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선진기술과 지식이 이전돼 우리나라의 국제경쟁력이 높아져 경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설명해 온 정부의 주장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근 교수는 이어 "FTA를 통해 미국식 신자유주의 법제가 한국에 이식되면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돼 미국의 과점기업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되고, 결국 우리 기업은 미국기업에 밀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시장동력은 자국시장에서 일정기간 보호해 경쟁력을 키운 뒤 세계시장에서 경쟁하게 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농업, 의류, 섬유 부문은 열고 통신, 하이테크, 금융서비스 부문은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출했다.
전성인 "미국은 연방국가여서 우리가 불리"
미국은 연방제 국가이기 때문에 한미 FTA로 인해 우리나라만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미 FTA의 명암: 금융·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발표에서 "한미 FTA는 미국 연방정부와 체결한 조약이기 때문에 미국의 주정부를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한 예로 미국은 우리 보험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의 보험업은 주(州)법을 통해 규율되고 있어서 우리는 아무런 개방압력도 행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는 미국기업들에 우리 시장을 모두 내어주게 되지만, 미국은 연방제라는 특성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우리 기업들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런 전 교수의 지적은 한미 FTA가 체결되면 세계 최대인 미국시장이 우리 기업들을 향해 활짝 열리게 될 것처럼 홍보해 온 정부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읽힌다.
미국 측은 이미 한미 FTA 조달분과 협상 과정에서 자국 주정부 차원의 조달시장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성인 교수는 또한 한미 FT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투자자-국가 소송제도는 투자자가 투자대상 국가의 법·제도 등으로 인해 손실을 봤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국제 분쟁해결기구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전 교수는 "금융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국가 대 국가'의 해결방식 외에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투자자 대 국가' 방식을 인정할지 여부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내생적 위험요인들로 인해 한국경제가 암초지역으로"
한편 김병주 서강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경제는 최근 위험한 암초지역에 들어서고 있으며, 위험요인들이 외생적인 것 못지 않게 내생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전경련(전국경제인 연합회)조차 한미 FTA 체결시 사회후생효과 4.73%, 산업생산효과 -27.37%.랬다. 한미 FTA에 관한 USITC(미국제무역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FTA 체결 4년 이후에 한국과 미국의 무역수지는 현재 98억 달러 흑자에서 9억 달러 흑자로 감소할 거라 한다.
경제의 경쟁력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적합한 능력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환경이 달라지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이 달라진다. 산업의 자생력이 약한 곳에서 개방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물론 지금처럼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개방체제에 적응하여 살아갈 길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적응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도 호주와 FTA를 체결하면서 농산물에 대해선 장장 18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고(호주는 즉각 개방했지만), 완전개방을 말로는 외치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반덤핑관세라는 형식으로 강력한 보호관세를 유지하고 있다(악명 높은 슈퍼 301조가 그것이다). 이 슈퍼301조는 FTA를 해도 철폐할 수 없다는 입장을 이미 확고하게 표명한 바 있다. 낙농으로 유명한(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스위스는 미국과 FTA 협상을 추진하다가 자국 농산물 보호를 위해 FTA를 포기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농업이나 제조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완전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책없는 개방론자들 말고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농 업의 경우는 어떨까? 한국 농업이 미국농업에 비해 경쟁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보아도 분명하다. 쌀의 생산비용이 4배를 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은 토지가 좁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해 살아남을 가능성은 없다. 이 경우 경쟁력 없으니 포기하라고 하는 게 정부관리가 할 일일까? 농사를 포기하는 대신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가라구? 그럼 평균 연령이 60에 가까운 농민들이 재교육받아 컨설팅회사나 보험회사에 취직해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이 역시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 아니면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 지금 350만 농민 가운데 다행히 반은 살아남는다 해도, 나머지는?
