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글은 다음 아고라에서 퍼온것이다.
혹시나 텍스트가 필요할까 싶어 옮겨온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옮긴이 정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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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펌글 시작
환율정책과 경제와의 관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최진기 선생이 강의한 동영상을 글로 옮겨봤습니다.
동영상은 글의 맨 아래에 붙여놨습니다.
존칭은 편의상 생략하겠습니다.
요즘 아버지들의 얼굴을 보면 주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만큼 아버지들의 표정에서 주가를 읽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들의 표정이 어둡다.
한달전에 1900선을 유지하던 주가가
얼마전 1600선을 깨고 1530포인트까지 폭락했다.
무려 30%나 급락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부장관 강만수가
환율방어에 나선 점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강만수는 환율방어에 두번 나섰다.
첫번째 환율방어가 3월이었다.
이때 우리나라는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 쉽게 말하면 1달러에 950원으로 평가 받으면 적절한데
정부가 개입해서 1달러에 1000원으로 고환율을 유지시켰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식경제고 강만수의 주특기다.
이당시 고환율 정책을 유지했을 때 정부의 목표는 뭐였을까? 간단하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이 증대되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수출주도형 기업은 주로 대기업이니까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물량밀어내기'를 하려고 한 것이다.
수출이 잘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경제가 잘되면 고용이 늘어나고
고용이 늘어나면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에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 지식 경제부의 사고방식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유치한 사고방식이라는 거..
내가 우리나라의 경제미래에 불안함을 느끼는 것이
70년대 80년에 경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지금 촛불집회만 봐도
이명박의 마인드가 국민들과 전혀 의사소통이 안된다는 점에서
70,80년대의 사고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UCC, 아고라, 각종 인터넷 포털을 규제하는 것에서 못느끼는가?
그의 사고방식은 현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다.
그런 자가 98년 IMF을 주범인 강만수를 다시 재경부 장관에 올렸다.
이건 망국의 징조다.
고환율 정책 썼더니 뭐가 박살 났나?
몇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고환율 정책이 되니까 물가가 상승했다.
특히 수입 물가가 상승했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최근 물가상승을 주도하는게 내수가 주도하는가 아니면 국제가격이 주도하는가?
당연히 국제 가격이 주도한다.
국제 가격중에서도 세가지가 주도하는데; 원자재 가격, 곡물가격 그리고 석유 가격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생필품을 수입해야하는데
강만수가 고환율 정책을 폈기때문에 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1 배럴에 10달러라고 치면
원래는 9500원에 가져올 수 있는 것을 1만원에 가져오는 것이다.
물가에는 두가지가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그것,
5월달 생산자 물가지수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무려 10%가 올랐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10%가 오른 것이다.
이게 말이 10%지 1000원 하던게 1100원 됐다는 것이다.
참고로 경제지표 1%는 무서운 것이다.
경제 성장율 1%을 높이기 위해 사활을 건다.
경제 성장율이 3% 때와 4%, 5%일 때는 천지차이다.
근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10%나 올라버렸다.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라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곡물가격과 유가가 올라버리는데 이들은 생필품이다.
고로 생필품의 가격이 급등해버리는 것이다.
이명박이 당선되자마자 물가를 관리한다고 한 것 기억하는가?
그거 다 허구다.
이명박이 물가 잡겠다고 말하자마자 한 것이 무엇인가.
50개인가 생필품 목록을 정했다.
그리고선 이 물품만큼은 집중관리하겠다고 장담했다.
근데 현재 이 가격들이 덜 올랐나? 아니면 더 올랐나?
현실은 이 물품들의 가격이 다른 물품들의 가격보다 더 빨리 올랐다.
당연한 결과다.
이명박의 물가지수 즉, MB물가지수, 2메가 물가지수, 쥐xx 물가지수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명박을 폄하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
이명박은 나한테 욕하지 말길),
이 50가지 생필품의 주원료가 곡물과 석유인 것이다.
지가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선 고환율 물가정책을 쓴 것이다.
이건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다.
이 문제는 MB정부가 경제를 보는 눈이 없어서라기 보다는
한마디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
그의 머리속에는 오직 대운하 파겠다는 생각밖에 없어보인다.
이것도 정말 웃긴것이다.
간단하게 말해서
그의 논리는
1930년대 케인즈의 방식대로
대운하 파서 공공수요를 늘리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서 소비를 증대시켜서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한 발전전략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이명박과 지식경제 관리부의 머리속에는
기본적으로 케인즈의 경제학 수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이다.
