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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안되는 공익근무병역제도에 관한 병무담당관의 교육-실태고발

김상보 |2008.06.21 11:42
조회 120 |추천 0

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사람 입니다 그래서 얼마전 병무담당관이 요양원이나 복지법인에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모아놓고 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하는 교육(=일명 설명회)이 있다하여 몰래 제주종합정부청사 병무청 2층 회의실에 같이 들으러 간적이 있읍니다.

 

사회 복지분야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근무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것은 기존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었던 병역판정의 형평성에 맞지 않은 처분이 있어왔던 기존 제도에 관한 보완책으로 현역병과 사회복무 공익요원으로 이원화된 제도가 공익요원들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함으로써 사회에 기여하게 되었다는 좋은 취지로 설명을 하는 교육을 들었읍니다.

 

이후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여 교육담당자와 참석한 사람들과 토론하는 중에 근무지로 배정받은 공익요원들이 일이 힘들다고 하니 제발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공익근무요원들에게 관심을 갖고 힘들어보이는 일은 가급적 피해주고 민원이 안들어올수 있는 쉬운일만 시켜달란 병무청직원의 요구가 있었읍니다

 

한 참석자가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일 자체가  희생노력봉사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쉬운일만 골라서 시키 라는 요구 자체가 말이 안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 라고 반문했더니

  병무청 직원이 일이 힘들다는 공익요원들 자체민원이 들어오면 병무청이 골치가 아프니  앞으로는 요양원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 시 민원이 제기되는 곳에는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받지 못하는 불이이익을 주겠다며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제발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는 말을 병무청 직원의 입에서 나왔읍니다. 

 

 더군다나 병무직원이 공익근무요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업무 지시를 할때에도 공익근무요원들에게 눈치를 봐가면서 가볍고 부드러운 일을 골라서 시켜 달란요구에 ,  또 다른 한 참석자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요양원에 배치되었을 때에   어떻게 힘든일과 힘 안드는 일을골라가면서까지 일을 시킬 수 가 있는지가 말이 안된다. 정상적 근무시간에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정상적 근무를 안시키면서  원하는 일만 하게 한다는 것은 요양원이나 복지법인에게 새로운 짐을 떠맡기는 꼴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다시 따지자

 

병무청직원은 복지법인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을 배정받는데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일이 힘들다고 하는 민원이 안들어오도록 제발 일을 시키지 말라고 다시 반복할 뿐이었읍니다 .

 

정상인이라면 사실 요양원일  힘든일 없읍니다 . 그런데 공익들 요양원 지원하면 매일 제시간 출근하고 시간되면 퇴근 도장 찍습니다. 정상적 근무시간에는  인터넷 게임하고 자기공부하고  일을 시키면 인상구겨 뜨립니다. 불평 대단합니다. 어디어디에 근무하는 자기동료는 근무시간에 영화보러다니구 당구치고 학원두 다니구 그러는데 왜 자기들한테만 일시키는거 아니냐구 대들기까지 .... 

 요양원이나 복지법인일들은 자기 스스로 사회에 좋은일 하는 것이며 개인적으로는 참된일과 보람된일이  주어지기도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병무청에서는 비정상인만  공익으로 내보내는 것이라는 말인지~

어떻게 공익근무요원들의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요양원직원들이 공익근무요원들에게 일을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까 ! 

병무청직원의 설명처럼 공익근무요원들의 민원이 두려우면 공익근무요원들이 원하는 일이 요양원에서 전혀 도움이 안되는 인터넷이나 자기 공부를 하면서 시간때우게 하는 것이 기존 제도의 보완책으로 좋은 제도라고 선전하는 것이 병무청의 존립이유인지~

사회적 홍보로서는 사회복지분야에서 기여 하는 것처럼 공익근무요원제도를 설명하고  요양원직원들에게는 제발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한다는 것은 국민들 대상으로 사기치는 것과 다를바없는 것이 아닌지~

 

요양원직원이 보기에 어느정도의 일은 불가피하게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체 공익근무요원들이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시킨다고 하는 민원을 병무청직원이 편들어준다면  사회복지분야에서 복무하게하는 공익근무요원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읍니다.

요양원이나 복지법인에서 일을 시켜도 말을 안듣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병무청직원이  분위기를 직접적으로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병무청직원이 상부의 아무런 지시도 없이 이런 말을 했다고는 생각이 안듭니다. 

공익들이 다그런것은 아니겠지만 전체공익들의 안좋은 분위기를 조장하고 서로 욕먹이고 안일하고 감추어서 넘어가려는 병무행정의 발상은 구시대적 퇴보 입니다.

 

참으로 씁쓸하고 강압적 교육(일명 설명회)였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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