제조업에 관련된 기업이나 노동자들은 어떻게 될까? 모두 선진화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거나 이직하게 될까? 선진적 서비스업이라는 게 법률사무소, 컨설팅회사, 보험회사, 은행 등인데, 그게 이들을 고용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 산업을 서비스업화할 수 있을까?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는 깡통이 아니라면 그렇다고 말하긴 어려울 것이다. 더구나 경쟁력 있는 서비스업이라면 노동집약적일리 없으니 고용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럼 몰락한 제조업에서 밀려나온 노동자들은 어떻게 살아야할까? 경쟁력 없는 존재니 도태되는 게 자연스런 일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게 경쟁력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일까?
경 쟁-개방에 관해 말할 때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첨단으로 가는 게 경쟁력을 확보해서 살아남는 길이라는 상식적 주장의 맹점이다. 첨단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그렇다고 전체 경제가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날짐승이지만 훌륭한 날개를 가진 독수리가 날지도 못하는 날개를 가진 비둘기보다 훨씬 급속히 도태되고 있다는 건 잘 아는 사실이다.
KBS 스페셜 멕시코의 명암을 보시고, MBC PD수첩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정부에서 장미빛 환상을 불어일으키려고 경제지표를 그렇게 내었지만 속은 그렇지 않지요. 국민절반이 극빈층으로 전락한 모습에서 무서움. 신중필요.
국민상대로 FTA제대로 알면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으리오... 요즘 정부측에서 알바를 좀 풀은것 같습니다. 작성글과 댓글에서 한미FTA반대글을 공격하고 열광적인 한미FTA찬성론을 하고 있지요. FTA가 지니는 폐단.피해.왜 반대하는가를 정확히 적어내면 아무런 답변을 하지못합니다. 그저 수출.수입.무역증가에 좋지 않느냐면 말하지만 무역흑자는 3년간만 예상 이후 적자예상. 그리고 정부제소권.투자제소권으로 기업이 쉽게 무너지는데 그런 걱정은 안하남? 바로 가장 피해가 생길 계층은 중간층.가난한 서민. 대량실업사태에 물가상승에. 무시무시한 일이다. 정태인 전 청와대비서관도 국익.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졸속진행에 반대를 했고
경제전문가는 IMF의 10배이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런 걱정과 우려로 네티즌들은 지옥, IMF의 100배일꺼라고 여기고 있슴. FTA체결후 대다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피해가 막심할 것임. 국회의원 승인하지 말고 협상단 중단하고 정부는 준비도 안한 거 그만 하시지...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기엔 이미 멕시코, 칠레, 캐나다의 모습이 드러났어여...알았나여?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FTA는 현재시점이 아님.
제발 대한민국 미래 암담하지 않도록 FTA를 막았으면 합니다.. 멕시코 5년, 캐나다8년 준비기간 걸려도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대한민국 겨우 6개월동안 준비 협상이라뇨? 정말 나라 걱정이 이만저만아닙니다. 진심으로 걱정되어 PC방 돈 들여가며 제가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막도록 노력해야죠. 중단.폐기하더라도 미국은 이미 이득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만 중지했으면 합니다. 만일 꼭 FTA하고 싶다면 중국.일본이 미국과 FTA하는 기준을 보고 실시하든가 다음정권때 준비 다다음정권때 협상을 하든가 해야지 너무 무모합니다. TV광고에 가능성을 말하는데 정말 무서움
삼성경제연구소가 분석한 한미FTA의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의 FTA 관련 발언들 - 국회 FTA 대토론회 자료집 (자료출처)
(1) 자동차(대미수출 비중 25.7%)의 경우 관세율이 2.5% 수준이며
전자산업(대미수출 비중 27.6%)의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은 정보통신협정에 의한 무관세 적용인 경우가 많다.
- 두 경우 모두 경쟁 심화가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를 인하하더라도 경쟁국(중국, 동남아)이 동일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거의 경쟁력이 없어진다.
(2) 한미 FTA가 저급기술 산업의 경쟁력을 다소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고용조정 속도를 늦춰줄 수 있겠지만 근원적인 문제해결은 아니다.
