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태시 가입자 위치 확인안돼 위험" KT 반대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달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문제 논의를 이달 말로 늦춘 가운데 기존 시내전화(PSTN) 시장을 고수하려는 KT와 인터넷전화업계 간에 뜨거운 설전이 오가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당초 제도 시행 취지를 감안해 8월 중에는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인터넷전화는 초고속인터넷망(IP)을 이용한 전화로 기존 시내전화보다 통화료가 50~60% 저렴하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인터넷전화에 가입할 경우 스팸전화가 많은 '080'과 유사한 '070'으로 시작되는 별도 전화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 때문에 기존에 쓰던 시내전화 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에 이용하도록 하는 번호 이동성 제도가 인터넷전화 확산의 핵심 관건이 되고 있다.
기존 시내전화 가입자 이탈 방지에 고심하는 KT는 인터넷전화가 긴급 통화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범죄나 화재 등 긴급 재난 발생시 시내전화로 112나 119 등에 전화를 걸 경우 가입자의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업계는 오는 21일 소방방재청과 협의해 긴급전화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가입시에 가입자 위치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소방방재청에 제공할 경우 가입자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확인된다는 얘기다. 또 이용약관 등을 고쳐 가입자가 이사할 때마다 주소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해 DB를 꾸준히 업데이트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요금과 번호 체계가 혼란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는다. 번호 이동 제도가 실시돼 서울지역 번호(02)를 가진 사람이 부산(051)으로 이전할 경우 부산에 사는 사람끼리 전화를 걸어도 시외요금이 적용된다.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 체계가 혼란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업계는 번호 이동성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 맞는 번호를 부여받게 된다고 얘기한다. 가입자가 주소 이전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해당 지역에 맞는 전화번호가 부여된다는 설명이다.
정전시 인터넷전화가 안 되는 점도 KT는 문제점으로 꼽는다. 정전과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인터넷전화 가입자들은 큰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터넷전화업계는 국내 휴대전화 보급률이 92%에 달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적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고 지난해 가구당 평균 정전시간이 평균 18분일 정도로 국내 인프라스트럭처가 좋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는 반응이다.
[출처] 매일경제 2008.07.15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