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언론재단 정부광고 민영화 추진
문화부, 박래부 언론재단 이사장 또 사퇴 압박
문화체육관광부가 또다시 한국언론재단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은 “문화부가 박래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재단의 주 수입원인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문화부가 그간 박 이사장이 계속 버틸 경우 정부광고 대행 업무의 개방 등 여러 측면에서 재단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왔는데 이제 그런 경고를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한 언론재단 한 임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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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단은 현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과 기타 공공기관 등의 광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타 공공기관 광고대행 수입은 26억여원으로 전체 정부광고 대행 수입(218억여원)의 12%가량이다.
경향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문화부의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이후 열린 임원회의에서 “문화부가 언론재단 이사장을 사퇴시키기 위해 정부광고 대행 문제를 언급하며 조직을 흔드는 것은 비열한 행태”라면서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선임된 박 이사장의 임기는 2010년 12월까지다.
문화부는 지난 5월 등 두 차례에 걸쳐 박래부 이사장과 강기석 신문유통원장 등 언론 유관기관 기관장들을 직접 만나 사퇴 압력을 넣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신태섭, 강성철 KBS 보궐이사 임명 무효 소송
경향은 “동의대 교수직에서 해임되면서 KBS 이사직에서도 쫓겨난 신태섭 씨가 이명박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부산대 강성철 교수의 KBS 보궐이사 임명처분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향에 따르면 신씨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소장에서 “KBS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신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한 동의대의 처분 자체가 부당하며 방통위가 KBS 이사의 자격문제를 판정할 권한이 없는 데다 사립학교법상 해임과 국가공무원법의 징계를 동일시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방통위가 신씨에게 의견진술 기회도 주지 않고 비공개로 강 교수를 후임 보궐이사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신씨가 KBS 정연주 사장 퇴진에 반대하다 지난달 20일 해임되자 지난 18일 KBS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추천했다. 이에 신 씨가 지난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보궐이사 임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 대통령은 당일 강 교수를 보궐이사로 임명했다.
경향, 사설 통해 신재민 문화부 차관 비판
경향이 사설을 통해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발언을 비판했다. 신 차관은 지난 주 KBS 사장에 대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달 초에 이어 두 번째다.
경향은 ‘신재민 차관의 법을 무시하는 발언’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신 차관의 주장은 법에 어긋난다”고 잘라 말했다. 방송법에는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사장 임기는 3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또 1999년까지 한국방송공사법에는 대통령의 ‘임면권’으로 명시돼 있었으나 이후 통합방송법에는 ‘임명권’으로 개정됐다. 가장 큰 이유는 공영방송에 대한 독립성 보장이었다. 따라서 지금은 대통령에게 해임권이 없다는 해석이 우세하다는 것이 경향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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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신 차관이 이 사실을 모르고 주장을 했다면 법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알고서도 우겼다면 법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훨씬 심각한 경우는 무지보다 무시다. 이정권이 법치주의를 강조하면서도 법을 쉽사리 어기는 것은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이 퍼져 있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경향은 또다른 사례를 들어 법을 무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행태를 지적했다.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최근 KBS를 ‘정부산하기관’이라며 “사장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향은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며 “법적으로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그는 KBS가 100% 정부가 출자했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산하기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며 “이런 발언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중동, 뉴라이트 토론회 인용 ‘MBC 민영화’ 보도
조중동이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주최로 29일 열리는 ‘MBC 위상정립 방안’ 토론회 발제문을 인용해 MBC 민영화 관련 보도를 냈다.
조중동 보도에 따르면 뉴라이트 센터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우룡 한국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MBC를 민영화할 경우, 현재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지분 70%)와 정수장학회(30%)가 보유한 주식을 국민주(60%)·방문진(30%)·우리사주(10%)로 전환하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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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정수장학회가 가진 MBC 주식의 30%를 해결하는 것이 민영화의 선결조건이라고 밝혔다.
그는 MBC 지역방송사 매각→매각 대금(5000억 원 추산)으로 방문진이 정수장학회 지분 인수→방문진 주식의 70%를 국민(60%)과 직원(10%)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또 “MBC는 공정방송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정치 풍향에 따라서 ‘해바라기’ 성향을 드러내며 심지어 노영방송(勞營放送·노조가 경영한다는 의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소유형태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MBC의 위상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이유는 공정방송을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으며 (노조에 휘둘리는) ‘노영(勞營)방송’ ‘해방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인적 구성이나 관리체계, 경영비전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동아, 정연주 KBS 사장 사퇴 주장
동아가 법적으로 보장된 KBS 사장의 임기가 정권에 따라 바뀌어야 한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쳤다. 동아는 ‘좌파정권 단물 빨던 정연주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어 과거 사례를 들며 정연주 KBS 사장 사퇴를 주장했다.
동아는 정연주 사장이 “KBS 사장 해임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본다”고 말한 신재민 문화부 차관의 발언을 두고 “그렇다면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 해임권도 (대통령에게) 있다는 말이냐”고 반발한 것에 대해 “방송공기업 사장이 헌법에 6년 임기가 보장돼 있고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밟는 대법원장, 헌재소장과 비교한 것은 가당찮다”고 주장했다.
또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의 ‘임면권’을 강조한 노 대통령에 의해 임명돼 코드편파방송을 일삼은 정 사장이 대법원장과 자신을 동격화한 것은 한 편의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이어 “정 사장은 ‘외국 공영방송 사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처럼 편파방송과 적자경영으로 공영방송을 만신창이로 만들고도 온전한 선진국 공영방송 사장은 없다”며 이명박 정권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정 사장 사퇴를 압박했다.
강호동·유재석 월요일 밤 ‘MC전쟁’
월요일 밤, 국민 MC 유재석과 강호동의 대결이 펼쳐진다. SBS가 28일부터 강호동이 진행을 맡는 을 방송하면서 유재석이 진행하는 MBC 와 정면 대결을 펼치게 됐다.
한겨레는 “현재 주말 버라이어티 쇼 KBS (강호동)과 SBS (유재석)에서 ‘야생 체험’으로 맞붙은 두 사람은 일요일에 이어 월요일 밤에도 자웅을 겨루게 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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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에 따르면 토크와 게임을 접목한 은 강호동, 엠시몽, 서인영, 윤종신, 김제동, 전진, 닉쿤이 집단엠시 체제로 등장해 수다를 떤다. 5년간 사랑받다 지난 1월에 막을 내린 앙케트 토크쇼 의 제목을 빌리고, 진행자인 강호동, 김제동, 윤종신이 다시 뭉쳤지만 시즌 2가 아닌 별개의 프로그램이다.
은 제목에 걸맞게 진행자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난상토크를 벌이는 ‘선수대기실’과 초대손님이 함께하는 ‘맞장토크 올 킬 왕’ 코너로 진행된다.
한겨레는 “와 1위 자리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던 는 긴장했다”며 “을 의식한 듯 지난 21일부터 새 코너를 선보이며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고 전했다. 는 기존 ‘방석토크’ 대신 ‘골방밀착 토크, 눌러줘요 컴온!’을 통해 점잖음을 걷어낸 편안한 토크쇼를 선보이고 있다.
검찰, 광고주 압박 네티즌 체포영장 방침
조선일보는 “조선·동아·중앙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을 압박한 네티즌들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수사팀’은 27일 네티즌들이 잇달아 소환에 불응함에 따라 이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3차례 이상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8일부터 포털사이트 다음의 ‘광고중단 운동’ 카페 운영자들과 광고 중단 글을 올린 네티즌 등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다.
