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교민사이트 토론중에 한 교민이 올리신 프랑스가 광우병에 대처했던 방법을 한국에서 광우병 발생 방지목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인용해 올리니 한국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참고로 광우병에 대처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프랑스가 국민의 입장을 생각해서 광우병에 대처했던 태도와 방법에 대한 선례는 광우병을 겪어본적이 없는 한국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두 나라의 대처방법에 대한 차이점을 비교할수있고 많은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80년대 90년대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프랑스가 취한 안전 정책>
1990년 소에게 동물 사료를 금지하고,
1996년 동물 사료 제조에 쓰였던 모든 기구들을 철폐하고,
2000년 '모든' 동물에게 동물 사료를 금지합니다.
2000년 이후 프랑스에서 광우병 발생은 0입니다.
<프랑스에서 소 관리법>
1. 특수 교육을 받은 현장 수의사들은 전체 농가의 모든 소를 감시한다.
2. 2000년 이후 프랑스의 모든 소는 프리온 추적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24개월 이상의 소들은 100퍼센트 프리온 추적 검사를 받는다.
4. 감염된 소가 발견되면, 그가 속한 전체 소를 폐기처분한다.
5. 소의 개월 수와 상관없이, 프리온 감염 가능성이 있는 뼈, 내장, 뇌, 눈은 인간과 동물의 먹을 거리 망에서 완전 제외되어 파괴된다.
6. 소를 도축 할 때, 수의사의 감시를 받으며, 수의사는 상부 검사관의 통제를 받는다. (이중 통제)
더불어 프랑스 교민들의 교민사이트에 댓글로 올라온 교민의 의견중 프랑스대통령 사코지가 광우병에 대처했던 방법과 한국의 대처방법의 차이점에 대한 의견을 다음에 인용합니다.
"유럽에서의 광우병환자 발생은 동물성 사료를 썼던 영국소 수입때문에 생긴 것이지 유럽 자체 소때문이 아닙니다. 동물성 사료를 써서 길러진 광우가 얼마나 무서운 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얼마전에 유전자가 변형된 옥수수라는 것이 자기 땅에서 확대되어 감에 따라 자연 환경파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싸르코지 대통령은 수많은 경작농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직접 금지령을 내려 동물성 사료는 커녕 전세계적으로 유전자 변형 옥수수 정도는 일반사료값이 워낙 비싸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마저 자기 땅에서는 경작을 못하도록 했으며 이들 유전자 변형된 곡물들을 가축 사료로 쓰는 것조차 사실상 불허하는 법적제한을 강화해 놓았으니 글짜 그대로 대단한 나라입니다.
싸르코지가 자국 경제를 부흥하려는 측면에서 보면 경제 대통령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몽땅 미국에게 바치고 그걸 당연히 반대하는 국민들의 평화시위를 무력진압해 인권탄압을 일삼는 이명박과는 한마디로 천지차이, 전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에게 하면 한국 대통령이 왜 나서서 자기 나라 망치는 짓을 하고 국민건강 해치는데 앞장서는 지, 그 사람이 대통령 맞느냐고 묻기가 십중 팔구지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한테 직접 한번 여쭤 보세요. 중류층 이상의 사람들은 광우병이 무서워 자국 쇠고기 자체를 별로 먹지도 않거니와 정 먹고 싶을 땐 호주산 캐나다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자기 나라에서는 개한테도 안먹이는 것은 물론이고 토양오염때문에 파묻을 수도 없고 쓰레기장에조차 맘대로 버릴 수도 없는 이 처치 곤란한 30개월 미만의 광우병 쇠고기를 그것도 명박이 쌍수를 들고 나서서 찬란한 5000년문화의 국민자존한 근엄한 입을 강제로 벌려 이들 미국산 미친소를 마구 쑤셔넣으려고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 정말 왜 그러는데?(그 이유좀 알자)". "야 MB 너야말로 배후가 누구야 ?" 라고 촛불들고 묻는 어린학생들의 심정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그리하여 현정부의 한국 전체국민에 대한 강간행위는 반드시 국민주권의 이름으로 처단되어야 함이 마땅한 바, 이를 방해하는 자 그 역시 모두 공범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후일에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올것입니다"
이상 현재 프랑스 교민 사이트에 올라와 게시되어있는 교민들의 의견이고 그분들의 허락받고 올린글이며 저도 프랑스에서 여러해 산 사람으로서 프랑스정부가 국민을 방어하기위해 취한 태도와 한국정부의 대처법을 비교하고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올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