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공기업 민영화다 뭐니 해서 정말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계신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68조2항 :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이전에 발생한 지역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
1조에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보장의 증진을 위해 전국민에 대하여 강제적으로 건강보험가입
5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모두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된다는거
막연히 생각하면 조금 돈을 내고 의료혜택을 평생 받는다는 것이지만 자세히 알고보면
혈세를 쭉쭉빨아들이는 악법입니다
뭐 좋은일은 아니지만 다른분들도 알고 계셔야 할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국민건강 보험료는 일단
1.직장 가입자
2.지역 보험자 로 분류되어있습니다
1.직장가입자는 입금에따라 의료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있으니 별문제가 없는것이고
그래도 한달에 5만원이상은 지출되는것이니....적은돈은 아니죠
2.지역보험자는 재산에 따라서 1만원 내는 분들도있겠고 몇백만원 내는분들도 있겠고 천차만별
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란 사람이 사업을 크게했습니다...사업을 크게했으니 집가격도 어느정도 있겠고 차량가격도
어느정도 있으니 많은 액수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도중 부도가 06년1월에 났습니다...부도가 나면 모든 재산이 가압류 신청이
떨어지며 임의 경매로 넘어가는것이지요.......회사가 부도가 났으니 수입도 0 원이겠고
집에서만 사는것이고 명의만 A겠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재산도 0원 수입도 0원입니다
경매로 넘어간 집이나 재산이 07년1월에 소유주가 나타나서 소유권이 <A에서 ==>B로바뀜다>
<<<<<<<<<그럼 12개월 이 걸리는거죠>>>>>>>>>>>>>>>
이제 07년 1월부터 집도/소득도 없는상태로 살다가 한 2010년 1월에 취직을 합니다
<<<<<<<<<그럼 36개월이 걸리는거죠>>>>>>>>>>>>>>>>
어떠세요? 과연 보험료를 잘내고있다가 위와같은 상황이 벌어졌을때 보험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상식적으로 생각들해보세요 집도 없고 소득도 없으면 돈을 안내는게
정상아닌가요? 장기 팔아서 세금낼수는 없는것이잖아요 국민을 위해 법이있는것이지
세금을 걷어 먹을려고 국민이 있는것은 아니니...............
자 이제 결론을 내드립니다.. 현행법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 집이 가압류에 들어간 시점 06년1월부터 집이 경매에 넘어가서 소유권이 바뀐 07년1월
이때의 12개월치의 보험료는 예전 회사가 부도가 나기전 보험료로 부과됩니다
재산이 30억있었는데 부도가 나서 망했어도 소유권이 바뀔떄까지는 재산을 30억 있는것으로
간주해서 그게 1년이됬건 10년이됬건 30억의재산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 07년1월부터 재산도 0원.소득도0원 (제가 말하는 소득은 정상적인 회사생활하면서 기록에
남는 소득을 말씀드리는것입니다 알바나 그런 소득제외) 그러다 취직을 3년뒤인 10년1월에
했으면 36개월치 보험료가 한방에 나오는것입니다......
내가 못내면 내 가족중 누군가가 연대의무가 있어서 내야 하는것입니다
동생이 내던 형이 내던 내가 내던 가족한테 죽을떄까지 끝까지 따라갑니다
예를들어 50살 먹은 사람이 계속 직장없이 잡일로 살다가 직장에 70살에 들어가면
20년치 보험료가 부과되는것입니다 --;; 내가 못내면 가족중 소득이있는 사람한테 넘어갑니다
재산이 100억있는 사람이 부도가 나서 전부 차압딱지 붙고 재산이 압류됬어도 임의경매에서
낙찰자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10년있다가 낙찰자가 나타나면 그 공백 기간인 10년은
재산이 100억있는것으로 간주해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말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 보장을 위한법이라고 하지만.....자세히 알고보면 국민의
피를 말리는 법입니다 악법도 이런 악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모르는게 죄인 세상이니......이런법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법이니 좀 자세히 알고
있었으면 합니다.......없어져야 하는 악법이지만 정부가 세금걷기에 혈안인지라......
없애지도 않겠고.........
모든게 민영화 된다면 정말 생지옥일것입니다.........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당하는 생지옥이
공기업인데도 이정도인데........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물가는 계속 솟구치지.....실업률도 점점늘어나지 경기도 계속 쇠퇴하지.....
스태그플레이션에 완전히 들어간것 같은데..........
남이 버리는 소고기나 수입하고있지....일부 시/도 의원들은 해외로 나가서 혈세 흥청망청쓰지
그 세금 메꿀려고 자꾸 건강보험의료공단이나 여러 공기업들이 민영화로 변해서 세금을
더욱더 많이 받을려고 하지.........
촛불집회 때문에 난리니 갑자기 성매매자 명단 공개한다고 해서 여론을 돌릴려고 하고
또 알게모르게 대운하 작업도 슬슬 비밀리에 추진되고있으니 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