- 우리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저급 기술제품의 비중이 이미 극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HS 6단위로 최대 품목이 폴리에스테르 단섬유 로 약 1.6억 달러의 수출에 불과)
- 미국이 태국, 말레이시아와 FTA를 추진하고 있어 설령 미국이 우리 상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준다고 해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3)한미 FTA로 현재는 수입이 크지 않더라도 무역전환이 나타날 수 있는 품목도 있다.
- 무역전환의 대표적인 품목은 자동차라고 하겠는데 승용차 관세율 10%가 철폐된다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이고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여기에 추가로 미국에서 생산되는 일본업체의 자동차 수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4) 전자부문의 부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자산업은 기술수명주기가 짧아 국내 부품산업이 조립 전자산업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이 때문에 전자산업이 호황을 보이면 대일적자가 증가하는 것임)...... 미국에서 부품의 수입이 증가하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산업분업의 고도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5)따라서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품목(예컨대 자동차) 등에서는 미국의 요구를 모두 일시에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며...... 관세인하 시기를 최대한 연장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6)미국기업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한 직접투자가 증가한다면 국내고용이 증가할 것이나 미국에 우회수출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투자는 별로 없을 것이며 미국기업도 greenfiled형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일부에서 기대하는 중국시장에 대한 전초기지로서 미국기업의 대한 투자도 생각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다.
(7)최근 미국의 투자는 주로 금융 및 서비스 분야에 치중하고 있어 FTA가 직접투자를 유도할 것인가는 의문이다...... 미국시장을 지향하는 다른 선진국의 대한 투자를 이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역시 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8)한국은 제조업의 직접투자 대상국으로서 매력이 크지 않다...... 현재와 같은 고인건비, 고생활비의 상황에서 제조업의 외국인 투자가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에 서울의 생활비 수준이 세계 2위라는 외국의 조사가 발표되었는 바 이런 상황에서 미국 투자자들은 장기적 투자보다는 단기적 금융투자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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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국내 통신시장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내 통신시장의 외자지분 제한 완화와 정부의 기술선택 관여금지 등이 공익성을 저해하고 기술종속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LG경제연구원은 17일 `한미 FTA가 국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한미 FTA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잠재적 위험이 많아 정부 당국의 신중한 정책적 결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미국과 FTA 협상에 앞서 국내 통신서비스의 경쟁력에 대해 보다 정확한 파악작업과 한미FTA의 손익계산서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자료를 볼 때 미국이 요구할 만한 내용에는 ▲49%로 정해져 있는 국내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 혹은 폐지 ▲사업자의 기술선택에 정부의 관여 금지 ▲지배적 사업자의 의무 조정 ▲지배적 사업자 의무 조항 범주에서 무선사업자 제외 ▲국내 통신망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의 보장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외자지분 제한 완화와 사업자의 기술선택 보장 문제는 각각 통신서비스의 공익성 훼손 가능성과 국가 경제기여도 약화를 초래할 수 있어 양국간 핵심 쟁점 사항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연구원은 특히 외국인 지분제한을 완화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수익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6조는 외국정부나 외국인은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 49% 초과해서 소유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인 이러한 외자지분 제한선을 51%로 높이거나 완전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연구원은 또 통신서비스 기술표준과 관련해 정부가 일정 부분 관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술선택의 자유를 완전히 허용할 경우 신규사업 탐색비용 부담과 기술상용화 지연, 원천기술 확보 부족에 따른 기술종속 심화 등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우리의 통신서비스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시가총액이나 기술력, 오퍼레이팅 능력에서 국내사업자보다 한 수 위로 평가받는 일본의 NTT 도코모도 AT&T 와이어리스에 대한 투자를 통해 미국시장에 진출했으나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FTA 협상 대상에는 통신산업보다 훨씬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 산업의 보호를 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통신산업이 보호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개방으로 인한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국내 통신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추가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벌이면서 정부가 제시한 한미FTA의 효과는 국내경제의 글로벌화, 선진경영 기법 도입 처럼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 주원 연구위원은 23일 `한미 FTA의 성공 조건` 이란 보고서에서 "정부는 국제무역의 확대가 국가 경제 전체는 물론 민생 경제,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개별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연구위원은 또 "한-싱가폴의 산관학(産官學) 공동 연구, 한-아세안(ASEAN)의 전문가 그룹 구성, 한-일의 `한일 FTA 비즈니스 포럼` 등 다른 국가들과의 FTA는 이미 협상 개시 이전에 활발한 국내 및 국가간 연구 활동이 진행됐다"며 "그러나 이번 한미FTA의 경우 국가간 공동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며 국내 연구들도 대부분 협상개시 이후에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지금이라도 민간차원의 업종별 영향 대책반 운영하고 한미 경제인 FTA 포럼 등을 구성해 분석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쟁력 취약 부문에 대한 정부의 장기 대응 전략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부는 산업 구조조정과 장기적인 인력 수급에 대한 종합적이고 현실성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목표대로 미국과의 FTA가 약 6개월여만에 타결될 경우 많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해 졸속협상이 될 우려가 높다"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막기우해 경우에 따라선 협상 시한의 장기화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분석: 양극화 조//낸 심해진다.