물론 케인즈가 나쁘다는 말은 아니다.
케인즈도 알고보면 좋은사람이다.
단지 이명박의 경제책이라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수출 많이 하고 공사 많이 해서 고용 많이 늘리고
대기업 돈 많이 벌어주면 고용 많이 늘어나고 소비도 많이 늘어나서
경제가 잘 될거다라는 식의 정말 유치한 수준인 것이다.
2MB가 50가지 생필품 목록을 정했을때 나는 장담했다.
저 물가들은 분명히 다른 품목보다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이명박은 저 물가 죽어도 못 잡을 것이라고. 왜?
그거 잡는다고 하고 고환율 정책을 써버렸는데, 어떻게 잡겠는가?
고환율 정책써서 지금 어떤가 생필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지 않았나?
지금 세계 여러 나라들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있다.
한국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굉장히 큰 나라이다.
그 말은 전체 지출중에서 이자로 지출해야 할 돈의 비중이 큰 나라라는 것이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소득은 일정한데 은행에다 퍼다 줄 이자는 늘어나고,
생필품 사는데 돈 더 써야하니까 쓸 돈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외식비부터 줄이고 있는 것이다.
소비가 위축되니까 생산도 자연스럽게 훨씬 더 위축된다.
다시말해서 내수가 위축되는 것이다.
그래서 쥐xx가 어떻게 했는가?
"어? 내수가 위축됐네. 그럼 수출이나 더하자" 하고 또다시 미/친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그러니까 내수는 어떻게 됐나.
더 죽게 됐다.
민간소비 더 죽고, 내수 더 죽으니까 또 고환율 정책을 취했다.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생각했던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내가 이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지 알겠는가?
어쨌든 얼마전에 고환율 정책을 쓰니까 환율이 올랐다.
왜 올랐는가?
이명박이 잘해서? 이미 아는 분들도 있을 줄로 믿는다.
대표적인 이유는 주식이 폭락했기 때문이다.
한가지만 물어보자.
현재 세계적으로 달러가 강세인가 약세인가?
약세다.
아무도 달라를 믿지 않는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쌍둥이 적자다.
재정적자와 무역수지적자가 그것.
쉽게 말해서 100원벌어서 200원 쓰는 나라가 미국이다.
근데 미국이 100원을 빗져도 빗질 필요가 없다.
왜냐.
달러 발권국이니까.
그래서 미국은 달러를 대량 찍어댔다.
당연히 달러는 흔해지게 되고,
달러화의 가치는 약세가 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에서 달러 가치가 왜 상승했나?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해버렸기 때문이다.
한달 전만해도 주가는 1900포인트 대였던게 현재는 1530포인트를 기록했다.
주가가 거의 400포인트 빠져버렸다.
약 30%가 빠진 것이다.
얼마전 신문 본 사람은 알 것이다. 왜 빠졌는지.
"외국계 자금 아시아 탈출" 외국인들이 아시아 주식을 다 팔아 제끼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그 돈을 유럽게 투자하고 있다.
석유값이 올라가면 비용이 올라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경제침체속에 물가상승과 스테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다.
외국계 자본이 아시아에서 대량으로 빠지고 유럽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스테그플레이션에 아시아가 유럽보다 더 취약하다는 증거이다.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를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는가?
일본도 취약하지만 한국을 더 취약하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경제규모가 7~8배 인구는 세배,
GDP는 3만 3천불 정도 큰데 석유는 2배밖에 안쓴다.
오히려 1인당 석유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더 많다.
그럼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나라인가 낮은 나라인가?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이다.
쉽게 말해서 GDP성장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많은 석유를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아시아가 오일쇼크에 대단히 취약하다는 증거이다.
유럽은 에너지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때문에 오일쇼크가 약한 곳은 아시아이므로
유럽계를 포함한 외국 자본은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주식을 팔고있는 것이다.
왜?
스테그플레이션에 취약하다고 판단을 했으니까.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팔고 원화를 달러로 바꾸게 되니까
당연히 국내 달러의 가치가 상승을 하게 되는것이다.
따라서 환율은 1050원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근데....이명박이 또..또...또..환율방어에 나섰다...이런 xxxxxxxxxxxxxxx들....
고환율 정책이 안되니까 이들이 꺼낸 카드가......개똥같은 저환율 정책이다.
환율이 너무 오르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다.
환율이 상승해버리면 물가가 상승해버리니까.
물가가 너무 상승하니까 환율방어하겠다고 나선것이다.
환율이 상승해버리니까 달러를 팔아야되나 사들어야 되겠나?
