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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합니다 (공권력 남용의 폐해)

김영한 |2008.07.25 02:04
조회 60 |추천 0

보낸이 : 싸이헬프 (2008-07-25 01:11:00)

 

김영한님께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싸이월드입니다.

 

회원님께서 [2008.07.25 00:59]에 광장에 게재하신 [어청수 동생 성매매 룸싸롱 운영!!]은 방송사 저작권 위반 게시물로 저작권자의 저작권 보호요청에 의해 강제 삭제 되었습니다.

 

(방송사 저작권 위반 게시물이란? 저작권자인 방송3사로부터 허가 받지 아니한 불법 복제 및 전송된 저작물)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재할 시 해당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저작물을 게재한 회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저작권자의 고소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이좋은 사람들, 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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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수, 유튜브에 ‘성매매연루 은폐 동영상’ 차단 파문

 

어청수 경찰청장에게 불리한 동영상이 세계 동영상 사이트인 유튜브(www.youtube.com)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블라인드’는 명예훼손성 관련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중 하나로 관련 게시물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누리꾼 ‘nixon’은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유튜브 검열’ 글에서 ‘YouTube -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 성매매 은폐(http://www.youtube.com/watch?v=6j8__gQ-Kco)’로 검색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클릭한 결과 “결과는 놀랍게도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로 뜬다”고 밝혔다.

 

 

‘nixon’은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지? 자세한 내력은 모르지만 유튜브도 실망이다”며 “나라가 갈수록 시커매진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막가파 한국경찰”(ID ‘프리제롬’), “정말 모종의 음모가 있었다면 분통터지는 일이다”(ID ‘ㅋㅌㅊㅊㅌㅋ’), “대한민국이 과연 자유민주주의국가가 맞는 것인지”(ID ‘Hee’)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이같이 누리꾼들이 ‘경악’하는 이유는 유튜브가 국내 검열을 피해 자주 사용하는 해외동영상 사이트이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선거법이나 검·경찰의 검열 대상이 될 것 같은 동영상은 국내 사이트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공유해 왔다.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튜브 이용은 최근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문제의 동영상은 어청수 경찰청장의 동생이 최대 주주로 있는 부산의 한 호텔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고 어 총장이 경찰조직을 활용해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기자가 동영상 주소를 클릭한 결과 동영상은 나오지 않고 ‘회원님의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영상입니다’는 안내글이 떴다.

그러나 ‘어청수’ 검색어로 검색해 본 결과 ‘어청수 동생 성매매 뉴스’, ‘어청수 동생 성매매 의혹’, ‘어청수 차차차’ 등 다른 제목의 동영상들은 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유튜브 코리아 측 관계자는 기자에게 “해당 동영상은 지난 5월 27일 명예훼손을 근거로 경찰청에서 삭제를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5월 말은 어 총장의 동생 문제로 정치권과 언론이 들썩거렸던 때이다. 당시 어 총장은 촛불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으로 비판이 높았으며 동생 문제까지 터져 퇴진압력이 더욱 거세었던 상황이다. 어 청장은 그 후로도 여러 번 ‘퇴진 고비’를 넘겼으며 최근에는 한진희 서울경찰지방청장의 ‘대리 경질’에 논란까지 휩싸였다.

유튜브 코리아 관계자는 “경찰청의 삭제 요청 접수 후 임시로 해당 동영상의 국내 아이피를 차단하고 법무팀에 약관 위배 여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법무팀은 “해당 동영상은 (경찰청의) 삭제요청 이유인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통보했다.

그러나 해당 동영상은 여전히 막혀 있는 상태.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같은 동영상이 여러 개 있어서 동영상을 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판단, 처음 아이피를 차단했던 동영상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의 내용은 'egloos'에서 발췌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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