(1)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 다 팔아먹고 무슨 일자리가 창출될까.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까.
한미 FTA 찬성론자인 열우당 정덕구 의원이 잘 설명해주고 있다. 요약한다. .
복지 정책도 안 좋고 양극화도 엄청 심한 미국이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걸까. 그건 서비스 업 중심으로 고용의 숲이 다양하게 발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분배가 안돼도 나라가 버티는 거다. 우리나라 경제 부가가치 50% 이상, 고용의 70%을 차지하는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중소기업 등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을거다.(2006년 3월 30일 조선일보 참조)
농업, 재래 유통시장, 전통 중소기업 죽는댄다. 그리고 고도화된 사회에 알맞은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의 고급 서비스직이 확충된다. 과연 이게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까. 농업, 재래시장, 중소기업은 다 쓰러지는데? 성장의 확충은 분배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반대다. ｢한국 보건사회 연구원｣이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빈곤층의 몫은 증가했으나 빈곤층의 몫은 훨씬 더 악화되었다. 2000년 이후에도 그 경향은 계속되었다.
멕시코의 예를 봐도 분명한 사실이다. 소수의 고급 서비스 직종과 다수의 비정규직과 실업자들. 생산성을 고도화시킨 미국식 산업 사회. 양극화도 몹시 고도화된다.
(2) 중소기업, 결딴나고 가난은 대물림된다.
한미 FTA는 미국의 경제 모델을 전면 수용하는 협정이다. 과연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까. 멕시코, FTA 체결 12년 만에 중소기업은 물론 자국의 튼실한 중견기업들도 아주 괴로워졌다. 미국은 전세계에서 양극화가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며,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소득불평등 가장 높고, 상대적 빈곤도 가장 높다. 하나만 예를 들까. 미국에서 하위 20% 자녀가 상위 5%에 들어갈 확률은 1%에 불과하댄다. 가난이 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확률은 덴마크의 11배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며 평등의 땅이라는 거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환상이다. 미국은 가난이 가장 질기게 세습되는 나라다. 2003-4년 사이 GDP가 급격 상승했지만, 빈곤층은 점점 더 늘었다. 경제 성장은 양극화 해소랑 전혀 상관 없다.
(3) 우리는 구걸을 바라지 않는다. 정부의 논리는 결국 양극화는 심화되지만 경제 규모는 커질테니 소외계층을 돕겠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애당초 양극화를 심화시키지 않는 것, 국민들을 건강한 경제주체로 만드는 거다. 거지를 만든 후, 적선하겠다는 식의 논리. 어이없다.
[[[논술 100점 전략입니다. FTA는 절대반대로 적으십시오.]]]
찬성대 반대의 비율 3대 7정도.
실제론 거의 대부분 반대
자세히 알면 찬성할 분이 없을정도.
이젠 대기업도 반대.
- 정권말기엔 협상하는 것이 아님. 협상력 떨어짐.