당연히 팔아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6번째의 외환보유 국가이다.
일본, 중국, 대만.....한국 순인데.
정부에서 이 외환을 팔아서 환율방어를 하겠다는 말이다.
이부분에서 나는 쥐새/끼 정부에게 더이상의 희망을 갖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물가가 낮아지는데 왜 그러느냐?
정말 몰라서 묻는가?
주식시장이 개작살나게 되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니까.
무조건 주식은 폭락하게 될 것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은 절대 폭락밖에 없을 것이다.
기술적 반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확신하건데 폭락한다.
보자.
정부가 환율을 자연스럽게 놔두면 1100원이 되는데
1100원하는 환율은 안된다고 개거품 물고
환율방어를 통해 1000원으로 유지시키겠다고 한다.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다.
가만히 놔둬도 되는 것을
외환매각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돈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개...아...정말 강만수가 앞에 있었으면 목을 조르고 싶다.
이건 국민의 돈을 외국인들에게 퍼다 주겠다는 말밖에 안된다.
이게 무슨 말인가 보자.
미국에 한국에 주식 1만원을 가지고 있는 리차드라는 사람이 있다.
주식을 팔면 11000원을 받게된고
그 돈을 시장에 가서 달러로 바꾸면 그는 10달러를 받게 된다.
근데 정부가 저환율 정책을 해서 1000원으로 유지시킨다고 하니까
그는 얼마를 가져갈 수 있나.
11달러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원래 시장원리대로 그냥 뒀으면 리차드는 10달러밖에 못가져가는데,
미친 강만수가 저환율 정책을 통해 1000원을 유지시키겠다고 하니까
리차드는 11달러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들에게 공짜로 돈을 퍼다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주식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겠나?
무조건 파는 거다.
앞뒤볼것도 없이 그냥 막 팔아 제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400포인트가 빠져버렸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이건....매국노다.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이걸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가?
그러면서 무슨 주식을 하겠다고 하는가..
그들에게 주식은 자살행위다.
그러면서 주식은 어떻고 이종목은 어떻고 하는 사람들 보면...정말이지...
아진짜.....참...에휴...귀염둥이들 진짜...
외환보유고가 뭔가...
우리가 외국 나가서 뼈빠지게 일하고 수출해서 번 돈이다.
국민이 뼈빠지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지금 이명박이 누구한테?
외국인들한테 공짜로 퍼다 먹이는 짓꺼리를 하고있는 것이다.
열받지 않는가?
난 정말 욕하는 걸 떠나서 그 담당자들 다 잡아다 목졸(금칙어)라 x이고 싶다.
서민경제를 위해서, 물가상승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환율방어를 하겠다고?
아...진짜 개똥대/가리 같은 소리하고 있으니...
내가 진짜..이명박은 지금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식 팔고 나가세요. 우리가 비싼 가격으로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보장해드릴께요.
한국에 투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리차드" 라고 하는 병x 짓거리인 것이다.
그러면서 촛불켜는 국민들에게 곤봉이나 휘둘러대고,
살수차나 쏴대고, 날카로운 방패 끝으로 머리 찍어버리고...
어떻게 분노를 안하겠나.
그 일반 개미투자자들...너무 불쌍하지 않은가..
당신들의 아버지일수도 있고 어머니일수도 있고 친척일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수도 있다.
TV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 지 보이지 않는가?
한국에서 주식투자하는 개미투자자가 무려 1000만명이다.
국민의 5분의 1이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어하고 있다.
정말 IMF때처럼 자살하는 분들까지 생겨날지도 모르고
이미 그런분들이 있지만 정부에서 쉬쉬하는 것일수도 있다.
물가 오르는 건 어쩔수 없다.
정말로 물가를 잡으려는 의지가 있다면
고정환율제도를 하던가 바스킷제도(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를 했어야 했다.
변동환율이 좋은 건 아니다. 환투기세력의 밥이되니까.
그러나 고정과 변동을 합한 바스킷 제도나 고정환율제도를 했다면
지금상황처럼 주가가 400포인트 폭락해버리거나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지 않았을 것이다.
동영상: 최진기의 '고환율과 경제'
http://ucc.sunzio.com/player/dongpy_player.swf?seq=597838&skinID=skin0001&pumID=coronakim
오늘의 링크
안락사에서 구했지만 갈곳이 없는 강아지
허경영이 경고한 남북관계(3:45초 이후부터)
http://www.youtube.com/watch?v=M43-lP5ew3k
허경영을 사랑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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