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외환정책--------------------------------------------------------

전세계적으로 달러약세화 but 이명박정부는 수출주도형전략이라는

박정희식 전략으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을 고집함

(재별기업들 수출잘되면 우리나라 경제 살아날것이라는 대기업만 살자 정책임)

15%환율변화은 40%물가상승의 결과로 이어졌음

고환율정책▶석유, 원자재 등의 수입품 가격 급등▶중소기업 서민경제 개박살
▶외국인투자자들 돈 다 빼감(100만원=1000달러 하던것이 900달러로 떨어지니까)




제2부 재정정책편----------------------------------------------------

인위적 고환율정책으로 6조날림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10조날림

거기다 환율상승으로 해외투자자금 다 빠져나가서 채무국 되기 일보직전

이명박이 다음으로 들고나올 카드가 바로 채권이다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려는데 돈이 없으니까 비싼 이자를 치루고 5년장기이자채권들고옴▶대운하 건설업에 쏟아부음▶일시적 고용증가▶채권 연장에 연장거듭▶중앙은행에 부실채권 쌓여감▶이번해안에 건설관련 국내부실채권 터짐

이명박이 계속 대운하를 포기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음 (눈속임 경기부양정책을 위해)

그결과는 어떠한가
① 교육비용 대증가 (교과서 한권당 4~12만원까지 인상, 우리나라 도서보조금이 75~90%의 세계최고수준임, 미국은 대학교책이 400~600달러임)

②민영의료보험시대 (감기한번 걸려도 수십만원, 팔하나부러지면 수백만원..이건 영화 Sicko를 보면 알것이고)

③쌀, 우유, 라면들에 붙는 정부보조금 사라짐 (이미 현실화되가고있음)


제3부 보충-----------------------------------------------------------

한국이 97년 IMF를 극복할수 있었던 이유는

낮은 정부부채와 낮은 가계부채인데 (97년도에는 그래도 재정적자규모가 GDP의 20%수준이었음)

정부는 대규모 지출재정정책과 카드를 통한 인위적 소비부양을 통해 극복했음 (하지만 그놈의 카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신불자들이 생겨났는지는..;;)

그러나 이제는 완전 달라짐

정부부채규모는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순채권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명박취임이후 100일도 안돼 순채무국으로 바뀜

가계부채는 고유가 고금리 고물가로 신기록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제불황이 오면 무슨 수를 써도 인위적 소비부양이 불가능해짐

세계적으로 미국의 소비부진을 메꾸면서 세계경제부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세계최대의 달러보유국인 중국의 소비활황인데 이것은 1~2년안에 불가능함

이번불황은 아프게, 오래갈 예정임






9월중/ 국고채포함 채권 만기도래액:33.5조,

        외국인보유 채권만기 도래액:8.6조


유가급등과 물가불안으로 출렁이는 금융시장의 불투명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 월평균 4조원 안팎의 채권을 순매수해 온 외국인들이 투자금액을 줄이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부도위험을 나타내는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프리미엄도 급등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전반의 악재가 쌓여가고 있지만 정책당국은 “금융불안은 외부 탓”이라며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채권…9월이 문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올해 들어 5월까지 월평균 3조9400억원의 상장채권을 매수해 왔다. 하지만 외국인들은 6월 들어 매수금액을 절반가량인 2조226억원으로 줄였다.

외국인들이 채권매수금액을 줄인 것은 채권시장이 인플레이션의 직격탄을 받으면서 채권금리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금리 상승은 채권값 하락을 의미해 채권을 사면 곧바로 손실을 본다.

실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올 4월 30일 4.88%였지만 2일 5.97%까지 올랐다.

문제는 외국인들의 채권투자금액이 줄고 있다는 것보다 오는 9월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채권의 만기금액이 8조6000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올 월평균 만기금액인 1조원의 8배 수준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고채를 포함해 9월 만기도래하는 채권은 33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만약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롤오버(만기연장)하지 않고 이탈한다면 채권값이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시장 혼란은 극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도위험…증가

우리나라의 부도위험 잣대로 사용되는 CDS프리미엄이 치솟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고 주가 폭락 등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5년만기 외평채 CDS프리미엄은 2일 현재 1.08%포인트까지 상승했다. 올 1월 말 대비 0.90%포인트가량 상승한 것이다. 특히 1월 당시 중국과 0.07%포인트 차이가 났지만 2일 0.25%포인트나 벌어졌다. 같은 기간 한국의 부도위험이 훨씬 커진 것이다.

이성준 산업은행 글로벌금융본부 이사는 “한국 경제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금융불안과 실물경기 침체 영향을 직접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또 “외국계 투자은행(IB)들이 현금 확보를 위해 아시아에서 과거 30배에 달했던 레버리지비율을 20배 이하로 축소 중”이라며 “아시아의 금융불안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묘안 없다

금융시장 불안에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뽀족한 대책을 내놓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주식, 외환, 채권시장 불안에 대해 기본 원인은 미국의 금융시장 불안과 고유가로 인한 세계적인 불황 등 외부에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인 현상이어서 당국이 정책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환율급등에 대해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은 상승요인이 많지만 정부는 정책방향을 물가안정으로 잡은 만큼 다소 무리하더라도 환율상승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