- 삼성경제연구소, LG, 현대연구소 부정적 의견
- 전경련 발표. 3년후부터 적자예상.
- 미국전체가 아닌 중앙정부만 해댱. 주최는 경제단체로 상대국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미국는 지키지 않는 경우 다수.
- 주정부 큰 힘은 FTA대상이 되지 않으니 관세철폐되면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중앙정부, 주정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 미국은 전체가 아니라 비율도 적은 중앙정부. 대한민국은 전체.
- 정부 제소권.투자 제소권이 있어 기업들 쉽게 무너짐. 대량해고.
- 국내법을 초월한 FTA의 막강한 힘. 지금은 론스타 검찰수사가 가능.FTA시에는 오히려 투자제소권에 걸려 엄청난 비용을 론스타와 같은 회사에
물어줘야 해야 함. 멕시코, 캐나다 기업들이 막대한 소송비용을 감당못해
기업이 통째로 미국에 넘겨진 경우가 많음. 미국상대국에서 소송했을경우
이기는 경우는 거의없는 문제.
- 농업.수산업.어업.유통.중소기업.금융.방송.영화산업.공기업 타격.
- 교통비.의료비.통신비.도서비.교육비등 물가상승 엄청날 것. 감기약
10만원, 수술비 몇천만원이 장난 아닌 말이다. 지금 돈좀있는 사람들도
FTA체제 물가오르면 자산가치 많이 후퇴. 100억있어야 안심.
- 준비5년한 멕 시 코 경제10년후퇴 대통령도망, 국민절반 극빈층 전락
- 연구.준비.협상으로 10년정도 준비해야 할 시간에 6개월만에 뚝딱
- 멕시코 준비5년, 캐나다 8년했어도 경제흔들흔들
- 스위스 농업에 피해가 크다면서 협상을 20년째 하고 있슴.
- 세계11개국만 미국과 체결됨. 40여개나라가 자국에 도움이 안되 중단.
- 양국의 평균 관세율. 한국은 11.9%. 미국은 4.9%다. 관세 철폐될 경우, 미국에 훨씬 유리하다. 바로 이 때문에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정부도 이 점을 인정.
- 섬유에서는 10-20% 성장? 양국 모두 수출입 집중 관리 품목이어서 협상 난관이 예상되며, 얀 포워드(원사의 원산지로 제품의 국적을 정하는 방식) 규정까지 걸림. 게다가 관세 인하해도 우리보다 40% 이상 싼 중국이나 방글라데시 등의 가격 경쟁력에서 완전 밀린다.
- 강력한 슈퍼301조를 폐지안하려하는 미국
- 전문가들 IMF의 10배이상의 충격이라고 말함. 국민고통
- 멕기코 1위~10위까지의 기업은 자국기업이 아니라 미국인 소유 다수.
- 2005년 무역협회 주요자료에도 없던것을 졸속진행하고 있슴.
- 멕시코 무역 늘었다고 발표하지만 실제 생활은 완전 다름.미국 이익.
- 한국경제학회, 경제학교수의 부정적의견: 미국기업이 한국시장을
좌우할 위험이 있슴.
- KIEP의 보고서: 농업 2조원이상 손실. 중소기업, 수산업 타격.
-경제전문가의 의견: 중소기업 도산 및 기간 산업 대량 구조조정의 폐해도 IMF보다 엄청날것으로 예상.
- 한국 국익은 중국,일본이 미국과 FTA하는 적절한 기준정해야 이후 EU나 동북아협정에서 유리. 아니면 준비기간 10년이상.
- 농업, 유통 재래시장, 중소기업 , 제조업 완전 타격. 선진국형 시스템에 맞는 컨설팅, 법률, 회계, 컴퓨터 등 고급서비스 확충? 디딤돌이 무너지는데?
- 산업의 자생력이 약한 곳에서 개방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 농업. 제조업을 포기하고 완전개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대책없는 개방론자말고는 전세계에 없다.
- 멕시코 협정기간 70년. 앞으로 58년남음. 국민 비참. 한국에 충고==하지말라고...하면안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